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3일 금요일

일부 경찰관, 업무 외 목적   개인정보 조회

일부 경찰관들이 업무목적 외의 이유로 각종 정보를 조회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짐.

16개 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 등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주민조회, 범죄사실조회, 수배조회, 차적조회를 하다가 적발돼 징계 받은 경찰관이 2008년부터 2009년 8월까지 23명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별로는 서울 9명, 경기 6명, 부산․전북․경남 각 2명, 광주1명, 충북 1명인 것으로 집계.

각종 정보 조회 사례로는, ‣사건 피고소인에게 불건전한 이성교제 목적 주민조회 실시 유출, ‣타인을 고소할 목적으로 차적조회, ‣동거녀에 대한 주민조회 등 다양.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개인정보 조회의 목적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 경찰관 절반 이상이 자체 감사나 감찰로 인지한 경우임에도,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에 따른 직무고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

또한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로 인해 받은 처분은 견책 5명, 감봉 6명, 정직 4명, 해임 5명, 파면 3명으로, 견책이나 감봉 처분과 같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와 정보보호 중요성이 무시되고 있음.

김소남 의원, “각종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엄중한 징계와 직무고발을 통해 재발을 방지 할 것”을 촉구.

<업무 외 각종 개인정보 조회․유출로 인한 징계현황>

지방청	징계일자	대상자	비위	조치
서울	2008	경사	07.9.8 친족에게 수배정보 유출	견책
	2008	경사	07.12.22 친구에게 수배정보 유출	감봉
	2008	경사	07.4.18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 및 금품수수	파면
	2008	경사	07.11.6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	감봉
	2008	경사	08.6월경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 및 금품수수	파면
	2008	경장	07.6.28 지인에게 범죄정보 유출	정직
	2009	경위	07.9.6까지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	감봉
	2009	경위	09.1.20 지인에게 차량정보 유출	해임
	2009	경사	08.8.13까지 동거남에게 수배정보 유출	해임
경기	2008	경위	타인을 고소할 목적으로 차적조회	정직
	2008	경사	동생의 수배조회	해임
	2008	경사	지인의 청탁을 받아서 수배조회	감봉
	2008	경사	채무자를 고소 목적으로 주민조회	감봉
	2008	경사	동거녀에 대한 주민조회	파면
	2009	경정	채무자에 대한 주민조회	정직
부산	2008	경장	장모 채무자의 인적사항 알아보기위해 휴대폰 조회기로 ㅇㅇㅇ을 조회를 하여 사진을 보여주는 등 개인정보 누설	견책
	2008	경사	조회기로 9회에 걸쳐 조회하여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려주고, 수배사실을 알면서도 지명수배자와 약 13시간 동안 동숙하면서도 검거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정직
전북	2009	경사	06. 3월 알게 된 피고소인에게 불건전한 이성교제 목적 주민조회 실시 유출	해임
	2008	경장	지인에게 주민조회 및 수배조회 실시 2회 유출	견책
경남	2008	경위	부동산거래과정에 있는 타인의 수배사실조회 유출	견책
	2009	경사	친구의 부탁을 받고 10회에 거쳐 수배사실 조회해 알려줌	해임
광주	2009	경사	지인의 부탁들 받고 지인의 처에 대한 형사사건진행여부 및 수배여부 확인누설	감봉
충북	2008	경위	지인의 부탁으로 주민조회, 주소 및 주민번호 알려줌	견책

※ 자료 : 16개 지방경찰청, 김소남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