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두 배로 뛰겠습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방위 민주당간사 / 서울동작구(갑)
2009. 10. 23 (금)
국회의원회관 832호/ www.honey21.or.kr/ Tel. 788-2038, Fax.788-383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확인감사 보도자료]

1.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제시! - 신문사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필요! - 신문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년간 3~10억원 세금 감면 효과
2.	효자동사랑방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의혹! -서울시 문화부에 5월 요청, 기금변경 3월부터 진행
3.	한-베트남 외교성과 과대포장! 낯 뜨거운 홍보, 베트남에‘야망의 세월’방송 추진! 양국 정상간 진심어린 교감(?) 도리어 양국관계 10년 후퇴!
4.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 제품 외면! - 39개 공공기관 중 문화부 25위, 문화재청은 30위
5.	다시, 다시, 다시, 다 지을 때까지 뭐하고! - 문화재청 이상범가옥 보수공사 관리감독 손놔! - 2009년 1월 공사 시작해 10월 완료 앞두고 자문회의 -> 재시공지시

[문화체육관광부]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제시!

- 신문사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필요!

- 신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년간 3~10억원 세금 감면 효과

□ 신문산업의 위기 현황

○ 90년대 말 이후 신문 산업은 구독율 감소, 신문열독시간의 감소, 신문 신뢰도 급감 등 위기국면이 계속되고 있음.

- 신문 정기구독률은 ‘96년 69.3%에서 ’08년 36.8%로 하락

<그림> 신문 가구 정기구독률 변화 추이

(단위 : %)

* 자료 : 한국언론재단(2008),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 OECD 회원국의 인구 천 명당 신문 구독부수를 보면, 일본이 633.7부로 가장 높고, 노르웨이(626.3부), 핀란드(518.4부), 스웨덴(481.2부)이 높은 수준이며 한국은 약 200부로 OECD회원 30개국 중 17위

< OECD 30개국 인구대비 구독부수 (인구 천 명당) >

국가	구독부수	국가	구독부수	국가	구독부수
오스트레일리아	176.4	그리스	67.4	노르웨이	626.3
오스트리아	314.4	헝가리	171.7	폴란드	137.4
벨기에	169.5	아일랜드	232.3	포르투갈	68.6
캐나다	181.3	이탈리아	114.3	슬로바키아	107.6
아이슬란드	268.1	일본	633.7	스페인	113.3
체코	201.2	한국	200(추정)	스웨덴	481.2
덴마크	293.6	룩셈부르크	310.8	스위스	383.8
핀란드	518.4	멕시코	자료 없음	터키	162.9
프랑스	159.6	네덜란드	294.2	영국	348
독일	305.2	뉴질랜드	209.1	미국	249.9

자료: 한국신문협회(2007), ｢해외언론법제및정책추이 - OECD가입국가를 중심으로｣에서 재인용

자료출처: 'World Press Trends', 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 (WAN)

○ 전통 미디어의 광고 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짐. 특히 인쇄매체의 경우 ‘01년 35.2%에서 ’08년 27.6%로 하락

- 반면 뉴미디어는 ‘01년 5.4%에서 ’08년 27.4%로 증가

<표> 매체별 광고비 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파매체	40.5	39.7	37.8	36.6	34.3	32.3	29.9	28.3
인쇄매체	35.2	37.5	34.2	31.7	29.9	28.3	28.3	27.6
뉴미디어	5.4	6.1	8.1	11.6	15	19.2	23.4	27.4

* 자료 : 한국언론재단(2008), 『2008 언론 경영성과 분석』

2008년은 광고정보센터, 『광고계동향』 2008. 11/12 참조.

○ 이러한 신문위기를 추동하는 요인은 대외적으로는 인터넷과 포털뉴스의 확산, 젊은층의 신문회피, 무료신문의 강세를 들 수 있음. 한편 대내적으로는 신문업계의 미디어환경변화에 대한 경영, 편집, 인력수습, 콘텐츠, 독자관리, 판매와 유통, 광고 부문에서의 미흡한 대응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신문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제언

1. 신문사 경영구조개선자금지원(융자)

○ 최근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라 기업들의 광고물량 감소로 인해 신문산업의 경영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신문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신문사의 경영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이는 신문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신문사에 대해 20년 이상 장기 저리(1~3%)로 필요자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임.

⇒ 신문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신문산업의 건전 발전 토대 구축

2. 공동 제작(인쇄) 센터 구축 지원

○ 경영위기에 처한 신문사의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신문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인쇄 및 지방배송에 대하여, 공동인쇄 및 공배센터로의 공동배송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함

○ 우선적으로 신문발전위원회 주관으로 2010년에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 충청 등 지방의 4개 권역, 2011년에는 수도권, 강원 및 제주에 신문의 공동 제작(인쇄) 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개별 신문사가 보유하던 인쇄 및 배송체계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개별 신문사의 비용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지원하여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 구축

3.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육성을 위한 간접지원을 위하여 소외계층에 신문 구독료를 지원

○ 소외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일간지(중앙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중에서 1종류를 선택하여 구독을 신청하면, 신문유통원에서 각 가정에 배달하도록 함

4. 학교의 신문 구독료 지원

○ 전국 1만1천여개에 이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국단위 중앙일간지 10개와 지역일간지 1개를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

○ 신문유통원에서 개별 학교별로 구독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함

○ 신문사에 대한 간접지원을 통해 신문사 경영여건 개선

5. 신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신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신문용지, 잉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효과: 현재 신문사들이 신문용지, 잉크를 구입하는데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30%는 환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신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년간 약 3억에서 10억 정도의 세금 환급효과가 주어짐.

6. 소득공제를 통한 신문읽기 진흥 사업

○ 소득세법 개정(최문순의원)

- 신문 등 인쇄매체의 구독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 인쇄매체의 지원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

- 주요내용 “근로소득자의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해 연 50만원 한도에서 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신설)”

- 비용추계 : 981만5000명(신문발전위 추정)×180,000원(1년치 구독료, 한달 15,000원)×실효세율 평균 12.6%=1,402억여원 세수감소

7. 정부광고 확대 및 동일단가 균등배분 원칙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6일 “ABC 공사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신문광고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발표한 뒤 “내년도부터 ABC공사 참여사만 정부광고를 주겠다”고 밝힘.

- 문제점: 이는 현행 ‘신문고시’(유가부수의 20%선에서만 경품제공 및 무가지 제공 가능)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자 사실상 메이저신문사에 정부광고를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함.

○ 대책: ▲ 현행 신문법상 경영공시 조항을 보다 강화하고

▲ 이미 공신력이 떨어진 ABC 협회 부수공사 대신 신문발전위원회가 이를 대행토록 하며

▲ 더불어 신문시장을 교란하거나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신문사에 대해선 공공지원 중단.

□ 공적자금 투입 조건

▷ 신문부수공사 참여

- 월 정기구독료의 80%이상 가격으로 판매한 부수

▷ 공정경쟁 약속(지국 포함)

- 1년 정기구독 기준 무가지가 30일을 넘지 않을 것

- 1년 정기구독 기준 경품이 월구독료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언론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이종의 언론산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

-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 공정보도 환경 조성

- 노사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의무화

- 독자권익위원회 활동 보장

- 매월 정기적으로 편집위원회 및 독자권익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서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효자동사랑방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의혹!

-서울시 문화부에 5월 요청, 기금변경 3월부터 진행

□ 효자동 사랑방 홍보관 조성 관광진흥기금 지원

○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국정·시정 홍보관인 <효자동사랑방>의 전면 증개축 공사를 시작.

⇒ 서울시는 효자동 사랑방을 경복궁과 연계한 문화와 역사의 종합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현대식으로 증개축하는 계획을 작년 5월부터 추진하여 사전준비를 거쳐 2월중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연말 개관 할 예정임.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효자동 사랑방 홍보관 조성사업에 문화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26억 1,800만원 지원

⇒ 지자체자본보조사업으로 서울시 보조(총 사업비 52억 8,600만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여유자금운용 비용 중 26억 1,800만원을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기금 변경

□ 서울시 요청이 있기도 전에 알아서 기금변경 계획 세움

○ 기금 변경 추진과정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3월 26일 기획재정부에 「0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3차변경(안) 협의요청」

·변경내용: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중 효자동사랑방 전시·홍보관 조성 사업 추가

- 기획재정부 2009년 5월 6일 문화부의 기금운용 계획 3차 변경 안에 대해 낙찰차액을 국고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변경 안 승인

- 서울시 문화부에 2009년 5월 26일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자동사랑방 전시·홍보관 조성』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 문화부 서울시에 2009년 6월 1일 효자동사랑방 전시·홍보관 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 서울시가 문화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신청한 것은 5월 26일임. 그러나 문화부는 이미 3월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과정을 기재부와 협의

⇒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화부가 알아서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임.

☞ 효자동 사랑방 홍보관은 서울시가 청와대의 위상에 걸 맞는 공간으로 만들어 경복궁, 광화문광장, 청계천을 연결하는 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008년 12월 4일 청와대 앞길인 종로구 효자동 196-7번지 5053㎡ 일대에 자리한 효자동사랑방과 공중화장실, 경비초소 등 낡은 건물 3동을 새로 짓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안을 가결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2009년 2월부터 공사 시작됨.

☞ 따라서 2월부터 공사가 이미 들어간 사업에 대해 3월에 기금변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위로부터의 특별한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

☞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분수대에서 관람객 편의시설인 효자동 사랑방, 기념품 판매점,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재설계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차를 여유 있게 마실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었음.

[문화체육관광부]

한-베트남 외교성과 과대포장!

낯 뜨거운 홍보, MB 방문 앞두고 베트남에‘야망의 세월’ 방송 추진!

양국 정상간 진심어린 교감(?) 도리어 양국관계 10년 후퇴!

□ 이명박 대통령 베트남 정상외교 과대포장!

○ “지난 17년간의 양국 관계 발전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인적교류를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를 올린 것은 베트남이 한국의 핵심 우방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2009.10.21, 한-베트남 정상회담 브리핑)”

○ “이 대통령은 21일 찌엣 주석 초청 만찬에서 “이제 한국과 베트남은 가까운 친구가 됐다”고 밝히자 찌엣 주석은 “친구가 아니다. 그 이상이다. 우리는 형제다. 이 대통령께서는 저보다 연배가 위이므로 형이고 저는 아우”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주석님 부인은 저의 제수씨가 되는 것이겠네요”라고 응수하자 찌엣 주석은 “김윤옥 여사님은 제 형수님이 되시는 것”이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2009.10.21, 아시아경제)

□ 낯 뜨거운 홍보, MB 방문 앞두고 ‘야망의 세월’ 방송 추진!

○ 지난 9월부터 베트남 TV, 한국의 옛 인기드라마 <야망의 세월> 방영

- <야망의 세월>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성공신화를 그린 드라마로서, 유인촌 장관이 극중 주인공을 맡았으며, MB를 대중적 정치스타로 만든 계기로 평가

- 문광부는 MB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야망의 세월> 상영을 ‘한류 결실’이라며 홍보⇒ 문화부는 지난 9월 <야망의 세월>에 대해 수출용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지원

○ 베트남 당국, <야망의 세월> 2편 방영 후 조기종영

- 당초 내년 1월까지 100회가 방영 될 예정이었으나, 초기 5공화국을 묘사하면서 ‘반공이 국시’라는 표현이 나온 게 문제

- 여기에 한국의 베트남전 참여를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로 표현한 국가유공자법 논란까지 맞물려 조기종영

□ MB, 21일 호치민 묘역 참배 시 진심 뺀 헌화만

○ DJ는 사과, 노무현은 묵념. 이명박은 진심 뺀 헌화만

- 최초로 베트남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하여 베트남 국민들에게 사과, 두 번째로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호치민 묘소에 헌화와 묵념.

=> 이는 한-베트남 관계를 진정한 동반자로 만들기 위한 응당하며 진심있는 외교적 행동으로 평가.

○ 이명박 대통령, 10월 21일 호치민 묘역 참배 시 일반적 참배 절차인 헌화와 묵념이라는 의례 중에 고개 숙이는 절차 없이 헌화만을 선택

- 양국이 전략적 동반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상대국의 존경 받는 국부에 대한 묵념을 의식적으로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는 외교적 결례

☞ 문화부가 유인촌 장관 주연, 이명박대통령 일대기와 유사한 <야망의 세월>을 이번 이명박 대통령 베트남 방문에 맞춰 현지 텔레비전 방영을 추진한 것은 너무 속 보이는 사업이었음.

☞ 이번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양국이 지금은 비록 경제적인 이유로  전략적 관계를 선언하였으나, 정상간의 진심어린 교감은 도리어 10년을 후퇴한 듯 보임. 베트남에서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호치민 묘역에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무례한 태도는 베트남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도리어 강화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 제품 외면!

- 39개 공공기관 중 문화부 25위, 문화재청은 30위

○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조 (구매의 증대) ①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은 규모와 경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서 공고한다(동법 제12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 (구매계획의 작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2008년 문화관광부는 94.2%의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구입은 78.2%에 불과

- 목표 : 총구매액 145,080백만원 중 136,687백만원 구입목표(94.2%)

실적 : 총구매액 90,911백만원 중 중소기업제품은 71,085백만원(78.2%)

○ 문화재청 역시 66.5%의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구입은 66.3%

- 목표 : 총구매액 53,288백만원 중 35,412백만원 구입목표(66.5%)

실적 : 총구매액 21,203백만원 중 15,395백만원(66.3%)

☞ 문화부의 2008년 중소기업 의무구매목표 대비 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 중소기업 의무구매 목표와 실적은 어떠한가?

[문화재청]

다시, 다시, 다시, 다 지을 때까지 뭐하고!

- 문화재청 이상범가옥 보수공사 관리감독 손놔!

- 2009년 1월 공사 시작해 10월 완료 앞두고 자문회의 -> 재시공지시

□ 이상범가옥 보수 공사 사업계획 및 자문회의 결과 ( 10월 21일 )

◇ 자문회의 결과

ㅇ 회의일시 : 2009. 10.21(수) 10:30~14:00

ㅇ 관계전문가 : 문화재위원 박강철, 문화재전문위원 권기혁, 강원대 교수 김도경

ㅇ 자문회의 결과

- 시정조치 : 8건

- 보완조치 : 6건

- 문화재청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설계변경

사업 개요(2008년도 사고이월사업)

ㅇ 사 업 명 : 이상범가옥 보수공사

ㅇ 예산 및 공사비 : 3.0억(국비 1.5억)

ㅇ 공사내용 : 훼손된 안채 보수 및 내부 이상범 기념실 조성

ㅇ 공사기간 : 2009. 1. 6 ~ 2009. 10. 30

ㅇ 공사담당 : (주)원택건설

□ 10개월 동안 손놓고, 사실상 재공사를 지시한 문화재청

○ 이상범 가옥 보존사업을 놓고, 공사 시작 1월부터 최근 자문회의가 열린 10월 21일까지 사실상 공사 관리감독이나 중간평가에는 제대로 언급이 없다가, 공사 완료 9일을 앞두고 긴급히 자문회의 개최

=> 지붕 상부 재시공부터 벽체 재시공, 기둥 밑받침부실까지 사실상 재공사에 달하는 시정조치를 내림

○ 이상범 가옥 및 화실은 서울시가 매입해 근대문화유산관광화사업 일환으로 이상범 관련 전시공간으로 조성 계획 중임.

=> 소유주가 서울시라고 하더라고 국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2005년 4월 15일 등록문화제 제171호로 지정된 만큼 문화재청의 좀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했음.

☞ 공사완료 9일을 앞두고서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본 공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는 것은 등록문화재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 근대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규정이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