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9년 10월 12일(月)

한국도로공사

1. 고속도로 사고다발 지역, 도공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사고다발 지역 15개 지점, 교통사고 발생 49회(9명 사망, 72명 부상)

- 주요사고 원인은 과속!

- 사고발생 후에도 안전장치 미흡한 곳이 대부분

2. 애물단지로 전락한 고속도로 휴게텔

- 수십억 원 들여 건설한 휴게텔 5년째 방치

- 휴게텔 이용자 저조, 운영 중인 모든 휴게텔은 매달 적자

- 도로공사는 수요예측 해본적도 없어

3.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예산낭비 수백억!

- 오수발생량 예측 실패, 오수처리 실적 극히 저조

- 850억 원 투입된 전국 110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과잉투자 논란

- 오수처리시설, 중수도시설 등의 활용방안 마련 시급

4. 거제 - 통영간 고속도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세계1의 조선산업 도시 거제를 위한 SOC 확충 시급

- 2000년 이 후 완공된 19개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조사 허점 투성이

- 한반도 SUN-BULT를 위한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시급

고속도로 사고다발 지역, 도공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고다발 지역 15개 지점, 교통사고 발생 49회(9명 사망, 72명 부상)

주요사고 원인은 과속!

사고발생 후에도 안전장치 미흡한 곳이 수두룩

•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고속도로 사고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5곳으로, 49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하고 7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전년도 사고발생 자료를 분석하여 반경 200m내에서 연간 인명피해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사고다발지역으로 선정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경남, 거제시)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 받은 연도별 '고속도로 사고다발 지역현황'에 따르면, 2008년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부선 서울방향 390~390.2Km 구간(기흥-수원)과 구마선 대구방향 14Km(달성-옥포) 두 곳으로 6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 2009년 고속도로 사고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저점은 대구포항선 대구방향 도동분기점 6회, 서울외곽선 판교방향 89.9~90.1Km(송내-장수) 3회 등 총 5곳에서 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200%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다발지역 사상자 현황>

연도	노선명	위치		사망자	부상자
		이정(STA.)	방향
2006	남해2지선	2.8~2.9 (장유) 3건	부산		3
	익산포항선	0~0.4 (도동분기점) 3건	대구	1	3
2007	경 부 선	205.8~206 (김천-추풍령) 3건	부산	1	3
	경 부 선	383.5~383.9 (오산-기흥) 3건	부산	4	3
	서해안선	122.7~122.8 (부안-서김제) 3건	서울		5
	영 동 선	163.5~163.7 (둔내-면온) 3건	인천		9
	익산포항선	51~51.2 (북영천-서포항) 3건	포항		4
	중 부 선	6.6~6.8 (북통영-동고성) 3건	통영	1	2
2008	경 부 선	390.0~390.2 (기흥-수원) 4건	서울	1	5
	구 마 선	14 (달성-옥포) 3건	대구	1	4
2009	호 남 선	168.4~168.5 (서전주-전주) 3건	천안		7
	호 남 선	188.2~188.6 (익산-논산) 3건	순천		4
	남 해 선	81.6~81.8 (문산-진성) 3건	부산		5
	대구포항선	도동분기점 6건	대구		10
	서울외곽선	89.9~ 90.1 (송내-장수) 3건	판교		5
합계(15개 지점, 교통사고 49건 발생)				9	72

•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고속도로 사고다발 지역의 주요 사고원인은 과속 18건, 이어 졸음운전 9건, 주시태만 8건, 안전거리 미확보 3건, 타이어파손 2건, 핸들과대조작 2건, 기타 7건인 것으로 나타나, 사고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속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의 시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사고원인의 주된 요인이 과속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다발 지점 15곳 중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은 6곳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로공사는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과속방지 시설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카메라 설치 업무가 경찰청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도로공사는 지난 3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로공사가 직접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경찰청에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영 의원은 “현 정부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고속도로 휴게텔

수십억 원 들여 건설한 휴게텔 5년째 방치

휴게텔 이용자 저조, 운영 중인 모든 휴게텔은 매달 적자에 허덕여

도로공사는 수요예측 해본적도 없어

•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물차운전자들의 휴식처 제공을 위해 건설한 고속도로 휴게텔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경남, 거제시)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 받은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텔의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휴게텔의 이용객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물론, 단 한 차례도 문을 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휴게텔이 두 곳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건설된 휴게텔은 경부선 서울방향 입장휴게소를 포함하여 총 11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중부선 통영방향 고성휴게소의 휴게텔은 일평균 이용객이 1명에 불과하였고 건물 내에 상주하는 직원조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경부선 부산방향 경주휴게소내 휴게텔은 일평균 12명의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어, 매달 540만원이 넘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모든 휴게텔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엇보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영천휴게소의 휴게텔은 지난 2004년 상ㆍ하행선 양쪽에 20억5800만원을 들여 연면적 241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휴게텔을 각각 1동씩 건립했으나 단 한 차례도 문을 열지 않고 5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텔 시설 및 운영 총괄 현황>

노선	휴게소 (방향)	투입공사비 (백만원)	직원수 (명)	월평균 영업이익	일평균 이용객
대구포항선	영천(대구)	1,029	-	-	-
대구포항선	영천(포항)	1,029	-	-	-
중부선	고성(통영)	682	없음	-1,092,000	1
경부선	경주(부산)	550	1	-5,411,000	10
경부선	김천(서울)	770	없음	-3,750,000	40
경부선	칠곡(부산)	678	없음	-4,300,000	300(무료)
경부선	입장(서울)	391	2	-1,500,000	30
경부선	청원(서울)	1,036	2	-1,500,000	50
경부선	신탄진(서울)	445	2	-2,033,000	35
경부선	옥산(부산)	903	2	-2,600,000	60
경부선	옥천(부산)	445	2	-3,000,000	60
중부내륙선	문경(양평)	882	1	-1,755,000	67
중부내륙선	문경(마산)	933	1.5	-4,500,000	99
합 계		9,773	13.5	-31,441,000	752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입지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휴게텔을 건설하여 예산을 낭비해 왔으며, 도로노선의 다양화 및 교통량과 수요자 예측을 통한 연구용역 조차 한 번 시행한 적이 없다.”며 연구용역과 더불어 노후시설 보수, 화물운전자들의 의견수렴, 적극적인 홍보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또한 윤영 의원은 “수요가 적어 이용실적이 저조한 휴게텔을 다른 용도로 바꿔  적절하게 이용하고, 화물운전자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건설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예산낭비 수백억!

오수발생량 예측실패, 오수처리 실적 극히 저조

850억원 투입된 전국 110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과잉투자 논란

오수처리시설, 중수도시설 등의 활용방안 마련 시급

• 850억원이 넘게 들어간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이 오수발생량 예측실패로 오수처리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경남, 거제시)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현재 고속도로에서 운영 중인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총 110개소(총 건설비용 852억3천8백만원)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결과(2009년 9월 기준)에 따르면,

• 110개 오수처리시설의 하루처리 총 용량은 39,460톤/(일)에 이르지만, 현재 110개 휴게소 전체에서 하루 발생하는 최대 오수 발생량 합계는 28,065톤으로 전체 처리 용량의 71.1%, 하루 발생하는 최소 오수 발생량 합계는 9,325톤으로 전체 처리 용량의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10개 오수처리 시설 주요 현황>

본부	소요예산 (백만원)	최대용량 (㎥/일)	일 오수발생량 (톤/일)		관리인원	관리비용 (백만원)
			최소 (%)	최대 (%)
경기(9)	7,326	4,650	1,113 (23.9)	3,851 (82.8)	16	473
강원(19)	17,380	6,270	1,450 (23.1)	5,299 (84.5)	38	680
충청(33)	33,920	14,340	3,050 (21.3)	9,190 (64.1)	66	1,489
호남(18)	14,895	4,720	1,158 (24.5)	3,056 (64.8)	36	361
경북(20)	5,821	6,700	1,691 (25.2)	4,295 (64.1)	40	764
경남(11)	5,896	2,780	863 (31.0)	2,374 (85.4)	22	421
합계 (110)	85,238	39,460	9,325 (23.6)	28,065 (71.1)	218	4,188

• 특히, 일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처리용량의 50%에도 못 미치는 시설도 충청 8개소, 호남 5개소, 경북 6개소 등 22개소(전체 110개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수처리시설 건설의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0개 처리장중, 일 최대발생 오수량이, 처리용량의 50% 미만인 시설 현황>

본부	휴게소	처리용량 (㎥/일)	완공 년도	소요예산 (백만원)	일 오수발생량 (톤/일)		* 비율 (%)	관리 인원	관리예산 (천원/년)
					최소	최대
경기 (1)	덕평(서창)	1100	2007	1,500	90	450	40.9	2	39,600
강원 (1)	옥계(강릉)	300	2004	961	20	70	23.3	2	19,632
충청 (8)	옥산(부산)	800	1993	1,911	80	250	31.3	2	28,116
	벌곡(논산)	300	1994	570	80	130	43.3	2	28,956
	금강(부산)	1200	1985	972	120	500	41.7	2	30,036
	공주(당진)	350	2009	1,449	20	70	20	2	25,200
	공주(대전)	350	2009	1,615	40	90	25.7	2	25,200
	군산(목포)	210	2001	413	30	100	47.6	2	53,640
	부여백제 (서천)	200	2009	1,285	30	60	30	2	25,200
	부여백제 (공주)	200	2009	1,278	30	60	30	2	25,200
호남 (5)	순천(순천)	100	1996	503	5	45	45	2	22,788
	함평나비 (광주)	400	2007	754	30	112	28	2	36,600
	함평(목포)	210	2003	937	30	100	47.6	2	29,004
	진안(익산)	250	2007	1,530	20	31	12.4	2	36,600
	진안(장수)	250	2007	1,309	21	96	38.4	2	36,600
경북 (6)	동명(부산)	400	2004	300	40	70	17.5	2	14,016
	동명(춘천)	400	2004	300	55	80	20	2	14,016
	영천(대구)	300	2004	392	20	130	43.3	2	35,580
	영천(포항)	300	2004	392	20	120	40	2	35,580
	남성주 (양평)	250	2007	300	40	80	32	2	30,000
	남성주 (마산)	250	2007	300	24	100	40	2	30,000
경남 (1)	양산(서울)	400	2003	872	50	100	25	2	15,120
합계 (22개)		8,520		19,843	895	2,844	32.9	44	636,684

• 아울러 도로공사는 오수처리시설에서 정화한 방류수를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의 생활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해 4억7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42개의 중수도를 설치하고 사용을 의무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28개의 휴게소에서 중수도를 한 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도 밝혀졌다.

• 그러나 도로공사는 중수도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휴게소에 음용수 사용을 위한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등 2중, 3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수도시설 및 지하수 개발현황>

본부	휴게소	용량 (㎥/일)	완공 년도	소요예산 (천원/년)	2008년 일평균 사용량(㎥)	지하심정 개발현황 (2005년이후)	개발사유
경기 본부	안성(서울)	300	1997	20,000	72	2006년 1식	음용수 부족
	안성(부산)	200	2002	15,000	125
강원 본부	문막(강릉)	100	2003	10,000		2009년 1식	음용수부족
	평창(서창)	210	1998	15,500
	단양(부산)	30	2001	6,500	1
	단양(춘천)	30	2001	6,500	1
	치악(부산)	100	2001	10,000	45
	치악(춘천)	40	2003	7,000	45
	충주(여주)	55	2002	7,750
	충주(마산)	55	2002	7,750
	괴산(여주)	20	2004	6,000
	괴산(마산)	20	2004	6,000
충청 본부	금강(부산)	140	1991	12,000	64
	황간(서울)	20	2006	6,000	2
	황간(부산)	40	2006	7,000	8	2009년 1식	음용수부족
	덕유산(하남)	360	2001	23,000	60
	덕유산(통영)	360	2001	23,000	141
	행담도	200	2008	15,000	130
	서천(시흥)	450	2004	27,500
	서천(목포)	450	2004	27,500
	군산(시흥)	270	2001	18,500
	군산(목포)	210	2001	15,500
호남 본부	고창(시흥)	100	2001	10,000
	고창(목포)	100	2001	10,000
	함평(시흥)	50	2003	7,500
	함평(목포)	26	2003	6,300
	함평나비(무안)	(광주)통합	-
	함평나비(광주)	50	2007	1,500
	진안(익산)	100	2007	10,000
	진안(장수)	100	2007	10,000
경북 본부	추풍령(서울)	55	2006	7,750
	추풍령(부산)	(서울)통합	-
	동명(부산)	300	2004	20,000	100
	동명(춘천)	300	2004	20,000	100
	군위(부산)	40	2002	7,000
	군위(춘천)	40	2002	7,000
	선산(여주)	150	2001	12,500
	선산(마산)	150	2001	12,500
	와촌(포항)	70	2004	8,500		2007년 1식
	청통(대구)	30	2004	6,500
	영천(대구)	100	2004	10,000
	영천(포항)	100	2004	10,000
합계(42개소)		5,521		476,050	894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도로공사는 잘못된 오수 발생량 예측으로 오수처리시설에 과잉투자를 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110개 오수처리시설 실제 이용률을 감안하면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윤영 의원은 “현재 도로공사는 새로 건설하려는 오수처리서설의 설계용량 기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중수도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거제 - 통영간 고속도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계1의 조선산업 도시 거제를 위한 SOC 확충 시급

2000년 이 후 완공된 19개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조사 허점 투성이

한반도 SUN-BULT를 위한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시급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경남, 거제시)은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이 후 7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10월 12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영 의원은 세계 제1의 조선산업 도시인 거제시의 조선산업 물동량 확보와 거제시의 상습정체구간 해결을 위한 대안이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임을 동료 국회의원들과 고속도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적극 설명하였다.

• 이 자리에서 윤영 의원은 “현재 거제시와 경상남도에서는 거제-통영간 고속도로를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도로공사도 거제-통영간 고속도로의 즉시 착공을 정부에 건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또한 윤영 의원은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국가의 주요산업을 지원하는 도시들을 위해 철도, 고속도로 등의 SOC투자가 잘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산업지원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지난 3년간 조선산업 수출액은 826억달러로 국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470% 넘어섰으며, 이 중 거제는 조선산업 수출액의 약40%를 담당하는 세계 제1의 조선산업 도시로  SOC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윤영 의원은 “2000년 이 후 완공된 19개의 고속도로 중 예측수요 대비 실제 이용율을 충족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단 한 군데 밖에 없으며, 50%이 이하 노선도 8개나 존재한다.”고 말하고, “지난 2007년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건설이 중단된 거제 - 통영간 고속도로 역시 거가대교 완공이후 교통량을 검토하지 못한 치명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외에도 윤영 의원은 “현재 개통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완공되는 시점(5~6년)에는 이미 교통량 급증으로인한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5+2광역경제권 체제 구축과 남해안SUN-BELT를 포함한 한반도SUN-BELT 개발에도 부합하는 정책인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