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9(수)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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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입찰, 그들만의 리그(?)

냄새는 나는데 물증이 없다!

설계기술력 제고 등 건설기술 발전과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턴키입찰 공사가 기술력 제고라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높은 낙찰율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예산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토해양위원회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이 국토해양부 산하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의 최근 3년간 입찰방식별 평균 낙찰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턴키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93.32%로 최저가입찰(70.81%), 적격심사방식(81.48%)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입찰방식별 평균낙찰율 (‘06~’08)

	최저가입찰		턴키입찰		대안입찰		적격심사입찰
	건수	평균 낙찰율	건수	평균 낙찰율	건수	평균 낙찰율	건수	평균 낙찰율
수자원공사	6	67.91	8	95.11	3	79.83	427	85.41
도로공사	49	68.76	-	-	6	77.32	1	78.00
철도시설공단	19	75.77	9	91.53	-	-	231	81.04
합계 / 평균	74	70.81	17	93.32	9	78.58	659	81.48

또한, 같은 기간 턴키입찰 공사의 입찰내역을 보면 최고 입찰가와 최저 입찰가가 단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공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입찰세부내역 참조)

도로공사가 발주한 담양~성산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담합 의혹이 짙은 6공구는 낙찰율이 89.61%에 이르는 반면 4, 5, 10공구는 낙찰율이 각각 54%, 67.9%, 5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도 4, 7공구는 낙찰율이 90.8%와 92.5%인 반면에 5, 6공구는 63.3%와 6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발주된 단일공구 최대규모인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인제터널의 경우에도 5천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 3개사의 가격차이는 5억 원에 불과했고 낙찰율은 92%를 기록했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도 성남~여주 복선전철 8공구는 4개사가 참가하여 66.5%에 낙찰된 반면에 5, 6공구는 입찰가격이 0.1%도 차이가 나지 않았고 낙찰율도 각각 94.8%와 94.5%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턴키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공사는 1공구에서 5공구까지가 모두 2천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입찰가격은 불과 몇 십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올해 실시된 경인 아라뱃길 공사의 입찰도 1공구에서 6공구까지가 모두 89%±0.2%에서 낙찰이 되었다.

이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김의원은 “수천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에서 입찰가격이 단 몇 십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전 담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을 만큼 담합의 증거가 뚜렷한데도 발주청들은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해 공공 부문의 턴키･대안입찰 공사는 총 110건에 계약금액은 총 7조 2,036억 원인데 평균 낙찰율은 92.2%로서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의 평균 낙찰율 74.6%에 비해 17.6%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입찰담합을 방지하여 턴키입찰의 낙찰율이 10%만 떨어져도 연간 7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턴키입찰의 경우 입찰자격사전심사(PQ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시공능력 최상위 대기업뿐이기 때문에 담합의 여지가 많은 환경”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3년간 턴키입찰 세부내역]

1. 한국철도시설공단 턴키입찰 공사현황

(단위 : 억 원)

공사명	설계가	낙찰가	입찰가(투찰율)
			A사	B사	C사	D사	최고□최저 입찰가 차이
진주-광양 복선화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1,743	1,651	1,651 (94.70%)	1,655 (94.94%)			418백만원
진주-광양 복선화 제6공구 노반건설공사	1,182	1,120	1,120 (94.72%)	1,119 (94.71%)	1,119 (94.71%)		16백만원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1,091	1,028	1,028 (94.21%)	1,029 (94.26%)	1,029 (94.25%)		60백만원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	1,828	1,733	1,733 (94.82%)	1,734 (94.82%)			8백만원
진주-광양 복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843	797	797 (94.51%)	797 (94.51%)	797 (94.50%)	797 (94.50%)	11백만원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공사	1,302	866	938 (72.01%)	1,142 (87.65%)	938 (72.00%)	866 (66.50%)	27,554백만원
고양차량기지 중정비시설 건설공사	1,820	1,693	1,693 (94.00%)	1,711 (94.98%)			1,771백만원
호남고속철도 제1-1공구 건설공사	344,0	2,989	2,989 (86.90%)	2,999 (87.16%)	3,000 (87.20%)	3,000 (87.20%)	1,032백만원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2,698	2,233	2,233 (82.76%)	2,330 (86.38%)	2,334 (86.50%)	2,340 (86.72%)	10,700백만원

2. 한국도로공사 턴키입찰 공사현황

(단위 : 억 원)

공사명	설계가	낙찰가	입찰가(투찰율)
			A사	B사	C사	D사	최고□최저 입찰가 차이
고속국도 제10호선 장흥-광양간 건설공사 (제8공구)	1,974	1,540	1,540 (80.65%)	1,481 (77.54%)	1,481 (77.54%)		5,926백만원
“ (제9공구)	2,003	1,568	1,568 (79.40%)	1,596 (80,82%)			2,805백만원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제4공구)	2,298	1,218	1,218 (54.00%)	1,285 (56.96%)	1,376 (60.99%)	1,584 (70.23%)	36,630백만원
“ (제5공구)	1,940	1,265	1,265 (67.97%)	1,324 (71.16%)	1,591 (85.52%)		32,652백만원
“ (제6공구)	1,867	1,636	1,636 (89.61%)	1,615 (88.46%)			2,114백만원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제12공구)	2,406	2,164	2,164 (93.33%)	2,164 (93.35%)	2,164 (93.36%)		50백만원
고속국도 제551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제4공구)	2,248	2,010	2,010 (90.80%)	2,008 (90.70%)			235백만원
“ (제5공구)	1,701	1,037	1,037 (63.37%)	1,138 (69.59%)	1,148 (70.17%)		11,048백만원
“ (제6공구)	1,320	781	781 (60.41%)	706 (54.61%)	837 (64.74%)	905 (70.03%)	19,940백만원
“ (제7공구)	1,337	1,201	1,201 (92.52%)	1,229 (94.63%)	1,239 (95.46%)	1,246 (95.97%)	4,478백만원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제10공구)	1,532	796	796 (51.97%)	945 (61.70%)	877 (57.29%)	893 (58.33%)	14,906백만원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제11공구)	1,979	1,772	1,772 (92.99%)	1,771 (92.92%)			120백만원
“ (제14공구)	5,623	5,007	5,007 (92.06%)	5,002 (91.97%)	5,005 (92.02%)		467백만원

3. 수자원공사 턴키입찰 공사현황

(단위 : 억 원)

공사명	설계가	낙찰가	입찰가(투찰율)
			A사	B사	C사	D사	최고□최저 입찰가 차이
임하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	1,434	1,355	1,355 (94.53%)	1,360 (94.91%)			550백만원
대청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	1,254	1,189	1,189 (94.81%)	1,189 (94.81%)	1,189 (94.82%)		6백만원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제1공구 조성 공사	2,949	2,359	2,359 (79.75%)	2,359 (79.75%)	2,359 (79.75%)		0원
" 제2공구	2,003	1,602	1,602 (80.07%)	1,602 (80.07%)			8백만원
" 제3공구	2,218	1,774	1,774 (79.72%)	1,774 (79.72%)			0원
" 제4공구	2,060	1,952	1,952 (94.78%)	1,952 (94.78%)			1백만원
" 제5공구	2,242	2,126	2,126 (97.72%)	2,125 (94.78%)			8백만원
부항다목적댐 건설공사	2,582	2,452	2,452 (94.99%)	2,452 (94.99%)	2,452 (94.98%)		2백만원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 공사	2,926	2,775	2,775 (94.85%)	2,775 (94.85%)			13백만원
경인아라뱃길사업 제1공구 시설공사	3,671	3,288	3,288 (89.60%)	3,263 (88.90%)			2,569백만원
" 제2공구	1,952	1,756	1,756 (89.98%)	1,731 (88.71%)			2,486백만원
" 제3공구	1,932	1,738	1,738 (89.97%)	1,798 (93.10%)			6,045백만원
" 제4공구	1,932	1,133	1,133 (89.50%)	1,125 (88.90%)			759백만원
" 제5공구	1,695	1,523	1,523 (89.84%)	1,505 (88.79%)			1,782백만원
" 제6공구	2,972	2,669	2,669 (89.82%)	2,668 (89.79%)	2,671 (89.88%)		24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