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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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장기정 비서 010-5148-5671) 2009년 10월 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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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율 달성목표도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책임회피 위해 슬그머니 빼 버린 건 아닌가?

- 지난 6월 발표된 향후 5년간의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

급여율 달성목표도 없이 사업만 나열되어 있어 -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둘째 날인 10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에서, 건강보험 급여율에 대한 달성목표도 없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언제까지 얼마나 높여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설정하여 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라고 하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느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인가를 뜻하는 말로, 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전체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지출된 급여비의 비율’을 말하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진국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70%~80%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여정부시절인 2005년에, 2008년 71.5% 달성을 목표로 삼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급여율은 2007년 현재 64.6%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6일,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일부 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확대, 몇몇 비급여 항목의 급여 항목 전환,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등, 세부 내용만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강화시킬지에 대한 계량화된 목표는 전혀 없다.

정의원은 “현재의 추세로는 건강보험 급여율이 해가 지나도 잘 높아지지 않아 시각적인 효과가 없고,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골치 아프니까,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급여율 달성목표를 슬그머니 빼버린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될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달성목표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또 정의원은 “지금처럼 전체적인 목표도 없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몇몇 일부 항목들의 보장성은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급여율 달성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만, 건강보험 보장성이 제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1. 참여정부 당시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2005년~2008년)

2. 연도별 실제 건강보험 급여율  <끝>

■ 첨부

1. 참여정부 당시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2005년~2008년)

200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발표 보도자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Ⅳ. ’08년까지의 급여율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중, 목표치 설명자료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 연도별 실제 건강보험 급여율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급여율	61.3%	61.8%	64.3%	64.6%

(자료출처 : 건강보험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