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종사 이탈 방지, 일할 맛 나게 만들어줘야...

공군 국정감사 (2009.10.12)

- 지난 9월에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를 타고 1시간여 비행을 하면서 당시에 느낀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을 거의 매일 하고 있는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정말 대단하고 장하다는 것이었음

- 그리고, 이렇게 힘든 일을 애국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그에 합당한 처우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민간항공사로 떠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음

- 현재 공군에서는 조종사 전역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올해만 해도 141명의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임

- 숙련된 공군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많게는 135억원이 드는 상황에서 적정 인원을 초과하는 전역자는 곧 국부의 유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우선 조종사들의 승진이 늘어나기 위해서라도, 공군 장교의 전반적인 부족 사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어야 함

- 방사청 개청, 3군 균형편성 등 국방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공군 장교 정원은 그대로 놓아둔 채 공군 밖의 자리에 공군 장교들을 계속 배치하다 보니, 간부 정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방사청, 합참, 국방부직할부대 등에 영관급 장교 소요가 늘어나는데도 장교 증원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 아닌가?

- 더욱이 앞으로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E-X, F-15K 등 신규 정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정원 부족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됨

- 애당초 계획되었던 장교 증원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떤가?

- 둘째로,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 훈련 강화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임

- 현재 우리 공군의 비행사고율은 연평균 2건, 10만 비행시간당 1.4로 지난 80년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미공군과 비교해도 거의 같은 수준임

- 그 동안 사고율 감소를 위해 노력해온 부분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도 전체 사고의 65%가 조종사의 인적요인이라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임

- 실전적 훈련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상에서 훈련하는 비행환경 적응장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공군은 지난 92년에 도입한 낡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 KF-16, F-15K 등의 최신 기종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야간 훈련시 자주 발생하는 NVG(야간투시경) 착용으로 인한 조종사 실수를 막는 훈련도 불가능한 상황임

- 본위원도 지난 번 비행 탑승 이전에 항생훈련을 받은 바 있지만, 지상 훈련이 잘 되지 않고서는 비행사고도 막기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닌가?

- 지상 훈련에 충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행사고에 의한 더 큰 손실을 막는다는 점에서, 2018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비행환경 적응장비 확보 사업을 가능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또한 비행착각, 의식상실방지 훈련장비와 KF-16 시뮬레이터 훈련 장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유가 인상 등으로 부족한 비행훈련 시간을 극복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수당 현실화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함

- 올해 공군에서 올린 예산이 기재부에서 절반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종사 한 명의 손실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낭비를 부르는가에 대해 명쾌한 논리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분야 예산을 차라리 좀 줄이더라도 공군 조종사 수당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람

Ⅱ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전력투자

- 현재 공군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인 보라매사업으로 알고 있음

- 물론 현재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 등을 고려하고, 우리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한정된 국방예산과 변화하는 환경을 감안해서 전력투자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특히, 북한은 핵무기, 장사정포 등 비대칭전략무기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력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력투자 우선순위를 짜야 할 것임

- 첫째, 공군은 우리 군의 ‘눈’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비대칭 무기 사용을 사전에 감지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우선, 현재 주변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있는 우주전력을 조속히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 공군의 계획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1단계 사업으로 우주감시체계 등의 기반체계를 확보하는 데만 앞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되어, 2020년경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반드시 필요한 우주분야 전문 인력 양성도 08년에 시작되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음

- 북한은 이미 탄도로켓 개발 시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년내 실용위성 운용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는 시점에, 우리 공군의 우주전력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또한 이 사업은 민군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우주산업 전반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음

- 공군이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고고도UAV 확보 사업이야말로 우리 공군의 ‘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함

-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UAV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장비이므로 공군이 의지를 가지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런데도 주어진 예산마저 10%를 채 못쓰고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고, 아예 사업 자체가 연기되어 있는 상황임.

-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

- 둘째, 무인 정찰기, 무인 폭격기 등, 변화된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신무기에 대한 공군의 관심이 거의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지난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이 운용했던 프레데터, 리퍼, 글로벌 호크 등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장시간 공중에 떠서 적을 포착하고 미사일을 투하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었음

- 게릴라전에 능하고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당시의 이라크 반군과 북한군의 전투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고, 전쟁 상황도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무인 항공 전력 확보는 미래 공군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임

- 이미 미공군은 이러한 무인 항공 전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무인항공기 운용자를 전투기, 폭격기 조종사보다 더 많이 선발하고 있을 정도임

- 그럼에도 아직 우리 공군은 이 분야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임

- 미래의 항공전이 무인 전투기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공군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