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는 선거사상 초유의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됩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선관위의 치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910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최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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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이 1인 8표의 선거를 치르면서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헤일로 효과라는 것입니다. 헤일로 효과란 인물이나 사물 등 일정한 대상을 평가하면서 그 대상의 특질이 다른 면의 특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선거에서도 이런 효과가 일어나곤 합니다. 총장, 헤일로 효과를 알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보시죠

내년 선거는 지방선거 외에 교육감,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도 치러집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 선호하는 정당의 기호와 일치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게 되어 투표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총장,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4개 지역의 교육감선거가 치러졌죠? 특이할만한 결과가 나왔는데, 교육감 당선자의 기호가 모두 대통령선거 당선자와 같은 2번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1인 8표라는 유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헤일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관위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관련 사무나 업무량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엄청난 양의 선거법규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것입니다. 단일 선거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도 회답이 늦어 불만이 높은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관련 사무의 양은 폭증할 것입니다.

선거법 질의에 대한 회답이 늦게되면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제약이 될 뿐 아니라, 무더기 선거법 위반사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대책이 있습니까?

사무총장, 중앙선관위는 지난 7월, 2010년 지방선거 준비지침을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바 있습니다. 각 시․군위원회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선거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두 취합되었습니까?

총장, 1인 8표에 대한 투표방법 등을 홍보하는 일과 함께 정당 간, 후보자 간 정책과 공약 비교를 통해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의 옳은 선택을 유도하는 것도 선관위의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한 직원의 법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풍부한 선거법 Q&A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원이나 사무원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선거 관리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