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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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매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 서울고검 외 >

1. 검찰 깊이 반성하고 제2의 조두순 막아야

무기징역을 구형해 놓고 유기징역인 12년을 선고받았으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 했음에도.... 검찰 이번 사건 적용법규에도 문제 있어... 조두순 사건은 타성에 젖은 검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

2. 검찰의 편의주의적 발상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검찰청에서 고소사건을 임의로 고제번호를 붙여 경찰에 송치하고 있어, 그에 따른 관리 소홀과 부실처리 문제가 심각함.

3. 가정폭력도 음주감경 인정해서는 안 돼

가정폭력 역시 6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어 예방차원에서 검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4. 심야조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12시 넘어 피의자를 철야 조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나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검찰 내 인권보호관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허위고소· 거짓증언 예외 없이 처벌해야

서울북부지검은 집중단속에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 무고사범은 33%, 위증사범은 230% 증가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6. 해외도피사범 그 해결책은 없나

자유형 미집행자가 지난 04년 1,695명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347명까지 늘어나고 있음. 형이 확정된 이후에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틈을 악용하고 있음.

검찰 깊이 반성하고 제2의 조두순 막아야

❍ 조두순사건은 검찰이 일반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했으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수 있었음.

❍ 무기징역을 구형해놓고 유기징역인 12년을 선고받았으면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 함.

❍ 검찰이 타성에 젖어 형식적․일률적 대응에 그침.

❍ 검찰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자신의 일로 느끼고 대처해야 함.

❑ 부실한 검찰수사

1. 범행장소관련

❍ 현장은 나영이 사건이 우발적 사고만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음.

❍ 그곳은 대로변 바로 뒤쪽에 분지처럼 가려진 사각지대였음. 나란히 붙어 선 교회와 병원 건물 사이로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계단식 골목길이 나 있음.

❍ 추웠던 12월 그 겨울날, 범인은 계단 길을 올라온 8살의 초등학생을 낚아채 골목 초입의 교회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감.

❍ 화장실은 건물 계단에 가려 밖에선 보이지 않음. 골목길과 대로변 사이 10여m 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른 경계선이었음.

❍ 범인 조두순이 이 장소를 미리 점찍어 두었을 것임. 성폭행을 노리는 범죄자라면 눈독 들였을 만한 곳이었음.

❍ 허름한 3층짜리 교회 건물 주변을 자동차 정비소와 병원·약국, 택배회사의 빈 트럭들이 병풍 모양으로 둘러서 있음. 주변 상인들은 "점포 셔터가 내려진 밤엔 다니기가 으스스했다"고 함.

2. 범행수법관련

❍ 당시 영하의 날씨에 낡은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8살 아동의 안면을 여러 번 강타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킴.

❍ 범행 후에는 대장 등 신체 일부를 이탈시키고 찬물에 씻기면서 아이를 그대로 방치함. 성기의 80%가 박살나 버리고 대장기능을 영구히 손상시켰음.

❍ 충분히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범의가 추정됨.

3. 심신미약관련

❍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물증을 대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게 전부임. 누구와, 얼마나 마셨는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음.

❍ 조두순이 술을 먹었다곤 하지만,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유도했고 범행 후에는 (흔적을 지우려)피해자 신체 일부를 물로 씻어내고 도주했음.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형량의 감경을 위해 한결같이 “술을 많이 마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흔한 일임.

❍ 조두순 씨는 지난 1983년에도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서 길을 걸어가던 19세 피해자를 새벽 3시경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상해를 가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또한 아동성범죄범들이 단골수법으로 들고 나오는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각각으로 검찰의 항소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4. 적용법규의 문제

❍ 유례가 없는 매우 심각한 사건임에도 검찰은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신 일반형법을 적용함.

일반형법을 적용했다면 판례상 범죄목적의 주거침입죄와 강간치상의 경합범으로 기소했어야 함.

❍ 형법상 강간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성폭력범죄처벌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임.

❍ 양형부당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매너리즘에 빠져 항소를 포기 한 것은 문제임.

❍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하나, 아동이 피해자인 성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13세미만 강간 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한데 일반형법과 달리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음.

❍ 극악무도한 범행수법을 좀 더 면밀히 수사하고, 처벌법규를 달리 했다면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 강간살인 미수범으로 기소하여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음.

❑ 성범죄 실태 및 문제점

❍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의 증가추세는 계속 되고 있음. 무엇보다 2000년 이후 형기만료 후 1년 이내 재범율은 30～40%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성범죄 동종재범자의 1년 이내 재범율 현황(법무부 교정국, 2006)

전체 성폭력수형자	성폭력범죄 2범 이상인 자로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	성폭력범죄 3회 이상인 자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 대상 성폭력 사범	13세 이하 미성년대상 성폭력사범
4,041명	1,147명	253명	929명	675명

성범죄 동종재범자의 1년 이내 재범율 현황(법무부 교정국)

구분/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계
①전체 강간범죄자 수	3,650	5,488	5,856	4,815	4,554	5,302	29,665
②동종재범자 수	469	778	730	527	671	756	3,931
③1년 이내 재범자 수	176	303	255	177	234	280	1,425
비율(%):③/②×100	37.5	38.9	34.9	33.6	34.8	37.0	36.12

❍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한 형기종료 후 교정효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되돌려 보내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새로운 피해자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형사제재는 무용지물임.

❍ 성범죄진압과 형사제재는 막대한 비용에도 장기적으로 실제 효과가 검증되기 어려우므로 사전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노력을 더욱 집중해야 함.

❑ 대 안

❍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소아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조사를 피해야 함. 검찰은 이와 관련한 선진수사시스템을 갖춰야 함.

❍ 성범죄는 다양하여 우발적 성매매범, 정신질환적 상습범, 인격장애적 성폭력범, 아동대상, 특정인 대상 성폭력범, 변태적 성폭력범죄자, 기회적 성추행범죄자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범방지대책 또한 다차원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형사법체계에서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은 죄책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책임을 면하거나 덜게 하는 근거임.

❍ 따라서 정형화된 형벌대응의 범위를 벗어난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통제수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함.

❍ 특히 성범죄자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출소 후에도 필요한 사후감독을 통해 재범예방과 함께 범죄로부터 일반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격리방안이 절실함.

❍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하여 성범죄자는 “제외사범”으로 분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실질적 격리를 해야 함. 이에 따라 특화된 교정프로그램도 필요함.

❍ 영국의 경우도 내무성장관의 지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서는 죄질과 범죄정황,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위험의 여지, 정신병리학적 위험성 등을 다른 범죄에 비해 더욱 중하게 평가함. 아울러 가석방심사기준에 피해자의 의견,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됨.

❍ 특히 범죄사실을 자인하지 아니한 성범죄자의 경우 가석방은 없음.

❍ 전자위치 추적장치의 착용을 통한 감독도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치를 추적하여 감시하기 보다는 그 제재적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준수사항 등과 같은 적절한 부가조치를 마련하여 엄격히 지도․감독하는 것이 필요함.

❍ 적어도 인간의 성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성 범죄자에 대한 “사전예방 - 처벌 -  사후조치” 등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함.

검찰의 편의주의적 발상

❑ 현 황

❍ 요즘 검찰의 고소사건 수사가 너무 소홀함.

❍ 종전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모두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형제번호, 예컨대 “2009년 형제 0000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관리하였고 피고소인은 일단 피의자로 입건됨.

❍ 그런데 고소를 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과 반성에 따라 얼마 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일부 검찰청에서는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에 대하여 일단 고제번호, 예컨대 “2009년 고제 0000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형제번호가 붙은 사건과 달리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자료 요구 중임)

❑ 문제점

- 고제 미제사건의 소홀한 관리

❍ 검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로 보임. 그러나 고제번호가 붙은 고소사건에 대하여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주임검사가 정해지면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그날 또는 그 다음날 경찰로 이첩된다고 함.

❍ 고제번호가 붙은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임검사도 챙기지 않는다고 함.

❍ 그래서 경찰에 내려간 지 몇 달이 되어도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사건이 비일비재함.

- 고제사건의 부실처리

❍ 경찰수사가 종결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건도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을 붙인 사건은 대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기재 동(記載 同) 처리”를 함.

기재 동(記載 同) 처리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피의사실을 다시 정리하거나 불기소이유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경찰이 작성한 범죄사실과 불기소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을 말함.

❍ 검사는 직접 피의사실을 정리해 보고 불기소이유를 작성해 보아야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사건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고 있음.

❍ 심지어는 “고소취소 안된 사건도 기재동 처리를 하였다가 고소인이 항고를 하여 다투면 그 때 자세히 검토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함.

❑ 대 안

❍ 우리나라는 오로지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지고 사건처리에 관한 억측과 잡음과 의혹이 생기기 십상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됨.

❍ 검사들이 취할 올바른 태도가 아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음.

❍ 검찰에서 고소사건에 고제번호를 붙이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그로 인하여 생기는 부작용을 없애는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임.

가정폭력도 음주감경 인정해서는 안돼

❑ 현 황

❍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가정폭력사범은 05년 769명, 06년 577명으로 약간 감소하는 듯 했으나, 08년 650명, 09년 791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 또한 성폭력사범의 재범율 못지않게 가정폭력사범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만도 05년 8.7%, 06년 8.1%, 08년 9.5%로 성폭력사범율에 비해 재범율이 2배 이상임.

❑ 문제점

❍ 가정폭력의 특성상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재범율이 높고, 암수범죄까지 고려한다면 그 재범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60%이상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정폭력 역시 6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분석됨.

❍ 음주 후의 범죄는 자칫 생명에 위협이 올 뿐 아니라 이번 조두순사건처럼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한 경우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됨.

❑ 대 안

❍ 가정 폭력을 효과 있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음주로 인한 감경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사전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프랑스에서는 2010년부터 '폭력남편'에게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도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함.

심야조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 현 황

❍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면서부터임.

❍ 이 사건으로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퇴진하고 주임검사가 구속되기에 이르자 법무부와 검찰 내에서도 자성론이 일었음.

❍ 그리하여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자정 이후의 심야조사가 되살아나고 있어 문제임.

❍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심야조사가 05년 38건, 06년 72건, 08년 83건으로 급증하였고 의정부 지검에서는 07년 3건이었으나 08년 25건, 2009년 48건으로 급증함.

❍ 또한 인천지검의 경우 05년 38건, 06건 72건, 08년 83건이었으며 수원지검 역시 05년 5건에서 08년 17건임. 특히 올해 1-5월까지만 해도 벌써 20건으로 전년도 심야조사 건수를 넘어서고 있음.

청별	연도	심야조사	청별	연도	심야조사
서울중앙지검	2005	38	인천지검	2005	38
	2006	72		2006	72
	2007	65		2007	65
	2008	83		2008	83
	2009(1-5)	25		2009(1-5)	25
서울북부지검	2005	0	수원지검	2005	5
	2006	0		2006	2
	2007	4		2007	2
	2008	9		2008	17
	2009(1-5)	7		2009(1-5)	20
의정부지검	2005	0	춘천지검	2005	0
	2006	0		2006	3
	2007	3		2007	8
	2008	25		2008	18
	2009(1-5)	1		2009(1-5)	6

❑ 문제점

❍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12시 넘어 피의자를 철야 조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

❍ 지난해 공기업 비리수사, 올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조사 대상자가 많았다고는 하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사건’과 ‘현대차 비자금 의혹사건’이 있던 2006년과 비교해도 철야수사가 2배 이상으로 늘었음.

❍ 더구나 예전엔 심야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소됐지만 최근엔 반드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사람을 상대로 한 심야조사도 적지 않음.

❑ 대안

❍ 인권을 배려하는 수사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임. 인권보호준칙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됨.

❍ 진실을 밝히되 피의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도록 검찰 내 인권보호관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허위고소·거짓증언 예외 없이 처벌해야

❑ 현 황

❍ 서울 북부지검은 집중단속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무고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 72명보다 33% 증가했고 위증사범은 13명보다 230% 증가했다고 밝힘

❍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무고사범은 ①'민사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고소'가(33%)로 가장 많았고 ②'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고소'(21%) ③'개인감정·원한에 기한 보복 목적으로 허위고소'(30%) ④'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고소'(11%) ⑤'경찰관의 단속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경찰관을 허위고소'(5%) 등의 순이었음.

❍ 위증사범은 단순 위증사범 외에 '위증교사범'이 9명으로 2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적발된 무고·위증사범 단속 결과 67명으로 전년 동기 45명에 비해 49%나 늘어났으며 무고사범만 보면 총 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명보다 114.3% 늘었다고 밝힘.

❑ 문제점

❍ 이처럼 무고·위증이 늘어나는 이유는 근거 없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공판중심주의에 편승해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임.

❍ 위증은 가뜩이나 과중한 검찰업무를 더욱 부담스럽게 하고, 재판부의 오판을 유발해 사법 불신 및 소송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대 안

❍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의식을 벗어나 무고사범 역시 허위고소를 하면 예외 없이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지양하고, 징역형을 구형하여 엄중 처벌 받을 수 있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함.

해외도피사범 그 해결책은 없나

❑ 현 황

❍ 대검찰청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미집자)는 지난 2004년 1,695명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347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09년 6월까지 발생한 미집자는 1,509명에 이름.

❍ 이들에 대한 집행률은 2004년 67.5%에서 지난해 75.2%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음. 올 상반기에는 1,509명 중 915명을 집행해 집행률이 61.5%에 그침.

❍ 특히 해외로 도피한 미집자의 경우 사실상 검거가 불가능한 형편임.

❍ 지검별 해외도피사범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04년 59명에서 08년 134명으로 0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올해에도 1-8월까지 74명이나 됨.

❑ 문제점

❍ 수사단계에서의 해외도피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형이 확정된 이후의 해외도피에는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 법 규정을 악용해 출국금지조치 전 해외로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이 많아 현재 입법준비 중임.

❍ 최근 들어 불구속재판이 확대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해 자유형 미집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 안

❍ 해외도피사범의 경우 해외검찰과 주재국 대사관과의 체계적 공조수사가 뒷받침 되어야 함.

❍ 실제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징역형이 확정된 뒤 도주한 범인의 소재를 찾던 중 그가 베트남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고, 베트남 정부에 대한 국제사법공조 요청과 별개로 검찰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호치민 영사관에 범인의 체류지 주소와 연락처 등 파악을 요청하였음.

❍ 그 결과 얼마 뒤 여권이 만료된 범인이 상담을 위해 영사관을 찾았고, 영사관 측은 범인 여권을 압수한 뒤 곧장 국내로 강제송환 조치한 바 있음. 이는 좋은 본보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