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 시 : 200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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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조달청, 박병석의원이 10월 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턴키 공사 10개사업 입찰자 공정위 담합 (21일) 조사의뢰

삼진아웃제 적용해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의원이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담합의혹을 지적한 턴키공사 10개 사업 입찰자에 대해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21일) 조사의뢰를 하였다.

조달청이 10월21일 기획재정위 박병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계약 추진한 턴키공사의 입․낙찰 결과는 공정위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투찰율이 높고 투찰율 차이가 거의 없어 담합의혹으로 공정위에 조사의뢰 할 것을 지적한 건에 대하여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 조사의뢰를 한 공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2공구, 203공구, 204공구, 207공구, 210공구, 211공구, 212공구, 216공구 등 8개공구 입찰자와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1공구, 부산시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공사 입찰자 전체‘다.

박병석의원은 지난 9일 대전에서 열린 조달청 국감에서 788억짜리 공사에서 입찰참여 업체간 입찰가격 차가 2만2천원(3/10만), 616억짜리 공사에서는 4만9천5백원(8/10만)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가격 담합이 확실해 보이는데도 조달청은 공정위에 담합 의심으로 조사의뢰한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의원은 2009년 6월 10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진행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계약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낙찰율이 99%에 달하고 투찰율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공공 발주 공사의 턴키 입찰 방식은 대형업체 위주로 입찰하여 업체간 경쟁이 적고, 가격 담합등의 문제와 심사과정에서의 극심한 로비가 계속돼 부패와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의원은 “가격 담합과 심사과정 극심한 부정 로비 등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퇴출하는 등 의리를 가지고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