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국정감사보도자료
	담당자 : 김미중보좌관(T.010-5497-7249) 발신 :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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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수도권 편중 심각

전체의 44.6%가 수도권 집중…산재발생건수는 지방이 오히려 더 높아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 중구) 의원은 □전국에 5,514개소 의료기관들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역별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세 가지 형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정작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많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원 · 울산 · 경남지역□이라며 □강원의 경우 산재의료원 9개소 중 3개소가 위치해있기는 하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고, 강원 다음으로 산재율이 높았던 울산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산재의료원이 단 한 개소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지역은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의 38.6%에 해당하는 17개소가 집중적으로 지정되어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도와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실제 지역별 재해율을 감안해서 전국의 모든 산재 근로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참 고】

2008년도 시도별 산업재해율

단위 : %

구 분	산업재해율	구 분	산업재해율
서울	0.42	광주	0.85
인천	0.85	전북	0.86
경기	0.82	전남	0.71
부산	0.83	대전	0.70
대구	0.82	충북	0.81
울산	0.90	충남	0.60
경북	0.60	강원	0.98
경남	0.90	제주	0.75

산재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역별 현황

2009.8.31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종합전문요양기관	산재의료원	기타산재보험의료기관
서울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여의도),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고려대의대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연세대의대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인제대학부속백병원,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17)	-	897
인천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	인천중앙병원	356
경기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평촌),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5)	안산중앙병원, 경기요양병원	1,178
부산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4)	-	365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학교병원 (3)	-	319
울산	-	-	114
경북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	-	304
경남	경상대학교병원 (1)	창원병원	365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2)	-	215
전북	원광대학교부속병원, 전북대학교병원 (2)	-	307
전남		순천병원	205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2)	대전중앙병원	222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1)	-	159
충남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2)	-	221
강원	연세대학교원주이과대학원주기독병원,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2)	태백중앙병원,동해병원, 정선병원	189
제주	-	-	45
합계	44	9	5,461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