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책자료집

세계 최고의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 제언

2009. 10

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구․기장군 갑)

목    차

Ⅰ. 관세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1

Ⅱ. 바람직한 관세행정 방향	6

1. AEO 제도의 국가간 상호인증협정 확대 필요	6

2. 교역조건 개선․물가안정을 위한 과세환율 조정제도	11

3.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16

4. 마약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한 지속 노력	20

Ⅲ. 정리	27

I		관세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 21세기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은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신속통관 최우선에서 국제물류 안전으로 변화되었음.

□ 1973년의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이 최우선 목표를 세관 절차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두었다면, 2005년부터는 신속통관을 최우선하던 목표를 수정하여, 무역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교역 흐름을 동시에 달성하는 WCO SAFE (Security & Facilitation in Globalized Environment) Framework이 강조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관세행정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의 특징을 다음의 4가지 측면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음.

1. 迅(Speed) → 精(Accuracy)으로의 변화

□ 그동안 관세청은 물류시간과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예컨대, Uni-Pass로 대표되는 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산화․정보화․절차 간소화 작업을 추진한 바, 이에 따라 수입 통관 처리시간을 UNCTAD 권고 기준(4시간) 보다 빠른 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입항에서부터 반출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9.6일에서 3.38일로 단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반면에, 9․11 사건 이후 신속통관 뿐 아니라 국제물류안전이 강조됨에 따라 “불법화물의 국가 간 이동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화․확대되는 추세임.

□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든 수출입물류 뿐만 아니라 여행자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실례로 미국의 경우,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3차원 검색장비(Body Scanner)를 활용한 여행자 검색을 시행하고 있음. 3차원 검색장비(Body Scanner)를 활용한 여행자 검색은 지난 1년간 애리조나 공항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거쳤으며, 올해 안으로 미국 내 모든 공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임.

2. 物(Goods)→人(Operator)으로의 변화

□ WTO 체제하에서 세계경제는 국가 간 자유무역을 향한 사실상의 무한 경쟁에 돌입함.

□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96년도 2,807억 달러 수준이던 무역량이 2008년도를 기준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8,573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아울러, FTA의 확산으로 2010년도에는 전체 교역물품의 80% 이상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렇듯 급증하고 있는 대외 무역거래량을 감안한다면, 관세행정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요청됨.

□ 즉, 지금까지의 관세행정 전략이 국가 간 수출입물품 하나하나에 대해 정밀 검사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물품 대응이라는 기존의 전략을 넘어서 사람과 기업 중심의 위험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內(In)→外(Out)으로의 변화

□ 세 번째 환경 변화는 각 국이 관할하는 세관선(line)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는 데에 있음.

□ 즉,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자국의 관세선을 넘어선 국경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임.

□ 미국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에 테러 물품이 적재되었는지 여부를 수출국에서 선적 전에 검사하는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가는 통관 단일창구(Global Single Window)의 실현을 통해 자국의 수출신고서가 상대국의 수입신고서로 대체될 수 있는 무역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4. 點(Dot)→線(Line)으로의 변화

□ 과거에는 불법ㆍ부정 무역 물품이 세관선만 통과하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위험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음.

□ 하지만, 현재에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 모든 무역 화물에 태그를 장착하여 생산․운송․보관․통관 등의 전 물류 유통 단계를 추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제 화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가능하게 됨.

□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예컨대 멜라민 등과 같은 이른바 불법 먹을거리나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물품 유통 이력제”를 실시함으로써 최종 유통업자까지 수입품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철저한 위험관리가 가능해짐.

□ 아울러, 지금까지의 물품통관 과정이 인적자원에 의한 데이터 전송 및 확인을 통해 화물의 이동을 통제․확인하는 체계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화물의 이동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속통관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됨.

Ⅱ		바람직한 관세행정 방향

1. AEO 제도의 국가간 상호인증협정(MRA) 확대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가. AEO제도 도입 배경

□ 국제 무역환경은 FTA체결 확산 등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교역량이 확대됨과 더불어 위험요소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 특히, 9․11테러 이후 관세행정 패러다임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 안전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됨.

□ 미국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에 화물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컨테이너 사전검사제도(CSI), 대테러 민․관 협력프로그램(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EU 또한 선적 24시간 전 화물 정보 제출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국제적인 물류보안 강화 추세가 사실상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non-tariff barrier)이 되어 수출입 물류흐름의 지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임.

□ 예컨대, 미국이 항만보안법 등을 전면 실시하는 2012년 7월 1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100% 사전검사가 불가피해지는 바, 이는 대미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더욱이 최근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보호무역주의의 파고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가 무너지고 보호주의 장벽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음.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이러한 변화된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고 있음.

□ AEO는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 안전 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개념으로서, 수출입업체,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화물 이동과 관련된 물류 주체(Supply Chain)들 중 성실기업을 각국의 세관당국이 AEO로 공인하여 수출입 검사 등에서 공인업체와 비공인업체간 차별화를 통해 무역안전과 원활화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AEO 제도 도입의 의미

□ 원칙적으로 AEO 제도는 관세당국과 민간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임.

□ 일반적으로 AEO 인증을 받는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지게 됨.

①	기업의 이미지 가치 상승:

AEO 인증 기업은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기	업으로 통용되어 거래선 확보 및 이미지 제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②	수출경쟁력 향상:

AEO 인증 기업은 향후 국가 간의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상대국	에서 검사 축소, 신속 통관, 절차 간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 비용 및 시간에 있어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음.

③	관세행정상 혜택 부여:

검사비율 하향 등 물품 검사상의 혜택, 신용 담보액상향 조정	등 납세편의 제공, 신고방법 간소화 등의 절차상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2009년 7월을 기준으로, AEO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44개 국가임. 이들 44개 국가의 무역규모는 전 세계 무역량의 63%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  또한 전체 수출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EO 제도에 의해 공인받지 않은 기업은 무역 거래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뿐더러, 경쟁력 또한 취약해 질 수 있음.

다. 관세청의 AEO 제도 추진 현황

□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① 시범사업(Pilot Project) 실시

2008년 10월부터 6개월간 삼성전자(주) 등 11개 업체를 대상          으로 시범 인증사업을 실시해 제도의 현실감과 완성도를 제고

② AEO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AEO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시스템화 하고 수출입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추진

미국 관세청(CBP)과 상호 인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도       내에 체결을 목표로 실무자 회의를 진행 중.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EU, 뉴질랜드 등과도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상호인정을 위한 기준 비교 등 추진

【외국과의 AEO 제도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

국가	추진 현황
미국	ㅇ 1단계 (기준비교) : 마무리 단계 ㅇ 2단계 (상호방문실사) : 2009년 하반기 예정 ㅇ 3단계 (운영절차협의) : 2단계와 동시 실시
싱가포르, 캐나다	ㅇ 1단계 (기준비교) : 마무리 단계 ㅇ 2단계 (상호방문실사) : 2009년 하반기 예정
중국, 일본	ㅇ 상호인정 협상 공동 착수
EU, 뉴질랜드 등	ㅇ 제도 연구 중

(2) 정책 제언

□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관세 행정에 성실히 대응해온 업체를 대상으로 AEO 공인신청 여부에 관한 의사를 수렴한 결과,  317개 업체 중 242개 업체가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까지 242개 업체에 대한 공인심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향후 AEO 제도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관세청이 제공해야 할 것임. 따라서, 이를 위한 조직 역량 등의 강화가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아울러, AEO 제도는 시행 국가간의 상호인정절차를 통해 자국의 AEO 인증 업체가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특혜를 받지만, 반대의 경우 상호인정협정에서 제외된 국가의 업체를 포함한 비(非) AEO 인증업체들의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임.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교역조건 개선․물가안정을 위한 과세환율 조정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1월에 942원/$ 수준이던 환율이 2008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2009년에는 1,500원/$대로까지 상승한 바 있음.

□ 고환율은 1차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입원자재 의존 비율이 높은 우리 수출상품의 생산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게다가, 고환율은 원유․수입원자재․수입농산물 등의 도입원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0.54～0.8%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렇듯 외환시장의 불안과 환율상승은 수입품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수입원자재 의존율이 높은 우리 수출기업의 교역조건 악화 및 국내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함.

□ 문제는, 시장환율 상승에 더한 과세환율의 상승이 수출입기업에 과도한 자금 부담과 국내물가 상승에 대한 이중(二重)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임.

□ 수입품에 대한 관세․내국세의 세액은 외국환 표시 수입물품의 가격(①)에 과세환율(②)과 관세율․내국세율(③)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세 가지 세액결정 요소 중 과세환율이 기업의 세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외화(外貨)로 표시된 수입물품의 원가를 한화(韓貨)로 전환하기 위한 과세환율은 비록 수입 신고일 전주(前週) 시장 환율의 평균으로 산출되어 시장 환율의 극심한 변동을 상쇄시킨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금주 과세환율 = [eqn: {sum _{전주월요일} ^{전주금요일} 외환(전신환매도율)+우리(전신환매도율)+신한(외국환매도율)} over {5}]

□ 게다가, 1개월 전 1,000원/$ 기준의 시장 환율에서 외국물품을 수입하던 수입자의 경우 이번 달의 시장 환율이 1,500원/$로 상승하여 유지된다면 동일한 물품의 구매(수입)를 위해 더욱 많은 한화(韓貨)가 필요하게 됨.

□ 이렇게 볼 때, 시장 환율의 상승은 수입물품의 매입단가를 상승시키고, 과세환율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액을 상승시켜 결국 수입물품 도입가격을 이중으로 상승시키게 되는 것임. 이렇게 상승한 수입물품의 가격은 수출상품의 제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상 언제든지 환율이 급등하여 우리 기업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환율급등에 대비한 방어장치를 지금이라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제언

□ 현행 과세환율 산출제도를 시장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함.

□ 물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환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조세부과 목적을 위해 산출되는 과세환율은 수출기업의 교역조건 개선 및 국내물가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조정이 가능할뿐더러, 또한 필요한 것임.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과세환율 계산식에 조정계수를 도입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계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 조정계수를 도입할 경우 과세환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됨.

新과세환율 = [eqn: {sum _{전주월요일} ^{전주금요일} 외환취급은행``전신환매도율} over {5}] × 조정계수(α)

□ 이 과세환율 산출식은 평소에는 조정계수를 1로 유지(α=1)하는데, 이는 현행 과세환율 산출식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그러나,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수입물가 상승압력이 높을 때에는 조정계수를 1이하로 조정(α<1)하는 것임.

□ 예컨대, 과세환율이 1% 상승할 때 수입물품의 단위당 세부담도 1% 증가하므로, 이 때 조정계수를 1% 조정(1→0.99)하면 세부담 측면에서 환율상승의 영향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 짐.

□ 물론, 과세환율 조정계수를 1이상으로 조정(α>1)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세수증가 및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정책당국이 자의적으로 과세환율을 조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과세환율 조정은 상방경직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과세환율을 빈번하게 조정하는 것은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과세환율 조정계수 조정에는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임.

□ 예컨대, 과세환율 조정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두고, 그 운용 또한 과세환율이 수입신고 전월(前月) 시장 평균 환율보다 10%이상 높을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과세환율의 조정은 국내물가에 대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임을 감안하여 1주일 정도를 기한으로 하는 일몰제 형태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과세환율을 조정함으로써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 때 발생되는 세수감소는 환율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추가 징수되는 세수를 시장으로 돌려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생산성 확대를 유발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과세환율에 대한 통일된 국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국가는 각각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과세환율 산출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매분기 첫째 날 뉴욕연방은행 고시환율을 분기 과세환율로 사용하고, 실제 환율이 과세환율보다 5%이상 변동될 경우에 실제 환율을 적용하고 있음. 영국은 과세환율을 월단위로 결정하여 적용하되, 매주 단위로 과세환율을 점검하여 실제 환율이 과세환율보다 5%이상 변동하면 과세환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과세환율 조정은 거시경제적 가치인 교역조건과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임. 따라서, 정책 당국에서 법제화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함.

3.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4월 칠레와의 첫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과의 FTA 협정을 체결함. 2010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주요 50개 국가와의 FTA 협정이 모두 체결된다면, FTA 협정 국가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무역량의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FTA를 통한 관세혜택은 분명히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증진시켜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임.

□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FTA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2008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이 FTA 특혜관세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84%의 업체가 모른다고 응답한 바 있음. 아울러, 응답자의 89%는 특혜 향유를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기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FTA는 양자 간 협정이기 때문에 협정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의 부정한 FTA 특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를 도입하게 됨.

□ 예컨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가 FTA 협정에 따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칠레와의 FTA에서는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build-down) 기준으로 45% 또는 집적법(build-up) 기준으로 30% 이상을,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는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 기준으로 55% 이상을, ASEAN과의 FTA에서는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 기준으로 45% 이상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에서는 공장도가격 대비 수입산 재료의 함량법 기준으로 4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또한, 미국과의 FTA에서는 역내부가가치가 순원가법(Net Cost Method) 기준으로 35% 이상을 또는 공제법 기준으로는 55% 이상, 집적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35% 이상을 충족하여야 원산지로 인정됨.

□ 이렇게 FTA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은 그렇지 않아도 전문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한-미 FTA, 한-EU FTA 등이 본격 발효될 경우, 기업의 FTA 지원, 원산지 검증 수요의 증가 등 FTA 관련 관세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 정책 제언

□ 우리 기업이 FTA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 방안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실, 우리 기업에게는 복잡하고 다양한 FTA 원산지 규정과 절차 등에 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특히나,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요청됨.

□ 미국 등 FTA 선험국가(先驗國家)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FTA 컨설팅이 가능한 민간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관세사 등의 기존 무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FTA 전문가를 양성하여 FTA 컨설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FTA 상대국의 통관 제도․원산지 사후 검증 절차 등 해외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게 제공하는 전문기관 또한 요청됨.

□ 아울러,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요청됨.

□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이 다수의 부품을 사용하는 산업의 경우 FTA 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예컨대, 미국의 경우 FTA 교역규모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도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는 있지만, 개별 기업 수준에서 구축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별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우리 기업에게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FTA 혜택 향유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임.

원산지관리시스템은 기업회계시스템 등에 부품별 원산지 정보 등을 연계하여 원산지 확인, 증명서 발급, 검증대비 자료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이를 위해서는 민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수적임.

□ 급증하는 원산지 심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산지 예비조사․검증 관련 정보수집 등의 업무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보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국내외 산업별 생산 공정 확인이나 부가가치 계산에 반영되는 재료비, 노무비, 이윤 및 일반경비 계상의 적정성 등은 산업, 회계 업무에서의 전문성은 물론,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므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야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 이렇게 FTA로 인한 피해구제 뿐 아니라 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FTA 활용 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기관의 육성이 필요함. 정책 당국의 인적․물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4. 마약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한 지속 노력

(1)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각국은 마약류의 심각한 폐해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노력한 결과,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평가되어 왔음.

□ 그러나 국제적인 범죄조직이 우리나라를 이른바 중계지로 활용함에 따라 대형 밀수는 여전히 빈발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몇 년간 다소 주춤하던 국내 마약사범의 규모 역시 다시금 1만 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마약 안전지대로서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속적인 정보 분석, 특별단속 실시 및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2) 국내 마약류 단속 동향

‘국내마약류 단속동향’ 부분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를 참고로 작성함.

□ 1995년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던 전체 마약류 사범은 1999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 명을 상회함. 2002년도 이후에는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의 강력한 단속효과에 힘입어 그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07년부터는 다시금 1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마약류 사범 단속 내역】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마약	1,211	1,203	768	868	958	1,396
대마	1,608	1,231	1,032	835	1,170	1,045
향정	4,727	5,313	5,354	6,006	8,521	7,457
합계	7,546	7,747	7,154	7,709	10,649	9,898

□ 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을 보면, 1995년도부터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한 이래 2003년 62.7%, 2004년 68.6%, 2005년 74.9%, 2006년 77.9%, 2007년 80.0%, 2008년 75.3%를 차지함으로써 향정이 국내의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하고 있음.

□ 마약류사범을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사범이 전체의 57.8% 수준인 5,719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밀매(16.5%)와 밀경(12.1%)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대마사범과 향정사범은 투약사범이 각 73.2%, 65.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밀경 사범이 8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임.

【행위 유형별 마약류 사범 단속 내역】

(단위 : 명)

구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계
계	2006	4	210	1,477	695	4,229	330	764	7,709
	2007	4	265	1,817	758	6,013	456	1,336	10,649
	2008	4	169	1,637	1,199	5,719	404	770	9,898
마약	2006	0	13	9	611	111	27	97	868
	2007	0	4	21	707	51	22	153	958
	2008	0	5	5	1,136	105	14	131	1,396
대마	2006	0	25	44	84	588	39	55	835
	2007	0	54	55	51	830	53	127	1,170
	2008	0	31	81	63	765	59	46	1,045
향정	2006	4	172	1,424	0	3,530	264	612	6,006
	2007	4	207	1,741	0	5,132	381	1,056	8,521
	2008	0	133	1,551	0	4,849	331	593	7,457

(3) 마약단속 기관으로서의 관세청의 역할

□ 관세청은 국가와 사회에 유해한 물품의 유출입을 통제하는 국경 단속 기관으로 보세 구역이라는 전속적 활동 영역을 기반으로 사람, 화물, 우편물, 운송수단의 국제이동을 감시할 수 있으며, 관세법 등 관련법에 의거 영장 없이 검색을 할 수 있음.

□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었을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단속업무는 물론, 재활이나 교정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국경선에서 마약의 유출입을 차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세관의 단속은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임.

□ 관세청은 국제적인 연대를 갖춘 마약류 단속기관임.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를 중심으로 한 RILO(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아태지역 연락사무소와 미국, 일본, 태국, 중국, 홍콩 등 5개국에 해외 관세관을 파견하고 있음.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벨기에, 스위스 등 16개 국가의 마약단속 기관과 실시간으로 마약밀수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또한, 관세청은 1990년 8월 1일, 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ꡕ 제6조 제14호에 의거하여 “외국을 왕래 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 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실적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4개 년 간 국내 전체 압수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기여도】

구분		‘05	‘06	‘07	‘08	계
마약류 압수량(kg)	관세청(비중)	26.6(62%)	22.7(48%)	33.1(60%)	42.4(32%)	124.8(45%)
	국내 총계	42.8	47.5	55.1	130.6	276
암페타민류 압수량(kg)	관세청(비중)	11.4(59%)	9.9(46%)	17(72%)	17(65%)	63.4(70%)
	국내 총계	19.2	21.5	23.7	25.6	90

(4) 정책 제언

□ 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단속실적을 보면 2007년도 210건, 528억원에서 2008년에는 169건, 768억원으로 비록 적발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45% 증가하고 있음. 이는 마약 밀수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밀수수법의 변화에 맞추어 마약밀수 조직의 단속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공항만(空港灣)만 보세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세관의 마약류 수사권한을 국내거래 단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2년 1월 25일 체결된 관세청-검찰청간의 MOU는 세관직원이 공항만과 보세구역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건의 경우에는 세관의 단독 수사가 가능하고, 공항만과 보세구역을 넘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반장(마약담당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검찰은 세관의 마약수사권을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세관의 관할을 넘어서는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사실 마약 밀수입 사건은 대체로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악용한  “밀반입→국내인수인계→해외밀수출”이라는 중계밀수 형태의 마약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밀반입→국내인수인계→해외밀수출”의 이동 단계 간 연계수사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임.

□ 따라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청됨.

□ 첫째, 관세청 내부적으로는 마약류 밀수출입 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거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마약수사 전문관을 양성하여 운반책, 매매책, 자금책 등 밀거래 조직과 밀수 경로 등의 정보 확보를 통한 재발방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항만 또는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건 중 세관이 자체 적발한 경우에는 마약의 이동경로를 끝까지 추적하는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ies)기법을 활용하여 수사범위가 시내로 확장된다 하더라도 세관의 단독 연계 수사가 가능하도록 관세청-검찰청 간 MOU 및 합동수사지침이 개정될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셋째, MOU나 합동수사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에라도 국내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통제배달 수사기법이 동원되는 경우에는 관할 합동수사반장(검사)의 지휘를 받아 자체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은 인정하면서 세관-검찰 합동수사반 형태가 아닌 세관 자체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임.

□ 마약류 단속에 대한 문제는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범기관적, 범국민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함.

Ⅲ		정 리

□ 최근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관세행정으로 하여금 신속성과 동시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완벽한 위험관리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관세청은 고위험 화물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각 국가와 공조하여 AEO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불법부정 물품만을 정확하게 선별․적발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세관(Invisible-Customs)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