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해

국유재산관리 효율성 확보해야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9(금) 10:00 정양석위원

조달청 국정감사

□ 조달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유휴행정재산 실태 조사’에서 총 조사대상 5,164필지 (349,413천㎡, 9조 5,902억원) 중 24%인 1,296필지(19,492천㎡, 2조 1,621억원)가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총 조사대상 5,164필지의 9%인 464필지 (5,745천㎡ 6,173억원, 25개 기관)가 별다른 용도 없이 놀고 있는 유휴재산으로, 이는 수년간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아 기존 사용목적을 상실해 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것 임

- 이는 각 관리청별로 행정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 한 결과로,

조달청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지방조직을 십분 활용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총괄청인 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지원해야 함

○ 조달청은 ’06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위임받아(국유재사관리법 제25조) 권리보전, 실태조사, 비축토지 매입 등 국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음

- 올해 1월에는 조달청 본청에 국유재산지원과를 신설해 인력을 보강하고 본격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유재산지원과 신설 ('09.1.5)

구 분	계	4급	4.5급	5급	6-7급	기능직	비 고
정 원	15	1	1	6	7		△3명
현 원	12	1	1	5	4	1

* 근거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2008.12.31)

○ 조달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조달청 본청의 국유재산과 및 각 지방청의 국유재산 담당 인력 1,850명을 투입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36개 부처, 5,164필지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음.

- 총 조사 대상 5,164필지 (349,413천㎡, 9조 5,902억원) 중 24%인 1,296필지(19,492천㎡, 2조 1,621억원)가 미 활용 640필지, 사용수익허가 201필지, 무단점유 119 필지 등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 총 조사대상 5,164필지의 9%에 해당하는 464필지 (5,745천㎡ 6,173억원, 25개 기관)가 유휴행정 재산으로, 이는 수년간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아 기존 사용목적을 상실해 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되었음

구 분	5년이상 미활용	5년미만 미활용	장기사용수익허가	교환재원2년경과	기타	계
필지 수	153	51	98	21	141	464

▣ 용도폐지 사유별 현황 : 464필지 (5,745천㎡ 6,173억원, 25개 기관)

○ 또한 조달청은 최근에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올해 10월까지 자료분석 및 이력관리를 위한「국유재산 조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비축토지 매입 시스템」,「지적(地積)네비게이션*(가칭)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PDA, 노트북, GPS 등 장비를 이용하여 지적선, 도시계획선, 토지(임야)대장 정보를 프로그램화하여 해당지번의 위치, 토지경계선,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 올 해 행정재산 관리 실태 표본조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목적외 사용 재산 및 용도폐지 대상 유휴재산 현황만 봐도, 지금까지 국유재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국유재산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려면,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강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2차, 3차 등 행정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또한 조달청은 현재 「국유재산 조사시스템」및「비축토지 매입 시스템」,「지적(地積)네비게이션*(가칭) 프로그램」 등 국유재산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 재정부가 국유재산관리의 총괄청이지만, 인력 사정상 국유지의 관리실태 점검, 유휴 국유재산 조사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국유재산관리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 지방조직이 있는 조달청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재정부와 원만한 업무 협조를 해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