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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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총 징수액 대비 연장․유예 비율 15.21%

2009 . 10 . 19 (월)

2009년 2분기 기준, 총징수액 대비

연장․유예비율 15.21%로 지방국세청 중 2위

부산국세청,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9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2분기 부산국세청의 총징수액 대비 납기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액 비율은 지방국세청 중 2위로, 이는 부산 경제가 특히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향후 지역기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납세담보범위 완화 등의 혜택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은 과거 주력산업이었던 신발․고무산업 등 전통제조업 쇠퇴,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 노동생산성 감소,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부재로 지역경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부산의 지역내총생산의 경우, 52조 6,800억원으로 전국 GRDP 합계의 5.3%에 불과하고, 특히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1,494만원으로 전국 16개 지역 중 13위를 차지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의 인구는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다.

이처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 등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9년 2분기를 기준으로 총징수액대비 연장․유예비율은 부산국세청은 15.21%로 광주국세청(15.2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방청별 납기연장․징수유예 현황>

(2009.6 기준, 건, 억원)

구 분	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건수	금 액	유예 비율*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39,778	56,005	9.15	64,126	39,289	69,161	15,078	6,491	1,638
서울청	16,873	16,538	5.79	3,561	10,848	12,585	5,352	727	338
중부청	18,716	10,983	9.22	8,464	7,252	8,477	3,231	1,775	500
대전청	21,788	4,361	10.07	10,808	2,630	9,468	1,481	1,512	250
광주청	16,163	6,536	15.27	6,457	4,842	7,797	1,320	1,909	374
대구청	34,317	4,515	12.79	17,276	3,014	16,756	1,443	285	58
부산청	31,921	13,072	15.21	17,560	10,703	14,078	2,251	283	118

*총징수액 대비 연장․유예비율(%)

자료: 국세청자료 나성린의원실 재정리

이에 대해 나성린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은 지역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경제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만큼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세청이 충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