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창원갑)
		2009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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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경범죄 발생률 중범죄에 비해 20배 높아

- 대표적인 위반내용은 금연장소 흡연, 인근소란 -

권경석 의원이 경남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속되는 특별단속기간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역의 경우, 5대범죄는 물론 경범죄(기초질서 위반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5대범죄 발생건수는 ‘06년 25,825건, ’07년 29,643건, ‘08년 31,137건, ’09.8월 18,850건으로 ‘08년의 경우, ’06년(25,825건)대비 2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6년 489,305건, ’07년 521,890건, ‘08년 544,527건 등 전국 5대범죄 발생건수 증가율과 비교하여 2배정도 높은 수치이다.

또한, ‘09.8월 현재, 12,497건이 발생한 경범죄의 경우에는 ‘06년 4,002건, ‘07년 11,048건, ’08년 21,160건으로 급증하였으며,

‘06~’09.6월간 경남지역 경범죄 위반내용이 금연장소 흡연, 인근소란, 오물투기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검거·구속 등의 사후조치보다는 홍보·캠페인을 통한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권 의원은 “‘06~’09.7월간 범죄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범죄 발생증가율이 중범죄 발생증가율에 비해 20배나 높게 나타났다.”며, “경남청은 5대범죄 등 중범죄자 검거뿐만 아니라, 경범죄에 대한 홍보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경남지역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 경남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6~’09.7월, 중범죄(5대범죄) 발생현황>

구 분		‘06년	‘07년	‘08년	‘09.8월
전 국	발생건수	489,305건	521,890건	544,527건	330,131건
	‘06년대비증감(%)	-	6.6%↑	11.3%↑	-
경 남	발생건수	25,825건	29,643건	31,137건	18,850건
	‘06년대비증감(%)	-	14.8%↑	20.6%↑	-

<참고자료#2. ‘06~’09.8월, 경범죄 발생현황>

구 분		‘06년	‘07년	‘08년	‘09.8월
전 국	발생건수	90,063건	103,401건	307,912건	108,855건
	‘06년대비증감(%)	-	14.8%↑	341.9%↑	-
경 남	발생건수	4,002건	11,048건	21,160건	12,497건
	‘06년대비증감(%)	-	176%↑	428.7%↑	-

<참고자료#3. ‘06~’09.8월, 경범죄 위반내용>

구 분		계	음주소란	인근소란	오물투기	광고물 부단부착	금연장소 흡연	노상방뇨	기타
전국	발생	610,231	62,835	111,110	103,203	12,881	170,685	20,507	129,010
	비율	100%	10.3%	18.2%	16.9%	2.1%	28%	3.4%	21.1%
경남	발생	48,707	7,531	11,747	8,743	166	12,677	1,030	6,813
	비율	100%	15.5%	24.1%	18%	0.3%	26%	2.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