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회 정기회                           2009년 10월 21일(화)

제목 ; 농수산식품부 국정감사(1일차)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식의 대책으로는

쌀값 안정못시킨다!           1

-내년 변동직불금 예산 5,651억원 필요 없도록

확실한 시장격리방안 마련하라!

◈대형마트에선 2009년도산 햅쌀이 미끼상품으로 등장!     3

-유통구조 왜곡시키고 쌀값 하락 부추기는 대형유통업체,

손놓고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농식품부, ‘대북 쌀지원 效果 有無’ 오락가락!              4

-국민 42%, 남북협상 이뤄지면 북한 쌀지원 찬성

-02～07 연평균 국내산 쌀 25.8만톤 대북지원,

정부의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 추진물량은 29만톤에 불과!

◈MMA 밥쌀용 수입쌀, 가공용으로 전환하라!               6

-일본은 MMA 수입쌀을 대외원조용으로 활용!

-08년 밥쌀용 수입쌀 잔고 4만톤만 가공용으로 전환해도,

국내산 쌀 8만톤 소비촉진 효과

◈‘4대강 살리기’ 장단에 본분 망각한 농식품부!             8

-2010년 96개 저수지 증고예산 4,066억원이면,

농어촌공사의 증액요구 다 수용하고도 남아

◈한․EU FTA,

축산분야 경쟁력강화에 초점 맞춰라!                10

-학교우유급식 확대도 FTA 대응 예산인가?

◈우는 아이 떡하나 주는 식의 대책으로는

쌀값 안정못시킨다!

-내년 변동직불금 예산 5,651억원 필요 없도록

확실한 시장격리방안 마련하라!

○ 류근찬의원은 농식품부가 올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면서 쌀값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믿지 못하고 쌀값이 불안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우는 아이 떡 하나 준다’ 식의 대책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

○ 10월 6일, 통계청가 발표한 「2009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년 쌀 생산량은 총 468만 2천톤으로서 전년 대비로는 16만 1천톤 (3.3%) 감소하지만 평년작인 456만 5천톤보다는 11만 7천톤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즉, 올해 쌀 생산량은 468만 2천, 09년산 쌀 예상소비량은 437만톤으로 31만 2천톤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데,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37만톤 중 공공물량(군과 학교 등 단체급식용) 19만 톤을 제외한 18만 톤은 시장에 공매를 하지 않고 비축해 격리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새로 11만 톤을 매입해 총 29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물량은 약 2만 2천톤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제는 쌀 수확기 출하나 가격은 “심리적 요인”에 달렸다. 정말로 “걱정 끝”이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류의원은 장관이 지난 9월 29일 국회보고 시, 80kg당 수확기 가격을 14만 7천원～15만원으로 예상하면서, 고정과 변동 직불금을 감안하면 농가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쌀값안정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를 질타

○ 류의원은 쌀 80kg당 목표가격이 2012년까지 17만 83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자신이나 농민들은 목표가격을 고정직불금을 포함해 농민들이 80kg 쌀 한가마니 당 판매하고자 하는 최저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격이라는 것은 그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믿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함 (산지가격과 고정직불금을 합해 17만 83원 이상이면 변동직불금예산은 불용됨)

○ 류의원은 시중에 “자식들 성적하고,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올랐다”는 말이 있는데, 쌀값이 떨어져도 농가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미적지근한 대책이나 내놓는 것은 농식품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질타

○ 류의원은 2010년도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과 관련된 기금운영계획안을 보면, 09년도 수확기 산지쌀값을 80kg당 14만 5천원으로 전제로 ’10년 변동직불금 예산이 5,651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 경우, 농민들이 80kg을 수확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시장가격 14만 5천원에 고정직불금 1만 1,475원, 여기에 변동직불금 9,845원을 더해 16만 6,320원이라고 주장.

이는 목표가격 17만 83원보다 3,763원이 적은 금액이라면서 농식품부의 각성을 촉구했음

(산지 쌀값이 15만원일 경우, 농가는 산지쌀값 15만원에 고정직불금 1만 1,475원, 여기다 변동직불금 5,595원을 합해 한 가마당 16만 7,070원의 소득을 얻게 됨)

○ 류의원은 16만 6,320원도 정부가 내세우는 목표가격 17만 83원의 97.8%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인식처럼  “별 문제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7년 10월 5일자 쌀 80kg 가격은 15만 2천원, 작년 10월 5일 가격은 16만 5천원 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물가인상률, 영농인건비 상승 등 감안 필요성 주장)

○ 류의원은 정부가 수확기 매입량을 ’08년 247만톤에서 금년에 281만톤(공공 37만톤, 민간 244만톤)으로 확대하고, 확실한 시장격리 물량이 29만톤이기 때문에 “수급대책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해도 쌀값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공공비축물량이 08년도 40만톤에서 3만톤을 줄였고, 민간부문에 수매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과 농식품부가 쌀 80KG당 산지가격이 14만 5천원만 돼도 농가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태평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쌀값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농식품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10년 변동직불금 예산이 5,651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不用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게 농식품부의 쌀수급안정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대형마트에선 2009년도산 햅쌀이

벌써 미끼상품으로 등장!

-유통구조 왜곡시키고 쌀값 하락 부추기는 대형유통업체,

손놓고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 류의원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 매장에서 쌀 20kg 들이 한포대 당 3만 2,800원(롯데마트)에 판매되고 있고, 이마트에서는 2009년도 햅쌀이 3만 5,200원에 판매되고 있다면서, 이것을 80kg으로 계산하면 13만 1,200원에서 14만 8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

⇒ 농식품부는 80kg 쌀 한가마니의 산지가격이 14만 7천원 내외라고 주장.

○ 류의원은 이렇게 쌀을 미끼상품 삼아 쌀값하락을 부추기는 대형유통업체에 농식품부가 유통자금을 융자지원해 주는 예산이 「소비지․산지협력사업」 예산 으로 08에 250억원, 09년에 500억원에 달한다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농락하고 쌀값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등을 비롯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단 한푼도 지원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함

(08⇒롯데마트 100억원 융자, 09⇒롯데마트 100억, 이마트 10억원 융자)

◈농식품부, ‘대북 쌀지원 效果 有無’ 오락가락!

-국민 42%, 남북협상 이뤄지면 북한 쌀지원 찬성

-02～07 연평균 국내산 쌀 25.8만톤 대북지원,

정부의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 추진물량은 29만톤에 불과!

류근찬의원은 농식품부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쌀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지 않다면서 농식품부의 오락가락하는 입장이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질타

○ 류의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의 대북쌀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쌀 155만톤, 외국산 쌀 65만톤 등 총 220만톤이 북한에 지원됐다면서, 이는 연평균 약 36만 7천톤, 국내산 쌀로 한정하면 연평균 25만 8천톤씩 지원된 것이라고 밝힘

<대북 쌀 지원 현황>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규 모	쌀 40만톤 국내산 40	쌀 40만톤 국내산 40	쌀 40만톤 국내산 10 태국산 30	쌀 50만톤 국내산 40 태국산 10	쌀 10만톤 국내산 10	쌀 40만톤 국내산 15 외국산 25	쌀 220만톤 국내산 155 외국산 65
지원방식	차관	차관	차관	차관	무상 (수해복구용)	차관	차관 210 무상 10

○ 류의원은 지난 9월말 「북한 쌀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시 쌀 지원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61%였고, 찬성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북한 쌀 지원과 관련해 전제조건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인도주의적 지원 (36.7%), 남북한 당국자의 합의에 따라 지원(32.4%), 북한 핵폐기 조건으로 지원(29.7%)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즉, 전체 여론조사 대상 중에, 조건없이 인도주의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2.4%이지만, 남북당국자의 합의가 전제된다면 지원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을 합하면 42.2%라고 주장

○류의원은 장관이  “"쌀이 남으면 (남는 쌀로) 대북 지원을 해 쌀의 수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북지원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산지쌀값에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쌀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한편, 국내산 쌀의 과잉재고를 해소함으로써 국내산 쌀 수급균형 유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함

○ 류의원은 정부가 금년 8월 수확기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농협을 통해 시장격리한 물량이 겨우 10만톤에 불과하고,

2009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물량 37만톤 가운데 18만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농협을 통해 추가매입해서 시장격리하겠다고 밝힌 물량이 11만톤 등 총 29만톤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올해 2009년도산 쌀값안정을 위해 시장에서 격리시키겠다고 밝힌 물량 29만톤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지원했던 국내산 쌀 연평균 물량 25만 8천톤과는 거의 동일한 물량 아니냐고 질타

○ 류의원은 대북지원의 성사여부와는 별개로, 농식품부가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쌀값안정을 위해 대북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묵살하는데 급급해서는 안된다면서,

농식품부가 ‘대북 쌀지원’으로 인한 시장안정효과는 솔직히 인정하고, 대북 쌀지원이 어렵다면 이러한 효과를 보장할 만한 다른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쌀값안정을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함.

◈MMA 밥쌀용 수입쌀, 가공용으로 전환하라!

-일본은 MMA 수입쌀을 대외원조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는 밥쌀용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용도전환하는 것조차 미적미적!!

-08년 밥쌀용 수입쌀 잔고 4만톤만 가공용으로 전환해도,

국내산 쌀 8만톤 소비촉진 효과

○ 우리나라는 UR 협상과 2004년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시기를 2014년까지 유예하고, 현재 MMA(의무수입량) 물량을 수입하고 있음

류의원은 MMA 수입쌀을 대외지원에 사용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도 없고, 일본은 MMA 수입쌀을 대외원조에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쌀값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일본과 같이 MMA 수입쌀로 대외원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추궁

○ 농식품부의 답변내용

	우리가 MMA 물량을 대외원조에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시장접근을 위해 설정된 MMA 취지상, 대외 지원에 사용할 경우 “국내 시장”에서는 배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물량을 추가 수입해야 한다는 수출국의 문제 제기가 우려됨 ▶식량원조시 FAO '잉여농산물의 처리와 협의의무에 관한 원칙‘ 등에 따라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도 까다로워 대외 원조에 MMA 쌀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금년에는 2008년도분이 수입되었는데,

(가공용 24만 8천톤, 밥쌀용 6만 3천톤, 총 31만 1천톤 수입됨⇒가공용은 현미기준)

2010년에는 가공용 22만 7,154톤, 밥쌀용 7만 9,810톤 등 총 30만 6,964톤 수입예정임

<향후 쌀 의무수입량>

(단위 : 톤, 백미기준)

구분	‘10 (‘09년분)	‘11 (‘10년분)	‘12 (‘11년분)	‘13 (‘12년분)	‘14 (‘13년분)	‘15 (‘14년분)
계	306,964	327,311	347,658	368,006	388,353	408,700
가공용	227,154	229,118	243,361	257,605	271,848	286,090
밥쌀용	79,810	98,193	104,297	110,401	116,505	122,610

○ 류의원은 금년도에 수입한 ’08년분 밥쌀용 수입쌀의 경우 최종구입처를 보면, 식당과 단체급식소가 68.5%, 각종 사업장이 15.0%, 기타  (김밥․떡 등)가 16.5%라면서, “MMA 수입쌀을 대외원조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중 밥쌀용 수입쌀만이라도 가공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면 국내 쌀값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이와 관련된 쌀수출국과의 협상을 촉구함

<연도별 밥쌀용 수입쌀 도입물량, 판매물량>

(단위 : 톤, 백미기준)

구분	도입물량	판매물량	잔량
‘06(’05년분)	21,564	21,564	-
‘07(’06년분)	34,429	34,429	-
‘08(’07년분)	46,928	46,928	-
‘09(’08년분)	63,055	20,296	42,759 (’09.10.7현재)

○ 류의원은 금년에 수입된 밥쌀용 MMA 물량이 6만 3,055톤인데, 현재 약 4만여톤 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는데, 이것만 가공용으로 전환해도 2009년도산 쌀값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4만 2,759톤(’09.10.7현재), 주당 750～800톤 판매 물량 감안시 연말재고는 3만 7천톤 수준 전망〕

○ 류의원은 밥쌀용 쌀을 가공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은, 농식품부가 주장하듯이 “시장접근 보장”이라는 당초의 쌀 협상 취지에 다소 부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 국내 쌀 수급상황과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조속히 용도전환이 가능하도록 주요 수출국들과 협의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관의 답변을 요구함

○ 밥쌀용 MMA 수입쌀 4만톤을 가공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국내산 쌀의 소비가 반대로 4만톤 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2배, 즉 8만톤의 소비촉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

◈‘4대강 살리기’ 장단에 본분 망각한 농식품부!

-2010년 96개 저수지 증고예산 4,066억원이면,

농어촌공사의 증액요구 다 수용하고도 남아

○ 류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중 농식품부 소관 예산으로 시행될 “농업용저수지 둑 높임 사업” 가장 큰 목적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로 붕괴 위험성이 있고, 홍수피해가 우려 되는 96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담수능력 제고하는데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09년예산	‘10년예산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96개소	2조 2,986억원	380억원	4,066억원

○ 그런데, 이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96개 저수지는 “현장답사, 현장조사, 기술검토회의 및 관계부처 협의 철차를 통해 타 사업과 중복이 되는 지구는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또 새로 추가되어 결국 96개라는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

⇒ 류의원은 농식품부가 이렇게 확실히 목표를 정해놓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쌀값 문제도 확실히 목표를 정해놓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한다고 농식품부를 질타함

○ 류의원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96개 저수지 중 30년 이상 노후 저수지가 62개소(65%), 긴급 보수․보강 대상(D등급)이 9개소였지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3,326개 중 30년 이상된 저수지는 2,896개로 87.1%나 됐고, 3,326개 저수지중 ’05～’08년 사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961개 저수지중 240개, 즉 25%가 긴급 보수․보강 대상이 필요한 D등급이었다면서,

4대강 유역의 96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저수지 3,326개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4대강 96개 저수지 둑높임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함

○ 류의원은 2010년 예산안에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이 금년 4,670억원(추경 670억원 포함)보다 870억원 감액됐고,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중규모용수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3,098억원(추경 798억원 포함)에서 1,273억원 감액되었다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년도 수리시설개보수예산 3,800억원보다 1,200억원, 1,825억원으로 확정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보다 675억원, 2,300억원이 배정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예산보다 700억원만 더 예산이 배정되면, 정말 제대로 일을 해볼 수 있겠다면서 국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

○ 류의원은 내년에 96개 농업용저수지 둑높이 예산으로 책정된 4,066억원이면, 농어촌공사가 증액을 요구하는 2,575억원을 수용하고도 1,491억원이 남는다면서, “4대강 살리기” 예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

⇒예산배정의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무시되었다고 주장

○ 류의원은 농식품부가 2010년 “금수강촌만들기 사업”과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예산으로 각각 320억원과 225억원을 요구했다가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금수강촌 조성 연구비로 1.5억만 반영됐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빌미로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정작 농민들에게 긴요하고 농업기반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이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등의 예산확보 노력보다는 오히려 “불요불급”한 사업을 끼워넣기에 치중한 것 아니냐고 추궁

※“금수강촌만들기 사업”과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

〔▶금수강촌만들기사업 ; ‘13까지 4대강 주변 농어촌 시군에 32개 금수강촌 만들기 추진, 1지구당 250억원(국비80%, 지방비20%)범위 내에서 지원-총사업비 8,050억원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 4대강 주변 저수지의 자연･문화･사회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도시민의 여가수요 흡수, ‘13까지 4대강과 연계개발이 가능한 저수지 30개소 선정 추진, 1개소당 100억원(국비100%)범위 내어서 지원-총사업비 3,000억원〕

○ 류의원은 1조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4대강주변에 마을을 만들면, 쌀값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입주해 살 수 있겠느냐며,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기획부동산업자나 건설업체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경고

◈한․EU FTA, 축산분야 경쟁력강화에 초점 맞춰라!

-학교우유급식 확대도 FTA 대응 예산인가?

○ 류의원은 지난 15일 가서명된 한-EU FTA와 관련하여,

한․EU FTA 보완대책의 핵심은 축산분야의 피해를 어떻게 보전하고, 또 EU産 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가 하는 쪽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

○ 그러면서, 류의원 농식품부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을 짜깁기 식으로 모아서  “예산을 이만큼 확보했다”면서 생색내기용으로 『한․EU FTA 보완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면서, 철저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함

○ 류의원은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안)에 한․EU FTA 발효에 조기대응이 필요한 예산사업 예산 958억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원종돈 및 모돈전문농장 육성, 서코백신 지원,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어떻게 FTA 대책이 될 수 있느냐고 추궁함.

○ 류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초등고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보조하는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우유소비량을 확대시켜 낙농산업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이 시작된 것이 1981년도이고, 가장 큰 목적은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에 있음

- 이 예산은 ’08년도에 177억원에서 ’09년에는 39억원이 늘어 216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80억원이 늘어 29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중에 저소득층 학생과 또 초등학교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까지 한․EU FTA 조기대응 사업예산이라고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축산과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모든 분야 예산들을 합산해 보완대책이라고 만들면, 그것은 절대 제대로 된 보완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