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도봉을 국회의원 김 선 동
	2009년 10월 1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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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부당진료비 환불금 14억 6천만원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확인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이 환자에게 되돌려 주었던 부당진료비가 14억 6천만원이나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불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대병원(690,542,000원), 전북대병원(209,476,000원), 분당서울대병원(127,987,000원)순이었으며, 가장 적었던 곳은 제주대병원(5,844,000원), 화순전남대병원(9,893,000원), 강원대병원(11,829,000원)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확인요청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요양기관명	총처리건	취하	취하/총처리(%)	환불	환불금액
서울대학교병원	780	250	32%	411	690,5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5	9	20%	10	1,718
부산대학교병원	210	79	38%	99	90,848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41	52	15%	232	127,987
강원대학교병원	22	1	0.5%	16	11,829
충북대학교병원	100	10	10%	76	32,305
충남대학교병원	237	167	70%	45	20,592
전북대학교병원	388	42	11%	296	209,476
전남대학교병원	250	38	15%	154	62,26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69	32	46%	25	9,893
경북대학교병원	339	95	28%	179	109,702
경상대학교병원	154	21	14%	108	90,347
제주대학교병원	14	2	14%	9	5,844
총합계	2949	798	27%	1660	1,463,345
기관당평균	227	61	27%	128	112,565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환불현황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건수가 53%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건수는 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건수는 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별 환불총액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를 보면,

전북대병원 67%(139,533,000원), 제주대병원 65%(3,824,000원), 강원대병원 61%(7,226,000원), 서울대병원 55%(382,487,000원)순으로 높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의 경우는 경상대병원 59%(53,542,000원), 충남대병원 50%(10,247,000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는 강원대병원 24% (2,788,000원), 서울대병원 13%(91,20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확인요청 환불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환불총액	비율	환불 유형
			환불1	비율	환불2	비율	환불3	비율
서울대병원	690,542	100%	382,487	55%	142,578	21%	91,203	13%
서울대치과병원	1,718	100%	741	43%	194	11%	220	13%
부산대병원	90,848	100%	42,811	47%	25,746	28%	3,412	4%
분당서울대병원	127,987	100%	65,811	51%	30,814	24%	6,326	5%
강원대병원	11,829	100%	7,226	61%	1,525	13%	2,788	24%
충북대병원	32,305	100%	16,268	50%	9,575	30%	3,751	12%
충남대병원	20,592	100%	8,620	42%	10,247	50%	265	1%
전북대병원	209,476	100%	139,533	67%	31,689	15%	12,798	6%
전남대병원	62,262	100%	33,775	54%	26,128	42%	2,017	3%
화순전남대병원	9,893	100%	2,690	27%	3,700	37%	5	0%
경북대병원	109,702	100%	41,565	38%	48,481	44%	820	1%
경상대병원	90,347	100%	26,646	29%	53,542	59%	1,951	2%
제주대병원	5,844	100%	3,824	65%	1,680	29%	174	3%
계	1,463,345	100%	771,997	53%	385,900	26%	125,730	9%
평균	112,565	100%	59,384	53%	29,685	26%	9,672	9%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급여 처리 :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것. * 비급여 처리 :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한 것. 환불유형 1 :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환불유형 2 : 별도산정불가항목으로 비급여 처리 환불유형 3 :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마지막으로, 이들 전체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건수를 보면 총 2,949건의 처리건수 중 취하건수는 798건으로 평균 27%의 취하율을 나타냈다.

특이한 점은, 전체 국립대병원의 평균 취하율이 27%인데 비해, 충남대병원은 전체 237건의 확인요청 중 167건이 취하되어 취하율이 무려 70%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타 국립대학병원의 평균 취하율에 비해 약 2.6배나 높은 수치였다.

또 2006~2007년도 충남대병원의 진료비를 추가 확인한 결과 2006년에는 118건 중 100건(85%)이 취하되었고, 2007년에는 186건 중 142건(76%)이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학병원, 연도별 진료비확인요청 취하 현황]

	2006	2007	2008
확인요청 건수	118건	186건	237건
확인요청 취하 건수	100건	142건	167건
확인요청 취하율	85%	76%	70%,
전체 국립대학 평균 취하율	54%	34%	27%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 시, 병원 측에 의한 취하 권유 및 압력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국립대학병원들은 부당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울여야 하며,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 요청 시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민원인에게 제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에 대한 병원 측의 이러한 행태와 관련해, “진료비 관련 민원 발생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현장조사를 받는 등 여러 불이익 때문에 발생된 현상인 거 같다.”고 밝히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