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9. 10 . 9 (금)

제 목 :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방방재청)

발 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6호

Tel (02) 784-5717,  788-2949 ,   Fax (02) 788-3616

홈페이지 www.won21.or.kr , 원유철 의원실

문 의 :  비서: 최지연 비서 / 010-8546-0070

E-mail: goodluck@assembly.go.kr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한,평택갑)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노유자시설 화재 3년 사이 77.9 % 증가

- 아동시설, 노인시설 등 복지시설 화재 안전 사각지대!

- 소방검사 불량처분 1년사이 70% 증가.. 대책 마련 시급..

2. 100억 혈세 낭비한 묻지마 소방차량 납품 실태

- 부도업체에서 납품된 저가의 소방차량으로 위협되는 안전

- 중앙집중식 소방정비창 설치 계획은 어디로?

3. 119구급대 1분에 2.5명 이송

- 전국 평균 1시간 206번 출동하지만, 65%가 비응급환자

- 구조대 출동 중 동물구조가 전체 21.4% 차지

4. 국가재난시스템 총제적 부실

- NDMS 기록율 지역별 편차 심해

-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부실.. 안전한국 건설은 어디로?

1. 노유자시설 화재 3년 사이 77.9 % 증가

- 아동시설, 노인시설 등 복지시설 화재 안전 사각지대!

- 소방검사 불량처분 1년사이 70% 증가.. 대책 마련 시급..

◦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5년 동안 노유자 시설에서만 430건의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12억 9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 05년에 비해 3년 사이 노유자 시설의 화재가 77.9% 이상 증가한 수치임.

<노유자시설 화재발생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7월
화재건수	59	60	105	136	70
사상자	5	13	7	5	1
재산피해액	235,572	100,306	382,495	424,378	147,158

◦ 노유자시설에는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포함)이 포함되어 유지 ․ 관리 되고 있음.

⁃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양로원, 근로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요양시설, 장애인재활시설, 기타 노유자시설 등 포함

◦07년, 08년 노유자시설 소방검사 및 처분현황을 보면, 점검결과 불량조치를 받은 곳이 375곳이나 증가함.

<노유자시설 소방검사 및 처분현황>

구 분	점검결과			불량조치 사항
	계	양호	불량	소계	행정 명령	기관 통보	입건	과태료
2007년	8,843	8,353	490	545	511	29	0	5
2008년	11,331	10,466	865	976	922	45	0	9

구 분	점검		점검결과		불량사항 조치
	대상수	점검수	양호	불량	계	행정 명령	기관 통보	입건	과태료	기타
노유자 시설	18,632	11,331	10,466	865	1,018	922	45	0	9	42
서울	1,704	1,577	1,488	89	133	121	11	0	1	0
부산	734	303	244	59	59	59	0	0	0	0
대구	968	416	351	65	89	88	1	-	-	-
인천	573	573	566	7	9	5	4	-	-	-
광주	614	591	431	160	188	169	3	0	1	15
대전	855	511	503	8	9	8	-	-	1	-
울산	534	5	5	-	0	-	-	-	-	-
경기	3,197	1,772	1,754	18	34	24	6	0	4	0
강원	2,077	877	753	124	126	124	2	-	-	-
충북	480	544	478	66	89	62	6	0	0	21
충남	897	530	499	31	31	23	2	0	0	6
전북	1,015	1,016	822	194	197	189	7	0	1	0
전남	890	393	391	2	2	1	0	0	1	0
경북	1,474	578	576	2	2	1	1	0	0	0
경남	1,853	1,639	1,601	38	40	38	2	0	0	0
제주	363	6	4	2	5	5	0	0	0	0

<2008 노유자 시설 점검 현황>

◦원유철 의원은 노유자 시설의 화재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점검결과 불량판정이 늘고 있는데 대해 형식적인 검사인 것이 아닌가에 대한 추궁과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방재청장에게 주문함.

2. 100억 혈세 낭비한 묻지마 소방차량 납품 실태

- 부도업체에서 납품된 저가의 소방차량으로 위협되는 안전

- 중앙집중식 소방정비창 설치계획은 어디로?!

◦  소방자동차는 최저가 낙찰 출혈경쟁으로 품질저하 및 제조업체 부실화로 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업체 도산 초래.

⁃ 19개 제조업체 중 10개 업체가 도산(부도 등), 등 현 9개 업체 영업 중.

◦ 일부 부실업체의 묻지마식 저가수주 → 부도 → 시장 재진입의 악순환 반복, 장비수급 및 A/S 차질 초래.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도한 업체로부터 낙찰 받은 소방차량만 전국적으로 438대나 됨.

⁃ 08년 기준으로 소방차량의 1대 가격은 2억7천3백만원임.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억 원의 어마어마한 재원임.

출동 차량별 구매단가표(평균)-08년 기준

펌프차			물탱크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		조연	화학		구조공작
대	중	소	대	중	50↑	46↑	35↑	27↑		고성능	일반
159	151	123	167	144	518	663	393	407	157	293	171	200

<폐업 및 부도업체 납품 장비현황>

2006년에 폐업한 ㈜●●자동차에서 구매한 고가차, 중형물탱크차, 구조공작차, 조연차, 배연차 등 소방자동차가 전국 16개 시 ․ 도에서 156대나 되고, 2007년에 폐업한 ▲▲엔지니어링의 화학차, 펌프차 등의 구매가 전국 250대, 2008년에 폐업한 ◆◆◆특장의 구조공작차, 펌프차 등이 32대 등이 구입됨.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8	13	3	18	1	3	3	32	16	2	-	1	5	12	16	3
▲	4	21	-	6	7	2	7	84	15	17	11	11	30	19	16	-
◆	6	3	2	-	-	-	-	9	2	1	2	-	-	5	2	-

◦ 소방차의 A/S 보증수리 기간은 2년인데, 기간 내에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A/S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수리비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들 수밖에 없음.

◦ 소방차량의 장비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 07년 5월 17일 원목초등학교 「소방체험 행사」중 굴절사다리차를 이용 대피 체험을 실시하던 중 학부모 3명이 추락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 발생.

⁃ 사고 조사서에도 정비분야 전문성 미흡이 명시되어 있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소방장비 체계화를 통한 정비시스템 개선이 대책으로 언급되며 권역별 “소방정비창”의 설치 추진이 대책으로 수립.

◦ 07년 예산편성에도 소방장비정비창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책정. 예산을 이유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상황.

<사업내용>

구분	내 용
사업기간	2009 ~ 20011
총사업비	449억원 (국비 66억, 한국소방검정공사 부담 383억)
사업규모	소방장비 정비창 설치(이동점검 ․ 정비시스템 포함)
지원조건	민간자본이전 (국가 15%, 검정공사 85% 매칭)
사업시행주체	한국소방검정공사 (시 ․ 도 소방본부)

(소방방재청 08 예산 각목 명세서 1-1-1 소방장비정비창 설치(신규))

◦ 원유철 의원은 낙찰가격 경쟁 때문에 소방차량의 품질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속에서 사후 A/S나 부품 조달의 미비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당부함.

3. 119 구급대 1분에 2.5명 이송

- 전국 평균 1시간 206번 출동하지만, 65%가 비응급환자

- 구조대 출동 중 동물구조가 전체 21.4% 차지

◦ ′08년 각급 119 구조대의 인명구조 활동을 살펴보면, 총 출동건수는 275,664건으로 이중 182,619건을 처리하였으며, 구조된 인원은 84,559명으로 07년에 비하여 9.1%가 늘었음.

⁃ 재난 유형별 구조활동을 보면, 화재 3,472명, 도로교통사고 22.687명, 수난 5,864명, 붕괴사고 163명, 폭발사고 46명 등 각각 구조.

◦ 08년 전체 구조 중 동물구조가 39,051건으로 21.4%를 차지, 그 다음으로 26,997건의 화재 14.8%를 차지.

⁃ 동물구조는 07년 26,264건에 비해 32.7%가 증가한 수치임.

<08년 사고종별 구조건수>

합계	화재	교통	수난	약물	폭발	붕괴	기계	승강기	산악
182,619	26,997	19,592	6,041	320	109	233	1,614	7,866	6,492
자연재해	추락	고립	실내갇힘	안전조치	동물구조	시건개방	유독물질	자해범죄	기타
554	1,845	470	10,583	8,618	39,051	18,094	156	1,203	32,781

◦ 08년 구급활동은 총 1,269,189건이 구급차에 의하여 이송처리된 것으로 나타았으며, 이중 이송환자는 1,316,942명으로 07년도에 비하여 10.74%가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3,608명의 구급활동을 보임.

<구급실적 총괄>

구분	구급대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일일평균 이송인원
2007	1,301	1,189,115	1,235,609	3,258
2008	1,310	1,269,189	1,316,942	3,608
07대비증감 (%)	0.6	6.7	6.6	10.7

◦ 07년 대비 08년 이송건수는 6.7% 증가했고 이송인원은 일일평균 10% 이상 증가한데 반해 구급대는 0.6% 증가하는데 그침.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119 구급이송 환자에 비해 구급대원 인력 부족을 지적.

<구급대 환자분류 06 ~ 08>

구분	이송인원	응급	비응급	사망
06년	1,153,553	375,562	767,279	10,712
		32.6%	66.5%	0.9%
07년	1,235,609	398,392	827,243	9,974
		32.2%	67.0%	0.8%
08년	1,316,942	455,812	851,561	9,569
		34.6%	64.7%	0.7%

◦ 구급환자가 증가하는데, 구급대원의 인력은 부족함. 그런데, 비응급 환자의 비율이 65%를 차지.

⁃ 환자증상별로 보면, 설사변비 환자 12,550명, 알러지 환자 1,592명 등도 포함. 이와같은 비응급 환자이송을 현장구급대원들이 호소하는 가증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함.

<08 환자 증상별 구급실적>

통증					의식장애	마비	현기증	실신	정신장애	발작	비출혈	심정지	기타 이물질	전신쇠약
두통	흉통	복통	요통	기타
585,932	39,652	92,924	64,633	321,445	57,893	23,789	62,008	27,242	4,965	13,664	7,046	12,373	1,943	54,316
호홉정지	호흡곤란	기도미흡	객혈	토혈	오심구토	설사변비	배뇨장애	질출혈	분만진통	저체온증	고열	알러지	기타	계
14,441	60,398	1,285	1,135	5,699	73,284	12,550	7,069	1,438	1,433	1,241	19,714	1,592	511,623	1,565,900

◦ 원유철 의원은 비응급환자의 이송으로 인해 촌각을 다투는 긴급환자의 생명권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방재청장에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4. 국가재난시스템 총제적 부실

- NDMS 기록율 지역별 편차 심해

-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부실.. 안전한국 건설은 어디로?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은 재난관리를 위한 범국가적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체계 및 국가차원의 고도화된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정부가 풍수해 등 갑작스런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대응을 위한 표준행동요령, 재난대응 활동을 위한 상황관리, 황동관리기능과 피해로부터의 빠른 복구를 위한 공공 ・사유시설 피해 입력・집계 및 복구계획 수립기능, 각종 관측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황지원 기능을 지원하는 등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말함.

◦ NDMS를 활용해 재난상황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자체별로 가동률의 차이가 심함.

◦ 08년 5~10월 기간 중 689회의 호우특보가 발령되었으나, NDMS의 활용기록실적이 8%대로 저조함.

⁃ 호우특보 시 표준행동절차를 보면, 특보 1회당 13회의 상황기록을 하게 되어있음.

기상특보 발령시 표준행동요령 ①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확인 ②당일 비상근무자 SMS ③각 실과소별로 소관시설 점검 지시 ④인명피해 담당자에게 사전대피 홍보방송지시 ⑤예・경보시스템 점검 ⑥기상청 방재기상정보 시스템확인 ⑦강우량/하천수위 확인 ⑧상황판단회의 결과 통보 ⑨비상근무소집 강화 ⑩지역대책본부회의 결과통보 ⑪민・관 현장예찰 실시 ⑫현장 CP 설치지시 ⑬현장예찰 강화 지시

◦ 올해 7~8월 가동률은 87.4%로 나아졌다고는 하나, 지자체별로는 최저 8%에서 최고 100%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남.

⁃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90%이상의 가동률, 경기 군포와 의왕은 각각 8%, 이천 10%, 파주 14.8% 등 극히 저조.

◦ 원유철 의원은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NDMS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활용도가 높지 못한 부분에 있어 관리자의 철저한 교육을 당부함.

◦ 시 ․ 군 ․ 구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지원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재난발생시 지휘체계일원화 및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임.

⁃ CCTV, 수위계, 우량 ․ 적설계 등의 재난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예측.

<지역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8(2차)	2009
시․도	80	21	7	10	6	10	12	5	9
서 울
부 산	4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기장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1		울주군
경 기	7			포천		연천군	동두천, 이천	광주	의정부, 김포
강 원	15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인제	강릉	태백	속초, 삼척	고성	동해
충 북	8	충주, 제천, 진천, 단양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충 남	5	천안		부여		연기, 서천	금산
전 북	5	임실		고창			남원, 무주		전주
전 남	8			여수		목포, 영암	완도	순천	광양, 보성, 담양
경 북	12	봉화	김천, 영주, 영덕	상주	울진	영천	포항, 구미	청송	안동, 울릉
경 남	13	김해, 밀양, 양산, 함안, 합천	진주	진해	마산, 거제	거창	창녕	의령	사천
제 주	2			서귀포		제주

◦ 시 ․ 군 ․ 구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내역을 살펴보면, 전국 80개 시도에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심함. 이것은 지자체의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율 신청에 의해 이루어짐. 원유철 의원은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 ․ 군 ․ 구에 대한 우선적인 상황관제 시스템 구축 우선 지원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건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 상 종합상황관제시스템구축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음.

<연도별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비 지원현황>

금액단위 : 억원

	소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시․군․구	80	21	7	10	6	10	17	9
국비지원	230	105	14	24	15	20	34	18
지방비	161	0	14	24	15	30	51	27

※ 국비지원 비율 : 2003년 100%, 2004~2006년 50%, 2007~2009년 40%

◦ 그러나, 2003년에는 100% 지원 해주던 것이 04년 부터는 절반으로, 07년에는 40%로 떨어짐. 이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상황실 구축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원유철 의원은 상습적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국비보조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