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OECD 회원국 중 국가채무 증가율 1위

올해 국채 발행 사상 최대 예상, 국가채무 정말 문제는 없는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2(월) 10:00 정양석위원

1. 2009년 국가채무 366조원으로 GDP 대비 35.6%

○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09년 예상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GDP 대비 35.6%로 나타남.

- 정부의 국가채무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202조원에서 2008년 309조원으로 불과 4년 만에 100조원이 증가한 것임.

- 또한 2010년 국가채무는 407조 1000억 원으로 400조원을 넘어 36.9%에 이를 전망임.

▣ 국가채무 변동 현황 ( 출처 : 기재부 )     (단위:조원)

연 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국가채무	203.1	248.0	282.8	298.9	309.0	366.0	407.1	446.7	474.7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4.6%	28.7%	31.1%	30.7%	30.1%	35.6%	36.9%	37.6%	37.2%
전년대비 증감	-	+ 34.9	+ 34.8	+ 16.1	+ 10.1	+57	+41.1	+39.6	+28

○ 그러나 정부는 2010년 G -20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평균비율이 82.1%이며,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9% 수준이라는 이유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G-20 주요국의 201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 (출처 : 기재부)

국가	평균	일본	이태리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채무비율	82.1%	226.2%	123.2%	99.8%	99.7%	83.8%	36.9%

1-1. 한국 OECD 회원국 중 국가채무 증가율 1위

-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12.6% 대비 2.5배 수준

○ 그런데 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통해 28개 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증가율(OECD 국가채무 집계 기준)을 분석해 봤더니,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중 최고를 나타냄.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채무의 평균 증가율은 17.7%로 네 번째이었지만, 2009년-2010년 향후 2년간 국가채무 평균 증가율의 경우 30.6%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였음.

- 이는 OECD 회원국의 2009년~2010년간 국가채무 평균 증가율이  12.6%을 감안하면 2.5배 높은 수준임.

▣ 향후 2년간(2009년-2010년) OECD 회원국 국가채무 증가율 (출처 : NABO)

순위	국 가	증가율 (%)	순위	국 가	증가율 (%)
1	한국	30.60	15	아이슬란드	10.45
2	룩셈부르크	28.45	16	오스트리아	8.59
3	오스트레일리아	24.76	17	캐나다	8.56
4	영국	23.97	18	스웨덴	8.52
5	아일랜드	22.23	19	독일	8.09
6	스페인	18.26	20	포르투갈	7.53
7	미국	17.43	21	체코	7.53
8	노르웨이	15.29	22	네덜란드	7.25
9	슬로바키아	15.23	23	그리스	6.56
10	뉴질랜드	14.07	24	벨기에	5.29
11	덴마크	13.43	25	헝가리	5.05
12	핀란드	12.40	26	이탈리아	4.64
13	폴란드	11.05	27	일본*	4.27
14	프랑스	10.55	28	스위스	1.38
OECD 평균 국가채무 증가율			12.6%

□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35.6%로 이는 G-20 회원국이 80%정도인 점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양호하다고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정책처(NABO)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09년~2010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30.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최근 조세연구원이 우려한 것처럼 2012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 사상 최대 108조 9천억 원 의 국채 발행

- 이자 비용만 15.4조, 2010년에는 20조 넘어설 전망

○ 2000년도 이후 연도별 국채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09년 7월 현재 국채발행액은 59조 4천억 원이며, 앞으로 50여조의 국채를 더 발행할 예정이어서 연말까지는 108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국채발행으로 인해 한해 이자 지급액만 해도 2008년 13조 1천억, 2009년 15조 4천억 원에 이르며, 2010년에는 20조원을 넘어 설 전망임

연 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발행액	24.7	30.9	34.5	50.6	63.0	72.0	72.2	56.8	60.5	108.9
이자지급액	6.2	7.2	6.3	6.4	8.5	9.5	11.1	12.5	13.1	15.4

▣ 2000년 이후 연도별 국채발행 현황 (출처 : 기재부)       (단위 : 조원)

○ 국가채무의 만기구조(만기까지의 잔존기간)를 살펴보면 만기가 3년 이상인 국가채무는 전체 채무의 60.1%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채무 중 단기 채무가 높다는 것은 채무상환부담이 높다는 것이고, 장기 채무의 부담이 높다는 것은 현 세대의 편의를 위한 국가 채무 사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함.

▣ 2009년 8월 기준 국가채무 만기구조 현황 (출처 : 기재부)   (단위:%, 조원)

구분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초과	계
국가채무	36.6	82.3	74.0	88.3	16.8	297.9
	(12.3)	(27.6)	(24.8)	(29.6)	(5.6)	(100%)

□ 국채의 만기구조를 보면 60%이상이 3년 뒤에나 갚아야 할 장기 채권이고, 이러한 국채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만 올해 15조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따라서 과다한 이자비용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채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이자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십니까?

＊ ‘08년 중앙정부 결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