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9. 10 . 15 (목)

제 목 :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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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한,평택갑)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외국인 피의자 검거, 경기도가 최다

- 올해만 5천460명 검거해 전국 검거인원의 35.2% 차지해 서울 제쳐

- 외사계 편성비율은 전국평균(43.4%)에도 못미치는 28.9%로

- 인력운용 개선책 마련 시급

■ 경기도, 단속만이 능사??

- 전년대비 경범죄단속 7.4배 증가해

- 무리한 성과주의적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영장기각율도 급증

1. 외국인피의자 검거, 경기도 최다

- 올해만 5천460명 검거해 전국 검거인원의 35.2% 차지해 서울 제쳐

- 외사계 편성비율은 전국평균(43.4%)에도 못미치는 28.9%로

- 인력운용 개선책 마련 시급

○ 경기도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의 수가 전국 16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유철의원(한나라당, 평택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05년도에 9042명 중 2322명이 검거되었으나 올해는 전체 검거인원 20,623명 중 경기도에서 5,460명을 검거하여 전체 중 35%를 차지,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냄.

<표> 지방청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단위 : 명)

구분 기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05년	9,042	3,322	831	213	819	-	-	89	2,322	141	146	181	212	202	217	276	56	15
’06년	12,657	5,891	694	248	951	-	-	145	3,149	187	200	300	140	155	232	253	57	55
’07년	14,524	4,885	839	475	1,162	121	118	207	4,110	356	300	403	244	191	403	628	59	23
’08년	20,623	6,284	1,062	655	1,952	258	260	338	5,748	375	337	482	408	309	655	1,291	109	100
’09. 8.월	15,533	4,943	691	499	883	131	210	273	5,460	198	202	256	121	298	452	791	58	67

○ 한편, 외사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경찰청의 외사부문은 16개 시도 경찰청 중 유일하게 본청인력이 일선 경찰서의 인원보다 많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운용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표> 외사경찰 정현원 현황

지방청	계		지방청 인원		경찰서 인원		공항경찰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118	1,120	302	343	635	600	97	96
본청	84	81
서울	278	272	68	68	200	196	10	8
부산	119	119	51	51	58	57	10	11
대구	65	63	15	15	50	48
인천	131	132	21	21	40	41	70	70
광주	15	16	7	8	8	8
대전	22	23	8	9	14	14
울산	17	16	5	5	12	11
경기	134	136	35	71	99	65
강원	26	26	8	9	18	17
충북	31	30	8	8	23	22
충남	30	32	7	7	23	25
전북	32	33	11	12	21	21
전남	19	23	11	10	6	11	2	2
경북	34	34	13	13	21	21
경남	46	51	23	25	23	26
제주	35	33	11	11	19	17	5	5

○ 이는 시도별로 외국인범죄 등을 전담하는 외사계가 설치된 비율은 43.4%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이에 훨씬 못미치는 28.9% 만 외사계가 설치되어 있어 인력운용이 본청위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16개 시도별 경찰서 외사계 설치 현황

지방청	관서수	외사계 편성	비율
계	244	106	43.4%
서 울	31	31	100%
부 산	14	14	100%
대 구	9	8	88.9%
인 천	9	7	77.8%
광 주	5	1	20%
대 전	5	2	40%
울 산	4	4	100%
경 기	38	11	28.9%
강 원	17	4	23.5%
충 북	11	2	18.2%
충 남	15	3	20%
전 북	15	4	26.7%
전 남	21	3	14.3%
경 북	24	5	20.8%
경 남	23	4	17.4%
제 주	3	3	100%

○ 원유철의원(한나라당, 평택갑)은 이에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의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외사계 편성비율이 너무 낮은 점을 지적하고 향후 경기도의 외사분야 치안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청과 협의해 이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2. 경기지방경찰청, 단속만이 능사??

- 전년대비 경범죄단속 7.4배 증가해

- 무리한 성과주의적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영장기각율 급증

○ 15일 지난해 경기도의 경범죄위반단속 실적이 전년도인 2007년에 비해 7.4배 급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 16개 시도 경범죄위반 현황

구분	2007	2008	증가율
계	103,401	307,912	3.0
서울	33,593	88,823	2.6
부산	10,935	18,265	1.7
대구	10,179	52,043	5.1
인천	6,172	21,981	3.6
광주	1,085	4,194	3.9
대전	3,309	11,248	3.4
울산	1,328	1,449	1.1
경기	8,483	62,363	7.4
강원	1,505	2,393	1.6
충북	2,013	2,180	1.1
충남	7,031	10,667	1.5
전북	870	1,687	1.9
전남	1,362	2,320	1.7
경북	4,266	6,767	1.6
경남	11,048	21,160	1.9
제주	222	372	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유철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범죄위반으로 통지 또는 즉심청구된 건수가 2007년 8,483건이던 것이 2008년 62,363건에 달해 무려 7.4배가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약 10만 3천여건에서 3십만7천9백여건으로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같이 제시된 구속영장기각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볼 때, 영장청구건수는 줄어들고 영장신청기각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구속영장기각건수와 기각율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경찰력집행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았다.

원유철의원(한나라당, 평택갑)은 경기경찰청의 이러한 단속건수와 영장기각율이 급증하는 것은 단속위주의 무리한 성과주의적용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표> 지방청별 경범죄 처리현황

년도	2006			2007			2008			2009.8
처리	통고처분	즉심	즉심청구비율	통고처분	즉심	즉심청구비율	통고처분	즉심	즉심청구비율	통고처분	즉심	즉심청구비율
계	67,541	22,522	25.0%	77,138	26,263	25.4%	272,855	35,057	11.4%	79,718	29,137	26.8%
서울	35,467	5,240	12.9%	26,105	7,488	22.3%	77,345	11,478	12.9%	12,011	10,814	47.4%
부산	9,657	2,987	23.6%	7,501	3,434	31.4%	14,656	3,609	19.8%	4,642	2,689	36.7%
대구	4,830	2,382	33.0%	8,167	2,012	19.8%	49,853	2,190	4.2%	16,714	1,801	9.7%
인천	1,466	1,372	48.3%	4,422	1,750	28.4%	19,778	2,203	10.0%	5,797	1,231	17.5%
광주				849	236	21.8%	3,845	349	8.3%	964	327	25.3%
대전				3,117	192	5.8%	10,888	360	3.2%	4,809	399	7.7%
울산	302	788	72.3%	550	778	58.6%	715	734	50.7%	403	536	57.1%
경기	2,359	4,666	66.4%	3,375	5,108	60.2%	54,868	7,495	12.0%	11,734	5,633	32.4%
강원	1,214	598	33.0%	993	512	34.0%	1,811	582	24.3%	1,385	450	24.5%
충북	1,148	660	36.5%	1,204	809	40.2%	1,351	829	38.0%	1,215	665	35.4%
충남	5,884	264	4.3%	6,674	357	5.1%	10,135	532	5.0%	3,995	506	11.2%
전북	403	407	50.2%	320	550	63.2%	1,068	619	36.7%	765	557	42.1%
전남	1,120	396	26.1%	979	383	28.1%	1,804	516	22.2%	732	274	27.2%
경북	1,438	752	34.3%	3,445	821	19.2%	5,682	1,085	16.0%	4,091	882	17.7%
경남	2,186	1,816	45.4%	9,402	1,646	14.9%	18,979	2,181	10.3%	10,383	2,114	16.9%
제주	67	194	74.3%	35	187	84.2%	77	295	79.3%	78	259	76.9%

<표> 경기도 구속영장 신청기각현황                 (단위:건,%)

구분	경기도			전체
연도별	영장신청	기각	기각율	영장신청	기각	기각율
2006	10124	1853	18.3	56061	9874	17.6
2007	9,868	1,797	18.2	52000	9722	18.7
2008	10,040	2,543	25.3	47652	9907	20.8
’09.8월	8,350	2,226	26.7	34974	7576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