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裵英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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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해당기관=[ 통 계 청 ]

❶130억짜리□SGIS□헷갈리는 정보 줄줄이

산책하기 좋은 동네가  모텔 촌?  '쇼핑천국 동네' 인의동?…이것도 정보라고?

엉뚱하고 빗나간 정보로 이용조차 불편 …통계청 스타일의 행정방식

❷이렇게 생산된 통계! …□누가 믿나□

엿가락인데다 현장방문도 없이 멋대로…신뢰성 추락에 막대한 국고낭비까지

❸예산낭비 1,623억 규모…국민혈세 □펑펑□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생산, 국세청 정보공유 거부로 자체조사 비용투입

국세청 정보공유할 때 조사비용 전액 절감 가능기회 상실

보 도 자 료

2009.10.08

❶130억짜리□SGIS□헷갈리는 정보 줄줄이

산책하기 좋은 동네가 모텔 촌?  '쇼핑천국 동네' 인의동?…이것도 정보라고?

엉뚱하고 빗나간 정보로 이용조차 불편 …통계청 스타일의 행정방식

⑴기초사실

매년 수십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구축되고 있는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의 정보시스템 중 일부 내용이 엉터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

⑵실태

통계청이 국가지리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6년 5억원, 2008년 49억원, 올해 10억원을 비롯해 서버구축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140여억원에 육박하는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의 정보가 사용하는 과정에 실제 내용과 달리 나타나 사실상 믿어지지 않은(엉터리 수준불과)자료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시행년도

- 2006년 : 대전광역시 시범 서비스

- 2007년 : 7개 특광역시 시범 서비스

- 2008년 : 전국 센서스 공간DB구축 및 시스템 확충

- 2009년 : 전국 서비스 확대

<표1> 연도별 구축비용 및 특징

구분	투입비용	적용지역	비고
2006년	542백만원	대전광역시 시범 시스템 구축)
2007년	1,650백만원	2006년 기준 7개 특․광역시 DB 구축
2008년	4,895백만원	2007년 기준 전국 DB 및 시스템 구축)
2009년	1,098백만원	2008년 기준 전국 사업체 DB 구축
계	8,185백만원	실제 서버도입비 55억여억원 포함하면 136억원추산

<표2>연간 유지보수 비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	합계
69,012,000원	69,012,000원	45,237,000원	15,309,000원	198,570,000

<표3>연간 이용자 수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
서비스 조회 건수	245,760건	960,778건	1,948,280건	442,662건
DB 제공 건수	-	11건	29건	107건

① 2009년 10월 6일 오전 10시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의 “이사지역 찾기” 서비스 활용, 무작위로 지역을 선별하여(의정부, 양주, 노원구), 아이 맡기기 편한 동네 등 “동네여건설정 17개 항목”에 대한 테스트 결과,

오류성 메시지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항목에서 실제 지역과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제작한 업체의 자질이 의심되는 기본페이지 관리(틀린 크기와 글꼴, 오타 등)및 투자된 비용을 의심케 할 낮은 수준의 홈페이지 구성으로 예산낭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음.

(※배영식 의원실 요청으로 전문가를 통해 테스트한 결과임)

예) 이사지역찾기 → 검색범위설정 → 행정구역(의정부, 양주, 노원구) → 동네여건설정 등을 차례로 검색해 봤음 (17개 모든 항목 검색)

한 예로, 의정부시에서 동네여건설정 항목의 ▶<도서관이 가까운 동네>를 검색해 본 결과, 도서관과 관계없는 “1위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4-1, 2위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1-11, 3위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95-1” 지번이 검색되었음.

실제, 이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의정부정보도서관(의정부시 의정부2동 326-7), 과학도서관(의정부시 신곡동 124-1”)으로 이곳을 기준으로 하여 구역을 나누어야 하지만, 이 같이 전혀 다른 엉터리 정보를 제공함으로 사용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음.

또한「도서관 및 기록보손소이」라는 오타가 아직 정정도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음.

의정부시에서 ▶<문화공간이 많은 동네> 라고 검색한 결과에서 도출된 3번 지역은 공연시설, 박물관, 영화관 등 실제 문화 공간 및 시설이 많은 곳과는 다른, 사찰이 있는 산이었으며,

반복하여 같은 내용을 다시 검색해보니, 결과의 값이 다르게 표시되어, SGIS의 모든 정보를 의심하게 만듦.

또한 통계청은 의정부지역 ▶<산책할 공간이 많은 동네>의 검색에서는, 당황스럽게도 이와 상관없는 대규모 모텔촌이 검색되었음.

<그림1>문화공간이 많은 동네의 반복 검색결과

<산책할 공간이 많은 동네>는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 식물원 및 동물원,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이 많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통계청이 추천한 범위 내에는 의정부시에 등록된 “205개의 모텔 중 50%이상이 군집해 있는 모텔촌으로 안내.

결국 통계청이 제공한 이사지역찾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책을 위한 지역을 검색한다면 가족과 함께 가야할 곳이 황당하게 모텔촌으로 검색.

<그림2> 꿈의 궁전, 시실리 모텔, 아로마 모텔 등 “약 108개” 밀집지역

그리고 서울의 경우를 놓고 검색해 봤더니, 이 정보시스템의 “이사지역 찾기”서비스에서는 보육시설이 많은 동네를 서울 강동구 상일동’(上一洞)으로 표기해 놨으며, 쇼핑하기 좋은 마을(동네)로는 종로구 인의동이 소개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보육 시설 으뜸 동네가 상일동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나아가 쇼핑하기 좋은 동네가 인의동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임.

이 국가지리정보인프라 사업은 200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2007년 8월 광역시까지 확대, 시험가동을 한뒤  2009년 5월부터 공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것임.

⑶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①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일동의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은 상일동 전체 주민의 6.8%인 1,976명.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 따르면 상일동 어린이 보육시설은 총 20곳. 미취학 아동수가 비슷한 노원구 상계동은 256개, 중계동 106개, 하계동 49개, 월계동 98개 공릉동 84개로 오히려 노원구 소재 동네가 상일동보다 보육시설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통계청장! 왜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판단하는가?

이 같은 현상은 행정 편의상 500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 소지역을 직계구로 임의로 책정해, 그 범위 내의 보육시설 개수로만 순위를 선정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서울시 관계자 답변)을 알아야 할 것임.

②다음은 쇼핑하기 좋은 동네로 인의동(仁義洞)을 꼽았음. 종로3가와 5가에 걸쳐 있는 인의동,

그러나 이곳은 식당가로 요식점의 타운일 뿐 쇼핑하기 좋은 곳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이 동네 편의점은 고작 다섯 개 뿐. 주로 오피스텔이 있으며 인구도 매우 적은 편임. 이 때문에 주민센터(옛 동사무소)도 종로 1~2가(인사동, 낙원동, 원남동, 묘동, 봉익동, 인의동)가 합쳐져서 1개를 사용하고 있음.

실제 쇼핑하기 좋은 곳도 남대문시장(중구 남창동,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이 분포되어있는 중구 명동과 소공동(롯데백화점) 등임. 인의동 쇼핑몰은 단지 효성 주얼리 시티 하나가 고작임.

☞청장께서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을 이용해본적이 있는가?

☞청장! 서버비를 포함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둔갑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통계청은 전체 행정구역, 예컨대 의정부가 아닌 특정 지역의 동, 그리고 그 동의 소단위 번지로 들어가 검색하면 정확하게 나온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그 같은 방법을 활용해 봤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고 있었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복잡하고 오점투성이여서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는 꼴 아닌가?

☞이 같은 사실과 다르게 둔갑한 정보에 대해 일각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수정을 했는지?

⑷대안

인터넷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정보도 정확해야 함. 그러나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은 그와 반대여서 예산을 낭비하고 말았음.

무엇보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는 이미 우수한 지리정보가 들어있는데, 뒤따라서 했다는 자체야 말로 헛발 행정이라는 사실을 들어, 앞으로는 이 같은 예산낭비정책을 펼쳐서는 안 될 것임.

또한, 이제라도 수정할 것은 조속히 수정해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임.

□이렇게 생산된 통계! …□누가 믿나□

엿가락인데다 현장방문도 없이 멋대로…신뢰성 추락에 막대한 국고낭비까지

⑴기초사실

통계청의 통계생산 방식이 구태의연하고, 엿가락인데다 현장방문도 하지 않은 채 엉터리로 통계를 작성, 통계의 신뢰성 의문과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고 있음.

⑵실태(2009년 4월 감사원 지적사항 요약)

①엉터리 통계작성

○200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지역에 대한 가축 동향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김제시 일대 70여 농가를 방문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 기초 자료(면사무소)를 그대로 농업통계시스템에 입력, 살처분 이후 10월부터 새로 들여온 닭 4만8500마리가 통계에서 누락.

○닭사육 통계 조사에 있어서, 2008년 3~12월 나주시 동수동 9개 농가 중 6개 농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나주시청의 현황 자료를 통계 시스템에 입력, 모두 방문 조사한 것처럼 처리.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인해 경지면적이 62만4668㎡나 감소했는데도 현장조사 없이 관련 기관에 대한 조회 결과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 경지면적 감소 통계가 실제보다 적게 공표됨.

경지면적조사에 있어 1만㎡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②같은 사업 분야 조사, 서로 다른 결과

○ 2007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비교한 결과, 전자에는 있는데 후자에는 누락된 기업체가 73개, 반대의 경우도 53개가 있었음. 또한 전자에서는 광업사업체가 395개로 분류되었지만, 후자에서는 375개로 분류되는 등 통계 수치도 일치하지 않음. 두 통계에 모두 집계된 모기업 광업소의 경우, 인원수가 각각 231명, 270명으로 차이를 보임. 전국사업체조사와 서비스업 조사 비교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남.

③조사 시점 들쭉날쭉(통계 조사의 최소한의 기본 파괴)

○ 전국사업체조사는 조사 기준 시점(매년 12월 31일 기준)의 통계를 작성해야 하나, 실제로는 이듬해 3~4월 조사 시점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조사 시점 기준(매년 3~4월)으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집계, 공표하여 통계치가 부풀려짐.

④받고 또 받고(한번에 끝낼 수 있는 조사를 나눠 실시, 예산 빼먹기)

○ 운수업 조사, 도소매업 조사, 서비스업 조사 등의 8개 조사에서, 2007년은 전국 326만개 사업체의 7.4%인 24만 2000여 업체가 중복되고, 조사 항목도 유사한 사례가 많음. 특히 한 해 동안 일부 기업은 한 달에 4번이나 조사에 응한 곳도 있어 경영 활동에 부담 가중.

이로 인해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 6억7,800만원을 추가로 투입.

⑶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①통계는 발로 뛰어서 현장감이 넘치는 자료를 근거로 통계를 생산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서 과거자료를 그대로 삽입, 인용하거나 특히 통계생산의 기본마저 파괴하는 통계행정을 펼치고 있음.

년도	징 계 양 정
	합 계	해 임	정직3월	감봉3월	감봉2월	견책	불문경고
2000	4	-	3	-	1	-	-
2001	4	-	-	1	1	2	-
2002	-	-	-	-	-	-	-
2003	5	-	1	-	-	4	-
2004	-	-	-	-	-	-	-
2005	5	1		2	2	-	-
2006	2	-	-	-	-	1	1
2007	-	-	-	-	-	-	-
2008	1	-	-	-	-	1	-
2009	7					2	5
합 계	28	1	4	3	4	10	6

<표1>2000~2009년 9월 현재 부실통계 작성에 따른 자체 징계현황(2009. 9.20. 기준)

사정이 이러한데도 통계청은 잘못한 직원에 대해 징계가 사실상 거의 없고 마지못해 형식에 그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음.

부실통계작성에 따른 자체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0년 4건에 이어 2002년엔 아예 없고, 2007년에도 동일하며, 2008년 전북김제시와 전남나주시 등 해당 출장소에서 통계조사에 허위자료를 생산했는데도 그 해에 견책 1건으로 그치는 등 눈감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가축이나 경지면적 조사에 현장방문이 필요한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음. 이 같이 기초원칙마저 무시한 직원에 대해 주의나 견책 등을 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

☞일을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고의성 허위 통계생산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엉터리 통계작성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이것을 원초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같은 사업 분야 조사인데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조사도 이중삼중으로 실시해서 행정력 및 국고낭비를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는데, 근절방안은 뭔가?

⑷대안

통계청은 우선 통계신뢰성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통계생산의 효율성으로 국가예산 낭비에 앞장 서야 할 것임.

❸예산낭비 1,623억 규모…국민혈세 □펑펑□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생산, 국세청 정보공유 거부로 자체조사 비용투입

국세청 정보공유할 때 조사비용 전액 절감 가능기회 상실

⑴기초사실

통계청은 정부(국세청)의 전산망을 이용하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지난 8여년 동안 1천2백억원 상당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남.

⑵실태와 문제점

통계청은 「전국사업체조사」통계 생산에 있어 기존에 이미 거미줄형태의 네트워크와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세청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관련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면 연간 수백억원대의 예산과 막대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통계를 생산함에 따라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밝혀짐.

전국사업체조사 예산 및 조사 인력투입현황에 따르면 2000년 46억원, 2004년 121억원, 2007년 158억원, 2009년 174억원, 2010년 181억원(예산) 등 9년간 모두 1천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조사에 필요한 인력도 2000년 4,543명, 2003년 5,515명, 2005년 4,501명, 2009년 6,339명으로 총 동원인력만도 4만 9,72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

다만, 통계청은 2001년에는 이를「도소매 및 서비스업 총조사」와 통합실시, 그리고 2006년도에는「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2년 동안은 조사를 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한 사실은 있음.

이 같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이유로는 국세청과 정보공유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통계를 생산한데서 기인함.

<표1>전국사업체조사 예산 및 조사인력투입현황(단위:백만원,명)

조사명	년도	조사방법	조사원수(명)	사업비(백만원)	직접 또는 외부위탁
전국사업체 조사	2000	면접조사	4,543	4,637	직접
	2002	면접조사	7,936	8,829	직접
	2003	면접조사	5,515	10,314	직접
	2004	면접조사	5,390	12,114	직접
	2005	면접조사	4,501	12,437	직접
	2007	면접조사	6,825	15,848	직접
	2008	면접조사	6,875	16,520	직접
	2009	면접조사	6,339	17,438	직접
	2010	면접조사	7,000(예정)	18,100(예정)	직접
	계	“ ”	54,924	116,237

-작성체계로는 사업체→동·읍·면 →구·시·군→시·도→통계청의 절차를 밟게 되며,

-조사목적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사업체부문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조사 내용에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 월평균종사자수, 연간총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됨.

⑶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그러나 통계청은 이와 같이 매년(2년 제외) 자체조사를 실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 강행하고 있음.

감사원은 2007년 7월 19일,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06.9.25~’06.11.27)」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와 상당부분 내용이 중복되어 2005년 기준 125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음.

또한, 감사원은 통계청장에게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한 바 있음.

☞통계청장은「전국사업체조사」에 있어서, 국세청과의 자료공유협의만 마친다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2007년 1월 22일을 시작으로 그해 5월 22일과 7월 9일 등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도 협상에 실패, 이유는 국세청이 “개별 과세정보 제공은 곤란하다”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

☞그렇다면 과세정보내용은 삭제하고 일반적인 통계만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구태여 ‘발품’을 팔아서 면접조사방식의 통계생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통계청은 국세청이 정보공유를 거부, 어쩔 수 없이 하던 조사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나, 다만 올해 시스템을 보완하여 앞으로 2~3년 뒤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보안방안이 무엇이고 또한 완전보안을 했을 때 예산의 변화와 달라진 내용자체는 무엇인가?

☞문제의 핵심은 사업자등록자료(과세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 국세청에서 쉽게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방안은 무엇인가?

☞만약 국세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사업체기초통계조사」비용으로 매년 100억여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 되는걸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나?

☞그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세무조사자료의 통계목적을 활용하도록 지적한 것과 관련,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등 세무자료의 공유가 미흡하여 국민들의 응답부담이 증가하고 통계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어 두 기관간의 협력 확대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음, 이에 국세청이 통계청과 극비 내용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추어 주는가?

☞통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고 있는가?

(정보가치가 없는 자료를 받고 있다면, 당나귀 귀떼고 다리 떼고, 장기판 차떼고 포떼면 남는 것 없듯이, 그러한 꼴 아닌가?)

☞통계청은 행정자료 공유기관의 비밀보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예규)’를 제정했고, 통계청의 통계작성 목적의 과세자료 활용을 명문화한 국세기본법을 개정(2009.1)까지 했는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등 과세자료입수를 추진했는가?(통계청 계획은 ‘09.2~12월)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DB구축작업이 어느 정도인가?(목표 ‘09.12)

☞또한 사업자등록자료 등 과세자료 정비 및 연계□검토업무는 어디까지 왔는가?

⑷대안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내용이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 월평균종사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국세청이 자체 보유한 정보와 동일하고 다만, 연간총매출액만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보안한 뒤 상호 정보를 이용해야 할 것임.

이럴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통계도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