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창원갑)
		2009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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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외국인 범죄 발생 전국 최고

- 외국인 범죄 해마다 급증, 대안마련시급 -

권경석 의원은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해마다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여 ‘05년 8,392건 발생과 대비, ’08년은 20,477건으로 244% 증가하였고, ‘09년은 8월까지 14,458건으로 연말에는 21,687건(258%증가)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울지역 외국인 범죄는 ‘08년 5,853건, ’09.8월 4,669건으로 각각 29%, 32%를 차지하여 발생률이 전국 최고치로 밝혀졌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를 보면, ’05~‘07년까지 지능범의 검거건수가 폭력범 검거건수보다 높았으나 ’08년 이후에는 폭력범의 검거건수가 지능범의 검거건수를 상회하였고, 살인․강도․강간․절도의 범죄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범죄의 유형이 지능범죄에서 강력범죄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이 파악한 ‘외국인 주요 밀집지역의 국가별 거주현황’에 따르면 지구대 관할 내 등록외국인 4천명 이상,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의 13개 지역 중 6곳이 서울지역에 존재하고 있어 서울청의 집중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점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대한 서울청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외국인 폭력조직이 세력화·외국인범죄 발생 증가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외국인 범죄 지역별 현황 (경찰청)>

(단위 :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05	8,392	2,915	489	253	604	-	-	101	2,495	156	212	283	121	199	212	311	41
06	11,891	5,021	535	240	1,835	-	-	183	2,421	164	213	320	143	165	250	348	44	9
07	14,108	4,549	669	498	901	132	175	204	4,394	319	286	386	225	245	390	679	51	5
08	20,477	5,853	870	611	1,213	197	199	272	6,471	421	385	535	271	335	658	1658	99	429
09.8	14,458	4,669	547	377	777	125	178	263	4,834	178	311	360	150	288	396	952	39	14
계	69,326	23,007	3,110	1,979	5,330	454	552	1,023	20,615	1,238	1,407	1,884	910	1,232	1,906	3,948	274	457

<참고자료#2.외국인범죄 검거 현황 (경찰청)>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05년	6,991	28	69	48	931	1,219	1,977	89	2,630
06년	10,209	28	59	48	972	1,538	4,735	54	2,775
07년	11,283	44	76	104	1,223	2,362	2,955	135	4,384
08년	14,937	51	102	112	1,591	3,318	3,148	328	6,287
09.8월	11,746	47	104	62	1,938	2,337	1,696	197	5,365

<참고자료#3. 외국인 밀집지역 중 「초고밀도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13개소)>

지방청	관할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록외국인수
서 울	영등포	대림지구대	14,747
		신길지구대	8,247
	구로	가리붕지구대	9,020
		구일지구대	11,777
	금천	독산지구대	10,770
	용산	이태원지구대	5,042
인 천	남동	남동공단지구대	8,314
경 기	김포	양촌지구대	5,319
	김포	통진지구대	4,367
	성남수정	수진지구대	5,955
	시흥	정왕지구대	13,670
	안산단원	원곡다문화지구대	17,347
	화성동부	정남파출소	6,427

※ 지구대 관할 내 등록외국인 4천명 이상, 외국인 비율 10% 이상

<참고자료#4. 서울지방경찰청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경찰청)>

연도 경찰서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	계
계(건)	2,975	5,021	4,549	5,853	4,669	23,067
중 부	107	172	282	262	238	1,061
종 로	154	186	280	213	139	972
남대문	33	91	100	102	89	415
서대문	85	104	160	146	120	615
혜 화	88	83	128	179	128	606
용 산	294	355	416	444	410	1,919
성 북	38	63	65	92	50	308
동대문	86	93	123	198	156	656
마 포	86	112	131	187	160	676
영등포	95	367	323	484	447	1,716
성 동	86	92	140	194	109	621
동 작	101	72	85	151	128	537
광 진	123	104	128	196	184	735
서 부	34	22	38	54	41	189
강 북	33	45	72	81	94	325
금 천	182	134	268	388	292	1,264
중 랑	83	105	118	159	73	538
강 남	197	138	195	242	178	950
관 악	41	96	138	223	161	659
강 서	74	1,288	136	177	119	1,794
강 동	55	50	105	150	102	462
종 암	28	43	35	36	38	180
구 로	353	274	404	627	472	2,130
서 초	120	103	115	175	134	647
양 천	63	497	120	143	101	924
송 파	71	100	132	210	238	751
노 원	19	41	76	89	69	294
방 배	36	59	38	51	40	224
은 평	41	33	51	44	35	204
도 봉	64	43	42	57	42	248
수 서	45	56	98	98	80	377
기 타			7	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