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www.kangci.net 2009년 10월 16일(금)	‘09 국정감사 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강창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09호 Tel.02)784-6084～5, Fax02)788-3809

(제주특별자치도)

◎ 국제자유도시 제주, 외국인 공무원 채용 늘여야

= 도내 외국인 거주자 6,944명, 외국인 공무원 2명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반영하라

= `08년, `09년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 마스터플랜에 반영해야

◎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으로 `12년까지 제주도 지방재정        감소액 5,920억 원, 매년 1,184억

= 전국 지방재정 감소액 30조, 1,741억 원의 1.97%

= 지방소비세 도입효과(년 288억),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 지방도로 하향된 ‘구’국도를 조속히 환원하라!

=「제주도특별법」 제251조 제3항 및 제5항 삭제 필요

◎ 애월항 확장 조기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절실

= LNG 공급기지 구축에 따른 애월항 확장 불가피

◎ 제주도 1인당 지방채 97만 7천 원, 전국 일등!

= 16개 지자체 중 1인당 지방채 잔액 제일 많아

(JDC)

◎ JDC는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하라

= `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 중소기업 우선구매실     적 47점(국토부 산하기관 평균 55점)

◎ 공공기관 선진화의 칼날, 하위직에 집중

◎ 투자재원 마련위해 ‘면세점 제한규정’ 과감히 풀어야

= 정부는 면세점 수익금을 실질적인 국비지원으로 간주

◎ JDC 수익성, 재무구조 ‘모두’ 하향추세

= 한국관광공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극적 수익관리 해야

091016_강창일위원_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질의서

국제자유도시 제주, 외국인 공무원 채용 늘여야

- 도내 외국인 거주자 6,944명, 외국인 공무원 2명 -

�� □ 제주도내 외국인 거주현황

구분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 혼 이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소계	혼인 귀화자	기타 사유
합 계		6,944	5,354	2,602	1,100	797	239	616	410	344	66	1,180
동북아	소계	3,861	2,899	1,171	495	762	22	449	337	282	55	625
	중국	2,244	1,642	624	243	709	0	66	227	189	38	375
	중국(조선족)	794	570	347	171	15	13	24	84	83	1	140
	대만	328	296	2	3	6	0	285	18	7	11	14
	일본	263	171	14	69	6	9	73	7	3	4	85
	몽골	232	220	184	9	26	0	1	1	0	1	11
동남아	소계	2,100	1,546	973	542	5	0	26	58	52	6	496
	베트남	887	588	236	340	4	0	8	20	20	0	279
	필리핀	447	242	77	155	0	0	10	34	28	6	171
	태국	186	179	164	10	1	0	4	2	2	0	5
	인도네시아	402	400	400	0	0	0	0	1	1	0	1
	기 타	178	137	96	37	0	0	4	1	1	0	40
남 부 아		127	126	80	6	21	0	19	0	0	0	1
중 앙 아		75	52	34	15	1	0	2	1	1	0	22
미 국		417	407	164	17	2	152	73	1	0	1	9
러시아		31	28	7	8	2	2	9	1	1	0	2
기 타		333	296	173	17	4	63	39	12	8	4	25

(09. 4. 30기준 - 단위 : 명)

��

□ ‘09년 현재 도내 공무원 현황

구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공무원수 (현원기준)	5,070명	2,544명	1,478명	1,048명

□�� ‘09년 현재 외국인 공무원 채용현황

근무부서	채용유형	채용인원	국 적	담당 업무
인력개발원	전임계약직	2명	영국 캐나다	도민 및 공무원 외국어 교육(원어민강사)

��□ 질의

1. 지사님, 도내 외국인거주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6,944명입니다. 중국계가 3,861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계가 887명, 중국동포(조선족)가 794명입니다. 제주도 인구가 56만 3천명이니 인구비례로는 1.24%를 차지합니다.

2. 지사님, 현재 현원 기준으로 제주도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5,070명입니다. 인구비례로만 따지면 외국인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5,070명의 1.24%인 63명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인구비례에 의한 산술식일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어 숫자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3.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제주를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외국인의 숫자가 7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숫자는 410명입니다. 이들이 제주에서 거주하면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대해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와 대책?

5. 제주홍보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의 하늘을 공유하고 있는 제주거주 외국인이야 말로 진정한 제주의 홍보대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제주에 살면서 진정 제주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들은 제 고향 땅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주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제주홍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외국인 공무원 채용으로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크나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반영하라.

-‘08년, ’09년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 마스터플랜에 반영해야-

□ 경과

1. 지난 9월 1일, 한국공항공사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공항공사가 주최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최종 공청회가 있었음. 최종 공청회를 거치고, 10월 30일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예정.

2. 교통연구원은 2008년 이후 항공실적 변동을 감안해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를 정밀재점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 1개월 연장.

※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중기재정운용계획(‘09~’13)에 제주공항확장공사 예산이 반영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 마스터플랜 주요내용(‘09.9.1, 한국교통연구원)

1. 향후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 제주공항의 포화연도는 2025년 예상(약 2천 1백만명). 카지노 등으로 인한 항공수요 증가시 포화연도 단축 가능

2. 기존 공항확장시 막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 대비 용량 증대 효과 미비, 소음문제 상존(24시간 운행 불가능), 북부 해안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 및 어업보상비용 증가

3. 어려운 국내 항공시장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은 발전잠재력 높음.

4. 장기 개발 방안으로 신공항 검토 필요, 현 공항의 입지 제약(소음, 부지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신공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이며 소요기간(약 10년)을 감안하여 ‘15년 내에 검토 필요.

□ 최근 항공수요 변동 반영돼야

1. 제주공항의 항공실적 분석은 그 기준을 어느 시점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2. 제주공항 항공실적

- 2007년 : 1,229만 6,426명

- 2008년 : 1,244만 8084명(‘07년 대비 1.2% 증가)

- 2008년 1월~8월 : 856만 2,763명

- 2009년 1월~8월 : 917만 8,668명(‘08년 동기 대비 7.1% 증가)

3.【분석】2008년에는 국제선이 급감하면서 제주공항 항공실적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올해는 신종플루와 경기침체 등으로 해외항공수요가 감소한 대신 제주기점 국내노선 수요 증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2008년 및 2009년 항공수요 마스터플랜에 반영돼야.

□ 질의

1. 지사님! 제주관광의 최대현안은 접근성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제주는 지금 항공좌석난이 최대의 현안. 관광객 및 투자유치에 따른 항공수요가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급증. 현 공항은 소음민원 등으로 부지확장 및 24시간 운항이 곤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24시간 운영체제의 신공항 건설 필요. 지사님의 견해는?

2. 정실장,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발표가 1개월 연장되었지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급변하고 있는 항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던데 맞나요? ‘08년, ’09년 들어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마스터플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실장, 알겠습니까?

3. 또한 내년 말에 완료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관련 용역에 ‘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도 동일하시죠. 정실장! 용역결과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문제없겠지요.

4. 최근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놓고 유치경쟁이 치열함. 동남권역에는 현재 김해공항 외에도 대구․포항․울산․사천 등 4개 공항이 여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설이 끝난 지 오래인 울진공항은 개항조차 미루고 있음. 상황이 이런데도 투자금액이 10조원이 넘는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이런 상황을 제주도민이 이해 할 수 있겠나. 정실장! 제주가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정부는 과학적 수요예측에 근거해서 신공항 문제를 논하기 바람.

※ 양치석 과장과 통화해 보니 동남권 신공항은 무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굳이 언급하실 필요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쪽지역 의원님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임.

*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 용역기간 / 연구기관 : ‘08.3월～’09.12월 / 국토연구원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으로 ‘12년까지 제주도 지방재정 감소액 5,920억원, 매년 1,184억

- 전국 지방재정 감소액 30조 1,741억원의 1.97% -

- 지방소비세 도입효과(년 288억),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

□�� 현황

1. ‘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등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중. 감세정책을 통해 나라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를 감소시켜 지방정부 세입을 감소시킴.

-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액 : 30조 1,741억원(‘08~’12)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증액 : 4조 4,355억  원(‘10~’12)

-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감소 : 25조  7,387억원(‘08~’12)

2.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 제주도 지방재정 순감소규모(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감세로 인한 제주지역 지방재정 감소액 추정치 : -5,920억원

(‘08~’12)

내국세 감세		종부세 감세	지방세입 감소액
주민세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332억	-4,034억	-1,554억	-5,920억

-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교부세(보통+분권교부세) 감소가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큼.

․ 전체 주민세 세수의 64.9%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방교부세의       91.9%가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

- 향후 제주도에서는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세입재원     의 주요 감소요인이 될 것임.

2.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제주지역 지방재정 세입 순증액 추정치 : 864억(‘10~’12) - 16개 지자체 중 꼴찌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세입 순증규모 (A+B)
세입증가(A)	조정 배분비율	세입감소(B)	배분비율
1,281억	1.8%	-417억	3%	864억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세입순증 규모가 2조 2857억원으로서 전체 지방소비세 세입 순증액의 3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1위 서울 1조 1,612억원, 2위 경기 9,242억, 3위 경남 9,242억

3.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제주지역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 : -5,056억(‘08~’12)

(단위: 억원)

내국세 ․ 종부세 감세				지방소비세 도입			세입 순변동 (A+B)
주민세	지방 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계(A)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소계(B)
-332	-4,034	-1,554	-5,920	1,281	-417	864	-5,056

��□ 질의

1. 지사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08년부터 향후 ’12년까지 제주도 지방재정 감소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5,920억원입니다. 년간 1,184억원의 재정이 감소합니다.

2. 정부는 지방재정 감소액에 대한 지역의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발표했음. 지사께서는 지방소비세(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10년부터 부가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는 것이고,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것임. 현재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3.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듯이 홍보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재정에는 향후 ’12년까지 864억원의 순증효과가 있을뿐, 이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12년까지 5,056억원이 순감소될 전망입니다. 연평균 1,011억원입니다. 재정감소에 따른 제주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지사께서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

4.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정책의 후속조치인 지방소비세(안) 도입은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지방소비세 정부안은 그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빈익부 부익부를 초래하는 지방재정의 개악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방소비세(안)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제주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지방도로 하향된 ‘구’국도를

조속히 환원하라!

=『제주도특별법』제251조제3항 및 제5항 삭제 필요

□ 제주도의 도로현황

(2008. 12. 31 현재)                                    (단위 : km)

등 급	노선수	총연장	포 장		미포장
			연장	포장율(%)
합 계	16	753.1	693.7	92.1	59.4
구 국 도	5	453.0	453.0	100	-
국가지원지방도	1	35.9	35.9	100	-
지 방 도	10	264.2	204.8	77.5	59.4

※ 구국도 5개노선 :

• 5․16도로(11호), 일주도로(12호), 중산간도로(16호), 평화로(95호), 1100도로(99호)

□ 국토관리청 통합 및 지방도 전환 배경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도와 기능 통합시 정책결정 및 집행 상 시너지 효과가 큰 도내 7개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통합되면서 종전 제주지방국토관리청도 포함됨.

❍ 국토관리청 통합 논의시 제주도에서는 “국도 존치”를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 국도기능 관리 소홀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제정시 도내 일반국도 5개 노선 453km를 지방도로 전환하였음.(시행일자는 2007월 1월 1일)

□ 일반국도 지방도 전환에 따른 문제점

❍ (제주도에는 국도가 없다?)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리 운송수단을 100% 도로에 의존하고 있고 대체 운송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도가 지방도로 하향 전환됨에 따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제주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존심 문제

❍ (구 국도 확장 관련 문제점) 육지부 일반국도는 국토해양부의 중장기계획(2011~2015년)에 따라 장래 교통량 수요를 고려한 4차로 확장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본 계획에서 배제되어 구국도 5개 노선 중 장래 4차로 확장사업이 필요한 2개 노선(179km), 1조 8,000억 원의 국비 확보가 곤란케 됨

※ 2개노선(179km) : 5․16도로(23km), 중산간도로(156km)

❍ (국대도 관련 문제점) 또한,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효~위미)노선도 연장 9.7km 중 2.8km만 4차로 확장사업이 계획되어 취락지를 우회하지 못하고 중간지점에서 중단됨에 따라 기형도로 현상발생으로 도로 이용객 통행불편은 물론 투자의 효율성 문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제주시, 서귀포시)는 건설 중일 때만 존치되고 공사완료 후 국도로 지정되며, 국가지원지방도(번영로)는 공사완료 후 (국지도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도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어 읍면지역 유지관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공사 완료 후 매년 22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형편임.

※ 추정 유지관리비(3개노선) : 71.6km × 31백만원/km = 22억원/년

∙ 국도대체우회도로 : 2개 노선(35.7km)

- 제주시(26.0km), - 서귀포시(9.7km)

∙ 국가지원지방도(번영로) : 1개 노선(35.9km)

❍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국도 환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작년도 3단계 제도 개선 시 특별법 제251조만을 개정(제5항 신설)하여 지방도로를 유지하되,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됨으로써 국토관리청 당시 보다 간선도로 시설․관리에 불리함.

❍ 구국도가 기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관련 조항(제251조 제3항 및 제5항 삭제)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질의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지방분권의 확대와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5개의 국도노선이 지방도로로 전환되었음. 이는 장기적으로 제주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됨.

❍ 특히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현행 특별법을 개정하여 제주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망의 경우 도로법에 의한 국도를 다시 지정 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소신과 대책이 무엇인가?

《참고1》

일반국도 및 지방도 차이점

□ 사업비 지원 구분

구 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법조항		도로법 제10조	도로법제 2조	도로법 제2조	도로법 제12조
정의		중요도시․지정항만․중요비행장․국가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도로	특별자치도또는 시의관할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의 도로	지방도 중 중요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도로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관할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
건설비용	공사비	국비	국비	국비	지방비
	보상비	국비	동지역 : 지방비 읍면지역 : 국비	지방비	지방비
유지 관리 비용		동지역 : 지방비 읍면지역 : 국비	공사완료 후 국도 지정시 : 읍면지역 국비	공사완료 후 국도 승격시 : 읍면지역 국비	지방비

※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공사 완료 후 국도로 지정되며, 국가지원지방도는 (국지도로 계속 유지 또는) 국도로 승격되기도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도’가 없어, 국대도가 ‘국도’로 지정 될 수 없다는 문제점 및 유지관리비 중 국비 지원 불투명해 짐

《참고2》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07.8.3>)

①도지사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② 「도로법」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8.3, 2008.2.29, 2008.3.21>

③ 「도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3.21>

④ 도지사는 ⌜도로법⌟제8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도로의 도로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3.25>

⑤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2009.3.25>

1. 제3항에 따라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2. ⌜도로법⌟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

[ 애월항 확장 조기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절실 ]

= LNG 공급기지 구축에 따른 애월항 확장 불가피

□ 애월항 2단계 건설(제주 LNG 공급기지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2015년

- 총사업비 : 1,811억 원(광특 제주계정)

- 사업규모 : 방파제 1,391m, 안벽 695m, 준설 및 매립 1식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합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이후
국 비	1,811	15	200	400	400	796

❍ 추진 상황

- `06.12월 정부,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

- `09.3.11 애월지역 주민(85%) LNG기지 유치 발표 및 건의

- `09.7.21 애월항 LNG기지 부지 확정 및 도-한국가스공사 업무협약 체결

□ 애월항 2단계 조기건설 필요성

❍ LNG 기지 2012년 완공계획에 따라 애월항 확장 조기건설 불가피

❍ 제주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LNG 미공급 지역

◎ LNG 인수기지 건설 개요

-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 인수기지 건설사업비 : 1,165억 원(한국가스공사 부담)

- 사업내용 : 접안 및 하역시설, 저장시설 2.5만kl 2기, 가스송출설비 등

□ 질의

❍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LNG 공급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이면 LNG가 공급될 예정. LNG 기지 완공계획에 따라 애월항 확장 조기 건설은 불가피함.

❍ 당초 정부 발표대로 2013년 LNG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애월항 2단계 실시설계 용역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힘써 주시기 바람.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예타가 필수적인데, 아직도 기재부에서 KDI에 예타 요청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사는 아는가? 예산이 1년 농사인데, 봄부터 노력해야 할 것을 가을에야 발동을 걸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 (국토해양부의 물류항만실장, 배석했나요?) 국토부에서 애월항 확장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에 예타 요청하면서 애월항 우선순위를 몇 번에 올려 놓았는지 답변해 보라!(총 39건 중 23번째) 국토부는 책임지고 애월항 예산이 2010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각오를 밝히라!

[ 제주도 1인당 지방채 97만7천 원, 전국 일등! ]

= 16개 지자체 중 1인당 지방채 잔액 제일 많아

□ 2008년말 현재 1인당 지방채 잔액 현황

구분	2008년
	잔액 (단위 : 억원)	주민등록인구 (단위 : 명)	1인당 지방채 잔액 (단위 : 원)
합 계	190,486	49,540,367	384,507
서 울	15,544	10,200,827	152,380
부 산	24,273	3,564,577	680,950
대 구	17,960	2,492,724	720,497
인 천	16,279	2,692,696	604,561
광 주	8,236	1,422,702	578,898
대 전	4,975	1,480,895	335,945
울 산	5,673	1,112,407	509,975
경 기	31,773	11,292,264	281,370
강 원	9,671	1,508,575	641,069
충 북	4,458	1,519,587	293,369
충 남	8,154	2,018,537	403,956
전 북	8,194	1,855,772	441,541
전 남	7,228	1,919,000	376,655
경 북	9,900	2,673,931	370,241
경 남	12,692	3,225,255	393,519
제 주	5,476	560,618	976,779

□ 원인 및 대책(제주도 답변)

□ 채무액이 전국 최다인 사유

○ 지역경제 규모 영세, 적은 인구와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지방세 감면(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지속적인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지방세수의 대폭 감소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규모(자체재원)가 가장 열악함에 따라

○ 도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역 SOC 개발사업 등 안정적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

□ 상환대책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

※ ‘09년도 상환계획 643억원(상반기 213, 하반기 계획 430)

○ 고이율(5.5%이상) 채무 36,926백만원에 대하여 조기상환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상당한 금액을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

○ 역외세원(항공, 선박) 및 도민의 추가부담 없는 세외수입을 발굴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

□ 질의

❍ 인구는 적은데 지방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되나, 국가 전체적으로 적절한 채무 관리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가채무가, 2008년에는 300조 돌파, 2010년에는 400조, 2013년에는 500조원에 육박한다는 전망입니다. 5년 사이에 무려 200조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지사님! 주민 1인당 지방채 잔액 전국 평균은 38만원인데, 제주도민은 97만원 넘어 전국 최다입니다. 이 불명예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차분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JDC는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하라

091016_강창일 위원_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질의서

- ‘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소기업 우선구매실적 47점(국토부 산하기관 평균 55점) -

��□ 현황

1. 지난 8월 4일, 본 의원실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공문 접수.

- 공문 내용 :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JDC가「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제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이를 준수토록 권고해 달라는 내용임.

※ 구매촉진법 관련조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은 직접 구매하라는 내용임.

2. 의원실에서는 8월 5일, 제주지역 신문에 관련 JDC가 중소기업 육성 취지의 「구매촉진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시정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이에 JDC는 8월 6일, 구매촉진법을 세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JDC는 구매촉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3. 결국 JDC는 항공우주박물관 사업과 관련, 의원실의 권고를 수용해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 이행중.

□�� 문제: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세부족

1. JDC는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구매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함. 관계법령에 근거한 본 의원실의 설득력있는 지적에 대한 JDC의 대응방식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였음.

2.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2009.8.)를 보면, 중소기업 우선구매실적에서도 평균 55점에도 못 미치는 47점을 받고 전체평가에서도 C에 머무는 실적을 보임.

□�� 질의

1. 이사장께서는 언론에도 보도된 항공우주박물관과 관련한 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대해 알고 있었나? 이에 대한 JDC의 대응이 공공기관으로서 사려깊지 못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2. 당시 JDC에서는 박물관 사업과 관련해서 일괄발주의 사례라면서 6가지 유사 사업의 사례를 제시하던데 6가지 유사 사업이 구매촉진법 위반사례라고 중소기업청에서 의견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유관기관과도 업무협조를 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 구매촉진법상 벌칙조항이 없고 개념규정이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중기청에서 관련 고시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용역을 실시 중에 있음. 하지만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재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당연히 고시내용을 준수해야 함. 그럼에도 JDC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였음.

4. 이러한 문제는 JDC가 기본적으로 공적 마인드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됨.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가 중요함. 이 점 염두에 두고 이사장께서는 직원들의 공적 마인드 향상에 관심을 갖기 바람.

공공기관 선진화의 칼날, 하위직에 집중

□�� 공공기관 선진화 경과

1.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 ‘08. 12. 19

- ‘08년. 12. 31. 기준 총 정원의 10% 수준 감축

․ 정원기준 : 257명→231명, △26명(현원기준 : 255명→229명, △26명)

2. 직제규정 개정 승인(국토해양부) : ‘09. 6. 3

- 지원인력 축소를 통한 대부서화 및 핵심 사업위주의 조직개편 실시

- 4개 부서 폐지, 26명 정원 감축

- 감축인원 26명(희망퇴직 23명 + 의원면직 2명 + 해임 1명)

- 감사실장 : 대기발령 후 해임(1명)

직급	인원
계	-26
이사대우	-1
가급	0
1급	0
2급	0
3급	0
4급	-3
5급	-4
6급	-18

□�� 구조조정 직급별 현황

□�� 질의

1. 이사장님, 현 정부의 일률적인 10%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이사장님 부임후 희망퇴직형식으로 23명, 의원면직 2명, 해임1명 등 총 26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픔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10% 공공기관 선진화안이 무리수가 많았다고 판단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2. 이사장님, JDC의 구조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4급, 5급, 6급 직원이 25명으로 해임된 직원의 대다수에 해당됩니다. 4급이 과장이니 실무인력이 96%에 해당됩니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의 견해는?

투자재원 마련위해 ‘면세점 제한규정’

과감히 풀어야

- 정부는 면세점 수익금을 실질적인 국비지원으로 간주 -

□�� JDC지정면세점 관련 규정 개정현황

1.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특례규정(대통령령, 기재부소관)

- 이용한도 확대 : 35만원(300불) → 40만원(400불) (‘06.2)

- 연간 이용횟수 완화: 4회 → 6회 (‘08.1)

- 주류구입한도 확대 : 12만원 → 40만원 (‘08.2)

□�� JDC지정면세점 매장확장현황

1. 공항매장 : 양주매장 확장(1,693㎡→1,791.8㎡) (‘08.8)

2. 퀵매장 신설(공항 내) : 면적 41.15㎡ (‘09.7)

��□ JDC지정면세점 영업실적 및 수익금 현황

1. 영업실적(‘04~’09.8)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매출액	1,169억	1,534억	1,815억	1,954억	2,327억	1,697억
출도객	585만명	593만명	620만명	611만명	655만명	496만명
이용객	130만명	171만명	191만명	195만명	203만명	142만명
이용율	22%	28%	30%	31%	31%	28%
객단가	8만9천원	8만9천원	9만4천원	9만9천원	11만3천원	11만8천원

2. 수익현황(‘04~’08)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영업이익	381억	531억	612억	633억	789억
영업외이익	8.1억	11.5억	18.4억	11.5억	24.1억

��□ 최근 5년간 정부출연금 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출 연 금	30억	30억	30억	12억	10억

- 정부는 JDC와의 예산 협의시 재원 조달방안으로 내국인면세점의 독점운영권을 부여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 600억원대에 달하는 면세점 운영수익금을 실질적 국비 지원으로 간주하여 면세점 경영효율화를 통한 자체 재원 도달 방안 마련을 요구.

□�� 질의

1. JDC에서는 2002년 말부터 내국인을 상대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는 관광객 증대와 면세점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JDC의 투자재원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음.

2. ‘04년부터 ’08년까지 공항을 이용한 관광객 년평균 인원은 612만명이고, 이 가운데 면세점을 이용한 연인원은 ‘04년 130만명에서 ’08년 203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공항이용 관광객의 평균 28.4% 정도가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2008년 789억원으로 매년 수익이 늘어나고 있음.

3. 면세점 이용률을 살펴보면 22%에서 31%로 증가하고 있음. 그 원인은 구입한도 증가, 이용횟수 변경, 주류구매한도 확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4. 이사장, 당초 내국인면세점 도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 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재원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도 내국인면세점 운영수익금을 사실상의 국비지원으로 여기고 있어요. 따라서 재원마련을 위해 면세점 제한규정을 과감히 푸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강국장의 견해는?

5.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다보니 듣게 되는 말이 면세점 제품군이 너무 협소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강국장의 견해는?

6. 아직도 제주공항에 면세점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JDC에서는 관련 용역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면세점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7. 이용률이 30%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어요. 과연 이용률 30%가 적정한 수준인가요? 이사장 견해는? 이용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군, 제한규정 해제, 홍보강화 등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JDC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JDC 수익성, 재무구조 ‘모두’ 하향추세

-한국관광공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극적 수익관리 해야-

□�� 현황 및 문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24개 공기업에 대한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대해 최근 5개년 재무 분석 및 주요 지표를 평가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해 보면,

2. JDC는 24개 공기업 중에서

- 수익성 평가결과에서는 ‘악화’된 공기업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 재무구조 평가결과에서는 ‘2007년 개선 후 악화’된 공기업으로 중위권에 머무는 등 저조한 성적.

3.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총자산 순이익률(ROI)은 2004년에는 34.92%에서 2007년에는 14.81%로 크게 감소한 후 2008년에는 16.04%로 개선되는 등 수익성은 2008년에 잠시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악화,

- 부채비율은 2005년 81.68% 이후 2007년까지 개선되었으나, 2008년에는 다시 47.72%로 악화되는 등 재무구조는 ‘07년까지 개선 후 차입 증가로 2008년에 다시 악화.

4. 한편, 24개 공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이 ‘개선’평가를 받았으며, 재무구조 평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이 ‘개선’평가를 받으며 상위권 점유.

JDC 수익성 및 재무구조관련 주요 지표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자산순이익률(ROI)	34.92	20.35	18.69	14.81	16.04
부채비율	21.49	81.68	53.46	42.32	47.72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24개 공기업 수익성 평가결과

	공기업
개선(5)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2007년까지 개선 후 악화(6)	대한주택보증, 한국산재의료원, 인천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악화(13)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JDC,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24개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결과

	공기업
개선(6)	대한주택보증,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석유공사
2007년까지 개선 후 악화(3)	JDC,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악화(11)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질의

1. JDC 수익성 및 재무구조 평가결과, 작년 실적은 좋은데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총자산순이익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부채비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음. 물론 아직까지는 심각한 수준은 아님. 하지만 그 추세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2. 참고로 한국관광공사의 사례를 보면,

현재 해남-내장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10년에 걸쳐 외부차입으로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금융성부채가 2004년 1,250억원에서 2008년 2,513억으로 1,263억이 증가함. 투자비만 계속 소요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어려움에 봉착. 이러한 사례가 JDC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3. 자체수익 혹은 국내․외에서 유치된 자본이 새로운 사업의 주된 조달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차입에 의한 사업 확대는 금융비용을 수반하는 부채 증가로 이어져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짐.

4. 따라서 JDC는  한국관광공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의 차입에 의존한 지속적인 투자’는 향후 JDC의 수익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수익관리, 부채관리가 필요함을 명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