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16(수)

2006-2008 학교급식 연체자 88% 증가

2006-2009 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 대상 38% 증가

- 김춘진의원, 학교급식 지원현황과 연체현황 공개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16일(수)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소등층 학교급식비 지원현황과 학교급식 연체현황을 공개했다.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대상 학생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자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 52만6,508명에서, 2007년 57만8827명, 2008년 61만7303명, 2009년 73만286명으로 최근 4년간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명, 백만원)

급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초	212,247	55,196	230,277	66,150	241,860	72,919	267,007	82,127
중	156,674	59,873	172,614	67,829	177,946	76,455	217,436	91,653
고	157,587	60,480	175,936	71,973	197,497	82,828	245,843	103,099
계	526,508	175,549	578,827	205,952	617,303	232,202	730,286	276,879

2009년 2월말 학교회계연도 정산시점 기준으로 학생이 1개월분 이상 학교급식비를 연체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0.4%인 31,908명이 39억원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수는 2006년 16,953명에서 2008년 31,908명으로 88%나 증가하였고, 연체액으로는 1,925,525,000에서 3,927,805,000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의 연체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율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학교급식비 연체현황】           (명, 천원)

급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초	8,365	768,005	10,676	1,067,722	10,887	1,277,945
중	4,088	538,085	5,733	727,356	7,469	889,489
고	4,500	619,435	7,736	1,120,982	13,552	1,760,371
계	16,953	1,925,525	24,145	2,916,060	31,908	3,927,805

최근 3년간 학교급식비 연체현황

(명, 천원)

시 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서 울	3,164	286,585	3,170	480,265	4,661	531,836
부 산	1,162	120,085	1,854	189,728	4,444	422,325
대 구	93	21,464	253	35,195	442	65,564
인 천	576	61,246	855	88,879	766	449,559
광 주	450	76,311	751	122,374	904	130,277
대 전	165	17,877	176	25,932	527	58,995
울 산	1,194	104,251	1,020	87,903	1,069	63,148
경 기	3,323	442,690	7,387	902,165	7,952	964,911
강 원	2,028	220,012	2,894	241,868	2,241	276,688
충 북	971	103,088	729	92,728	1,027	109,319
충 남	304	34,611	217	34,172	1,083	148,113
전 북	324	34,394	316	31,361	758	85,474
전 남	166	24,603	158	23,963	466	82,912
경 북	366	76,805	386	90,805	2,275	212,918
경 남	1,914	183,361	2,703	271,247	2,259	151,373
제 주	753	118,142	1,276	197,475	1,034	174,393
계	16,953	1,925,525	24,145	2,916,060	31,908	3,927,805

한편, 2008년도 1년간 학교급식에 소요된 전체 경비는 총 4조 3,751억원이며, 재원부담 주체별로는 시도교육청 12,385억원(28.3%), 지자체 1,703억원(3.9%), 학부모부담 2조 9,312억원(67%) 기타 351억원으로 학교급식비에서 학부모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학교급식 소요경비】

재원부담 주 체 별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학부모부담	발전기금/기타	계
	12,385억원 (28.3%)	1,703억원 (3.9%)	2조9,312억원 (67.0%)	351억원 (0.8%)	4조3,751억원 (100%)
지 출 항 목 별	급식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등	계
	4,197억원 (9.6%)	1조 654억원 (24.4%)	2조 5,293억원 (57.8%)	3,607억원 (8.2%)	4조3,751억원 (100%)

김춘진의원은 저소득층 무료급식대상이 해년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납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비는 각급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학교급식은 법률로 무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학교급식을 무상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