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9. 10. 8.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신평우 비서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정부입법안에 대한 법령심사, 유명무실?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위헌결정된 건수가 3배 이상 많아

□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위헌결정된 건수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의 53%인 44건이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입법의 위헌비율이 의원입법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 제처의 정부입법안에 대한 법령심사기능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2002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83개 법률(조항)의 제안자를 조사해 본 결과, 정부가 제안(제출)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건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제출)한 경우가 26건 그리고, 국회의원이 제안(발의)한 건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자별 위헌법률(조항) 현황>

제안자	정부(내각)	상임위원장 (특위 위원장 포함)	국회의원
건수(%)	44(53%)	26건(31.3%)	13건(15.7%)

<위헌법률(조항)이 만들어진 시기별 분석>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4	2	13	38	26

□ 뿐만 아니라 시기별로는 1990년대 제안(발의)된 법률의 위헌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00년대 26건, 1980년대 13건 순이었다.

□ 이렇게 위헌결정된 법률을 정부가 많이 제안한 것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첫째, 과거 정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였던 것이 인권의식이 향상이 되면서 위헌결정으로 판명되고, 둘째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 때 행정 편의적으로 흘러 헌법적인 조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우윤근 의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법령심사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위헌결정이 높다는 것은 법제처의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법제처의 정부입법안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선 대책을 촉구하였다.

용산참사 유가족의 한 맺힌 눈물, 법제처도 외면

‘용산참사’재판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거부, 명백한 헌법위반!

□ ‘용산참사’ 재판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는 관련 법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및 실질적 당사자주의 실현이라는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문”이라며, 검찰의 손을 들어 주어 용산참사 유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남겼다.

❍ 과거 이와 유사한 헌법재판소 결정(94헌마60, 1997. 11. 27.)에서는 검찰이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우윤근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검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히고, “법원이 증거개시를 허용하면 검찰은 무조건 증거개시하도록 규정하거나, 증거개시결정 불이행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 제재조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4대강사업’은 ‘법치’에 예외인가?

국회 예산 승인을 전제로

4대강 조기착공은 헌법 위반

□ 8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헌법과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위반한 ‘단군 이래 최대의 위법․탈법적인 재정낭비사업’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의 예산 승인을 전제로 4대강 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핵심적인 치수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 및 하천법을 위반한 것이고,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며,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선행없이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것 또한 하천법 위반인 것이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약식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것 역시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정신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 우윤근 의원은 “정부가 헌법과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위반하며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은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0월 착공계획 등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타당성 검증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 측에 공사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법제처,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세종시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

법제처가 나서 종지부를 찍어야

□ 법제처가 논란이 뜨거운 세종시 문제에 대해 원안대로 9부2처2청(정부조직개편전 12부4처2청)이 옮겨가야 한다고 밝혔다. 8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장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원안대로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이 주장하는 ‘원안 추진’이란 바로 정부 기관이 예정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안(세종시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원안 추진’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여서 국민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였다.

❍ 현재 오락가락하고 혼란스러웠던 한나라당 당론이 세종시 수정입장을 밝혔던 정운찬 총리후보가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종 인터뷰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제처가 법령심사의 총괄부서로서 이러한 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우윤근 의원은 강조하였다.

□ 우윤근 의원은 “‘행복도시건설법’에 대한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추진하면, 세종시가 처음 예정되었던 대로 건설되지 않고 원안보다 축소 또는 대폭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는 것이다”며,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의 일관성측면에서 서둘러 변경고시를 해야 한다”고 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법령 속 일본식 용어․표현 서둘러 정비해야

□ 일본식 용어와 표현이 우리 법령 속 곳곳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일본식 용어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비판 없이 법령 속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어떤 상황을 병렬적으로 표현하는 일본식 용어인 ‘기타(其他)’는 우리말인 ‘그 밖의(에)’로 고쳐져야 하고, 부(父)와 모(母), 자(子), 부(夫), 처(妻) 등도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남편, 아내로 순화되어야 한다.

□ 일본식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 ‘~이/~가’가 붙어야 할 자리에 잘못된 ‘~의’를 사용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민법 제29조의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은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로, 제626조의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은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으로, 제669조의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로 바꿔야 한다. 또한, 일본 법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문을 잘못 번역한 경우도 많았고, 법령이름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붙여 쓰는 것도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우윤근 의원은 “‘법령용어가 일반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로 구성된다면 법령과 국민들과의 소통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글이 쓰여 져야 할 자리를 다른 것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우리말은 점점 도태되고 소홀히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법령 속 ‘일본식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법제처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혼란스런 법률명 약칭, 법제화해야

□ 기준 없는 법률명 약칭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정확한 법률명을 잘 알지 못하고 다른 법률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약칭에 관한 규정이 없고, 약칭 사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어 약칭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법률명 약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며,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개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정보공개법’으로 약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법’과 ‘정보공개법’으로 표시되는 경우 동일 법률인지 다른 법률인지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이미 공문서에서 널리 법률명의 약칭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명의 약칭을 사용하는 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어 공문서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저해하고 있다.

□ 우윤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법률명의 약칭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안과 관련하여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법률의 제명과 함께 약칭을 표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약칭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며, “법률명의 약칭을 법제화하여 법률명의 인용에 있어 정확성, 객관성, 간결성, 통일성을 유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의적인 법률명 약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인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령해석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 나가야

□ 법령해석의 평균처리기간이 2005년 56.8일, 2006년 52.2일, 2007년 57.1일, 2008년 54.8일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목표 처리기간(54일)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법령해석의 경우 신속한 답변처리가 당사자나 기관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처리기간을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338건)에는 2005년(97건)에 비해 처리건수가 3.5배 가까이 늘어났고, 2006년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는데도, 1인당 평균 처리건수는 2006년 33.8건, 2007년 34.1건, 2008년에는 28.3건으로 크게 줄지 않아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 우윤근 의원은 “‘필요한 경우 업무의 우선순위 설정과 집중적인 초과근무 등을 통해 최대한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늘어나는 법령해석 업무와 해석의 품질 향상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충원 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고 밝히며, 법제처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