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면 질 의 서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9. 10. 19 (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8-3216

IT KOREA 미래전략,

제대로 된 IT정책으로 거듭나길

■ 현황

◦ IT산업분야는 고용, 혁신, 성장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높은 고용창출능력과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가지고 있음. 더욱이 IT와 인터넷은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서 자동차,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T는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장 심했던 2008년 12월 잠시 하락세를 보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2009년 6월 이후 다시 100억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2008~2009년 국내 IT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억원)

(출처 : IT통계포탈)

◦ 정부는 이러한 IT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9년 9월 2일, 대통령직속 미래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미래전략위원회․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IT KOREA 미래전략”을 발표, IT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 정부조직개편 이후 부처별로 추진 중인 IT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조율

- 5대 핵심과제 [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에 대해 향후 5년간 189.3조원 투자 (정부투자 14.1조원, 민간투자 175.2조원)

- 오는 2009년 12월까지 각 주제별로 세부이행계획 마련 예정

[IT KOREA 미래전략 세부내용]

◦ 그러나 4대강 사업 8번을 하고도 남을 만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에 정작 IT업계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임.

- 이는 IT산업 컨트롤타워 부재와 세부 로드맵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구호에 불과한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임.

◦ 각 부문별로 현재 우리나라 IT 산업 및 “IT KOREA 미래전략”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IT KOREA 미래전략" 문제점 분석

1. 전반적인 문제점

1)  IT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된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 부재

◦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역할을 배분할 수 있는 조직 필요하나,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고민 없이 기존 부처별 정책을 취합

◦ 산업적인 생태계까지 고려한 차세대 미래 전략 모델을 발굴하거나, 최소한 모델 발굴을 위한 조직적인 체계 구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함.

2)  IT특보의 역할 정립 미흡

◦ 대통령과 업계 소통 외에 각 부처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역량과 지휘체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

3) 방법론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 부재

◦ 기존 정책의 재탕,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 미흡

2. 예산상의 문제점

1)  5년간 정부 예산은 기존 예산의 합으로, 새로운 예산 투입 없음

◦ 189조 3,000억원 중 정부투자는 14조 1천억원, 그 중 12조 6천억원은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각 부처가 중기계획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임.

◦ 나머지 정부투자금 1조 5천억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아직 생성되지 않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경부, 방통위 연례규모의 예산을 합한 것에 불과함.

◦ 더욱이 방통위가 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의 2010년도 예산안은 2,654억원으로, 5년분을 합하면 1조 3,270억원임.

2) 민간투자 175조 2천억원 중 56.d6%인 99조 1천억원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분야로, IT KOREA 사업과는 무관하게 원래 투자가 계획된 것임.

[연도별 민간투자 계획]

(단위 : 조원)

◦ 민간에 향후 5년간 175조원 이상의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임.

◦ 또한 설비투자에 비해 R&D에 대한 투자 규모가 작은데, 이는 단기적 차원에서의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불리함.

3) 중소기업 중심의 멀티미디어 방송 및 컨텐츠 시장에 대한 예산, 온라인 신뢰구축, 정보보안과 관련한 예산이 비교적 낮게 책정

[5대 핵심과제별 정부 투자 계획]

◦ 이는 국내 IT산업의 균형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특히 한국은 OECD국가 중 해킹 등에 의한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률이 3위에 달하며, 지난 2009년 7월 7일 발생했던 DDos 공격의 피해액이 363~544억원에 이르는 등 정보보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보안 관련 예산이 낮게 책정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3. 세부 분야별 문제점

1) 기 발표된 정책과 동일한 정책

◦ SW 분리발주 및 불법복제 단속 : 최근 수년간 정부 정책 발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해 왔으나, 최근에도 통합 발주하는 사례 발생

◦ IT 융합 : 2008년 7월 발표한 ‘뉴 IT전략’과 동일

◦ 2012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세계 1위 달성 : 이미 메모리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점유율 1위, 휴대폰 2위에서 1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2008년 7월 발표한 ‘이동통신 산업 발전전략’에 포함

◦ 전국 와이브로망 전국망 구축 및 교실 병영생활관 IPTV 설치 : 진행중

◦ 2012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세계 최고 수준의 ‘기가’ 인터넷망 구축

: 2009년 5월 발표한 ‘그린 IT육성계획’ 에 포함

2) 중소 개발업체 도외시하는 결과 초래

◦ 국내 8개 IT기업을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육성

-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계열 IT서비스 회사들과 중소 SW 개발업체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SW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임.

- IT서비스 업계와 SW업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도외시 한 채 글로벌 IT서비스업체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정작 SW산업의 근간인 중소 개발업체들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음.

■ 질의 내용

◦ “IT KOREA 미래전략”은 향후 얼마나 내실있게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냐에 따라 우리나라 IT산업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에는 현재 IT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의 불가능,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해결책이나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음.

-  그러나 IT의 미래는 유관 산업간 유기적 연계가 투자→가치창출→성과→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출범과 함께 본 계획의 추진점검체계 운영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IT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 해결을 위해 “IT KOREA 미래전략”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답변 바람.

◦ 예산의 경우 이미 책정되어 있는 부처별 예산을 취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민간투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민간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 또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방송 및 컨텐츠 분야의 비중이 대기업 중심의 주력IT산업 분야 예산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은 과거 IT분야 성장 동력이 되어 준 벤처 및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처사임.

- 민간투자분야에서 신규투자를 담보하기 위해 어떤 유인책을 쓸 수 있을지, 또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기업 부담 해소 방안에 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세부분야별 내용에 있어서 기존 발표한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표된 정책도 포함되어 있음.

- 특히 분리발주 문제의 경우 최근에도 통합발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분리발주 의무화만 제대로 시행해도 국산 SW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음.

- 제도 및 실행기관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구호만 재탕, 삼탕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원인 파악과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생각하는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참고 1 : IT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점 분석

1. 정보통신부 해체 => 4개 부처로 기능 분산

◦ 기금과 각종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정책집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으로 표출

◦ 정통부를 이어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년간 정보통신산업 진흥보다 미디어법 논란 등 정치적 싸움에 골몰하여, 정보통신인들의 기피부처로 전락

◦ 지식경제부는 IT융합이라는 말을 통해 IT 자체에 대한 관심을 희석

◦ 방통위와 문화부는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을 놓고, 방통위와 지경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방식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음

◦ 정책 설정 부서와 집행부서의 괴리 때문에 초기 도입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안정적인 수입인 유지보수료조차 현실화 되어있지 않음.

- 각 부처에서 수립한 정보화 기획이 중복되면서 조율이 안 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기획과 예산 연예 시스템이 없어 중요 사업의 추진 자체가 가로막힘.

- 지난 2009년 4월 28조 9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시 IT기반 디지털 뉴딜 예산은 3,361억원으로 관련 부처가 신청한 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하였음.

2. 컨트롤 타워 부재

◦ IT산업 진흥 담당부처는 4개 부처이고, 모든 부처가 IT산업과 관계를 맺고 있음.

-  IT정책 분산으로 관계부처와 일일이 관계하며 인허가 받아야 하고, 실제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부 부처는 종합적으로 알기 어려움.

◦ 정부 IT정책 일관성 상실

- 급변하는 세계 IT시장 흐름을 읽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할 주체가 없으며, 서비스 ,플랫폼, 단말기 ,콘텐츠 등 한 분야의 산업을 관통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움.

3. 점점 더 어려워지는 중소기업

◦ 과거 영역다툼이 치열했던 분야에서는 여전히 밥그릇 싸움이 계속되는 와중에, 대기업은 자신의 길을 걷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책적 흐름으로 판단해 줄 정부측 대상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하여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음.

◦ 특히 ‘진흥 따로, 정책 따로’인 상황은 정책에 기초한 관련 기술 및 장비 등의 R&D 로드맵을 갈망하는 중소기업에게 허탈감만 부여

전 문 가	내 용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 현재 한국이 가진 최고의 기반을 활용, 세계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 보완 필요 ◦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인프라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담아 기업과 동반자로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 수 있는지 고민 필요
이진호 전자신문 신성장산업부 차장	◦ 여전한 영역 간 칸막이와 예산이 문제
임철수 U컴퓨팅 PD	◦ 국가 R&D에 큰 그림을 그려 PD실간 융합된 과제 추진이 가능해야 하고, 대형 과제의 기획 및 진행 필요 ◦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은 시장규모도 크고 이미 세계 톱3안에 들어와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으로 향후 3년, 5년, 10년 후에 잘나갈 수 있는 분야 만들고 키워나가는 노력 필요 ◦ 현재의 대표주자 넘겨받을 차세대 주자 육성을 위해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힘을 실어줘야 함.
한만철 IT융합 PD	◦ 100년 이상 유지돼 온 전통산업이 ‘융합’이라는 변화의 시기에 와 있는 만큼 ,이 시기에 먼저 방향을 잡고 실력을 쌓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함. 그 핵심이 바로 IT 융합 ◦ 산업 원천기술 수요조사 해보니 산업융합에만 155건이 접수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가능 과제는 10개에 불과함. 융합부문이 6개에서 10개 주력산업으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를 뒷받침할 가용예산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 ◦ 실패를 허용하는 R&D정책 필요, 대신 철저한 검증 ◦ IT만의 제품을 갖고는 글로벌 스타상품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제품 개발과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교육과정 개발 필요
정수환 지식정보보안 PD	◦ 국가적인 미래전략 기획이 너무 단기간에 엄청난 것을 만들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민간에 철저한 검증을 받는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약함. 정부가 드라이브할 분야에 대한 검증과 함께 상하위 프로젝트간 연계 필요 ◦ 신규 서비스산업 창출이 중요하며,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SW임. ◦ SW산업 지원에 대한 말은 나오는데 액션플랜이 미흡하므로, 내셔널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 과제를 SW, 정보보안 분야에서 만들어 산업화로 갈 수 있어야 함. ◦ IT와 전통산업간 융합 뿐 아니라, IT산업 내에서의 융합도 중요 ex) 에너지와 전력, 로봇과 네트워크, 보안과 인프라, SW와 시스템 등 ◦ 현재 IT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7,80년대 우수 인력이 IT분야에 들어와 그 아웃풋이 정부와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임.
이현우 차세대이동통신 PD	◦ 관련 부처간, 산업기술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간 매끈하게 조율되는 구조가 아쉬움. R&D 실행기관이나 해외기관 등이 아직도 당황해 하는 예가 종종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기획하는 시스템 필요 ◦ 이제 하드웨어만 잘만들어서는 성공 불가능. SW, 애플리케이션,사용자인터페이스(UI)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경쟁력 하락 뻔함. ◦ 한정된 예산이므로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임.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히 맡기고 투자시 세계1위가 될 수 있는 분야, 취약부분이지만 절대 버려선 안 될 부분 등에 대한 집중이 정부의 역할
이지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 IT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IT활용과 IT융합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

■ 참고 2 : IT KOREA 미래전략 및 IT산업 전반에 대한 현장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