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민주당 국회의원 서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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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대비 공군력 건설

o 2007년 6월, 제 39차 SCM에서 합의된

『전략적 전환계획』에 의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o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환과정을 볼 때,

지상, 해상 작전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나,

항공작전은 미 공군이 주도하고 한국 공군이 지원하는 것으로

작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 전시 항공작전을 위해 한, 미 공군은 연합공군사령부를 가동하고,

주한 미 공군사령관이 사령관으로

한국 공군 작전사령관이 부사령관으로 작전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o 그러한 맥락에서 2009년 6월 레밍턴 미 7공군 사령관은

“한국 공군의 전력이 현대화 되면,

한국공군이 작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발언함으로써

이러한 체제도 한국공군이 주도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1) 현 시점에 보면 언제쯤 공군은

전작권을 이양 받을 것이라 예측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질문2) 또한, 전작권 전환을 대비하여

공군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전력은 무엇이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o 이와 관련하여 공군은 2004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493억원을 투자하여 국내연구 개발된 지휘통제체계를

전력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은 독자적으로 항공임무명령서(ATO)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질문3) 전작권 전환 이후 공군의 독자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공군 C4I체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o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공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식별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o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한, 미 공군간의 연합 방위체제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군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명임을 명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o 아울러,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과 더불어

무기체계 운용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공군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군 조종사 유출 대책

o 공군의 도움으로, 지난 9월 KF-16임을 탑승하여,

공군 조종사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한 의원으로

공군 조종사들 유출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공군 조종사는 영공방위의 핵심으로써,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숙련도가

가장 높은 비행 시기는 임관 8~21년차임

o 비행대장(소령)만료 이후 비행대대장(중령)시기까지의 조종사는

공군본부 또는 작전사에서

군사력 건설, 작전계획 수립 및 비행 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국방부/합참/연합사 등에서는 합동 및 연합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비행대대장으로서 비행대대를 지휘/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임을 총장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o 최근 조종사 전역인원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 04년 40명, 05년 81명, 06년 102명, 07년 138명, 08년 145명, 09년 141명 예정

이유: (보수의 차이) 공군 근속 18년차 7천 9백만원 / 민항부기장(입사 5년차) : 1억 1천만원

o 조종사의 양성경비는 10년 경력 조종사의 경우

F-16은 123억원, F-4는 135억원, F-5는 52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숙련급 다수의 조종사들이 동시에 전역하는 것은,

공군 전투유지 측면은 물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큰 손실을 의미합니다.

질문1) 2010년 이후 군인사법상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이

15년(현1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전역의 증가추세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그 이후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공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o 특히 숙련된 조종사들의 과다 유출은

남아 있는 동료 조종사들에게 전투임무 이외에

모의비행훈련 감독관, 활주로 통제탑과 비상대기실 근무 등

추가 업무로 피로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o 숙련된 전투조종사들의 피로가 쌓이면

비행임무 때 집중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문2)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조종군무원의 직위 확대를 통해서

현재 근무 중인 조종사들의 근무과다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미래 군구조 대비 간부비율 적정성

o 국방개혁에 따라 공군은 무기체계의 고도화 및 정밀화로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질문1) 주요 외국공군의 간부비율을 보면

미국은 62.8%, 일본 76.1%, 프랑스 70.6% 수준인데

공군은 현재 몇 % 수준입니까?

(46% 수준)

o 그렇다면, 국방개혁에 맞추어

공군의 부대구조 및 운용유지체계를 고려하여

간부의 정원구조의 재설계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2) 본 위원이 확인할 결과 정원구조를 재설계 한 것으로 아는데,

자체 정원구조 재설계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58% 수준)

질문3) 이 결과에 대한 국방부(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48.3% 수준)

o 공군은 무엇보다, 무기체계 첨단․정밀화로

전문기술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정비실무 활용도가 극히 제한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58% 수준은 유지해 줘야 합니다.

o 아울러,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과

더불어 무기체계 운용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공군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패트리어트 전력화 추진 현황

o 북한은 금년에도 로켓 발사, 핵실험, 미사일을 발사 등

각종 무력시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만약, 핵을 소형화하여 탄도탄에 탑재할 경우,

우리에게 있어 상당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o 따라서, 탄도탄 위협 대비 전력을 조기에 전력화해서

북한의 공격의지를 제압하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o 현재 진행되고 있는 SAM-X 사업은

국방가용 재원 부족으로 수차례 지연되다가

2007년 독일의 잉여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포대 장비는 독일에서 잉여장비로,

작전통제소는 미국에서 신형장비로 전력화 되고 있습니다.

질문1) 독일 잉여장비는 중고인데 장비상태는 어떠합니까?

질문2) 패트리어트 전력화 완료시 북한 탄도탄 대응능력은

어느 정도 향상됩니까?

o 포대 장비인 독일 잉여장비는 전력화 이후에도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는 산탄형으로 신형인 직격형에 비해

탄도탄 요격능력에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질문3) 이에 대한 공군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o 또한, 추가 확보전력이 2020년에 전력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나이키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o 북한의 탄도탄 위협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화학 및 핵을 장착시킬 경우,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o 이러한 점에서 현재 북한의 탄도탄 대응전력으로 전력화되고 있는

패트리어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작전통제소,

각종 정밀유도무기 등의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o 공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전력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보다 탄도탄 대응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전시켜 주기를 당부함

2008년 공군본부 국정감사 질의 및 조치사항

1. 제2롯데월드 건설 관련

o 질의요지 : 롯데월드 건설 허가의 절차상 문제

▶ 조치 사항 : 별도 자료 없음

▶▶ 코멘트

o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85%로, 건폐율을 51%로 상향 조정하고 112층을 123층으로 바꾼 건축허가 변경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럴 경우 공군 비행안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며,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작전에 문제가 있는 것임. 공군에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여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할 것

2. 생도 정신교육 강화

o 질의요지 : 공사 4학년생이 북한찬양으로 퇴소조치 당했는데 어떻게 이런일 발생

▶ 조치 사항 : 공군사관학교 업무보고서 21p

① 인성, 리더쉽 전문교육 시행중(1학년-가치관, 정체성 등)

▶▶ 코멘트

o 특이사항 없음

3. 섬에 비행장 건설

o 질의요지 : 비상상황 발생시 조속한 작전이 수행가능하도록 섬에 별도 비행장 건설

▶ 조치 사항 : 없음

▶▶ 코멘트

o 현 공군 비행장의 비상시 운영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과거 월남에서의 본인 경험에 비춰보면 전시에는 공군기지로 민간인이 몰리고 적의 우선 폭격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