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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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장기정 비서) 2009년 10월 1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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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지연으로

국민혈세 1조원 이상 낭비

-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약값, 1년 이상 늦춰 시행됨으로써 제약사로 흘러들어가 -

- 2008년 평가 예정이었던 6개 대상군의 약가재평가,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 -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2006년 12월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급여하는 「선별 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 전에 등재된 의약품을 5년간 순차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거쳐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심평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초 2007년 고지혈증치료제 등 2개 대상군 평가를 시작으로, 2008년 6개 대상군, 2009년 10개 대상군 등, 2011년까지 총 49개 대상군에 대하여, 경제성 평가를 거쳐 약가재평가를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고지혈증치료제의 평가결과, 보험청구액이 4,394억원인 고지혈증 치료제는, 평균 약값이 10%이상(10.3%) 낮춰져, 453억원의 거품이 빠졌었다.

그러나 2008년 4월에 나온 평가결과를 바로 시행했으면, 년 453억원의 약값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1년이 연기된 올 4월에도 전부 시행하지 않고, 일부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453억원과 올 4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은 약값이 제약사로 흘러들어가게 됐다.

더 큰 문제는 2008년에 평가할 계획이었던, 고혈압치료제, 소화성궤양용제 등 6개 대상군 3,748품목의 약가재평가는, 1개 대상군은 2009년 8월이 되어서야 외부연구용역이 체결되어 시작되었고, 나머지 5개 대상군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하균 의원은 “평가를 앞두고 있는 47개 대상군의 청구규모는 약 9조 5천억원으로써, 고지혈증 치료제처럼 10%정도의 약값 거품이 빠진다고 가정할 때, 총 1조원 규모의 국민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지금처럼 사업이 1년 이상 계속 지연된다면 1조원 이상의 약제비를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 첨부 1.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7- 116호)

2. 연도별 전산심사 대상상병, 전산심사 처리건율 추이.  <끝>

< 첨부 >

1.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7- 116호)

가. 시범 평가 및 연도별 평가 대상 약효군

(단위 : 개, '07.3.1.기준)

연 도 (평가대상군 수)	총 품목수 (성분코드 수)	평가대상군(품목수)
2007년 (시범평가 , 2)	295 (54)	고지혈증치료제(284), 편두통치료제(11)
2008년(6)	3,748 (800)	고혈압치료제(1,184) 기타의 순환기계용약(323), 기타의 소화기계용약(991), 소화성궤양용제(805), 장질환치료제(329), 골다공증치료제(116)
2009년(10)	4,755 (1,196)	당뇨병약(308), 호흡기관용약(755), 알러지치료제(274), 소염진통제(1,577), 근이완제와 통풍치료제(384), 마약성진통제(119), 항혈전제(225), 혈액대용제(893), 지혈제(83), 빈혈치료제(137)
2010년(15)	4,647 (1,053)	정신흥분제 및 치매치료제(332), 간질치료제(242), 항정신병약(140), 우울증치료제(145), 항불안제 및 수면진정제(132), 마취제(183), 파킨슨병치료제(53), 이식관련 약물(35), 면역글로불린(50), 면역자극제(93), 류마티즘치료제(3), 다발성경화증치료제(4), 항생제등(2,974), 항바이러스제(195), 기생성 질환용제(66)
2011년(16)	3,084 (1,050)	부신피질호르몬제(155), 성장호르몬과 기타 치료제(32), 갑상선질환용제(21), 암-화학요법제(412), 암-호르몬과 항호르몬제(50), 비뇨생식기관용제(242), 산부인과용약(156), 불임치료제(36), 피부질환치료제(연화제 및 건선치료제 등)(324), 피부감염증치료제(344), 피부질환치료제(감염증제외)(79), 안과용약(497), 이비인후과용약(87), 치과구강용약(36),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약물(295), 비타민 및 무기질(318)
계(49)	16,529 (4,153)

2.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평가대상 규모

구 분	시범평가	본 평가
평가대상	○ 2개 효능군, 332품목	○ 47개 효능군, 14,197품목
청구규모	약 4천억원(약 4%)	약 9조 5천억원(약 96%)

(출처 :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