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일 목요일

경찰, 피의자 인권무시 구속영장 남발

■ 기각율 매년 증가 : 17.6%('06) → 20.8%('08)

■ '08 구속영장 기각율 : 화천 80%, 가평 50.8%

■ 10명 중 2명은 긴급체포 후 무혐의로 풀려나....

- 경찰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들의 인권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율은 2006년 17.6%에서 2007년 18.7%, 2008년 20.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6월말 현재 기각율은 22.0%인 것으로 드러났다.

- 2008년 지방청별 구속영장 기각율은 제주가 26.9%로 가장 높았고, 경기 25.3%, 전북 23.5%, 대전 23.3%, 서울 2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속영장 기각율이 가장 낮은 지방청은 부산(13.3%)으로 제주의 절반 수준이었다.

- 경찰서별로는 화천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80%로 가장 높았고, 가평경찰서 50.8%, 화성서부경찰서 46.2%, 과천경찰서 41.9%, 보은경찰서 41.7% 순이었다. 반면 구속영장 기각율이 가장 낮은 경찰서는 횡성경찰서 0%, 군위경찰서 0%, 부산강서경찰서 1.2%로 지역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영장 기각 사유가 대부분 증거 불충분이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음인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피의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 편의대로 구속 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 6월말까지 긴급체포는 21,306건이었으며, 긴급체포된 피의자 10명 중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나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7,144명 중 15.7%인 2,684명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김소남 의원은 “경찰이 실적주의 관행과 수사 편의성만을 앞세운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

구 분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6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56,061	9,874	17.6	52,000	9,722	18.7	47,652	9,907	20.8	25,908	5,699	22.0
서 울	13,753	2,633	19.1	11,158	2,554	22.9	10,323	2,353	22.8	5,466	1,261	23.1
부 산	3,844	575	15.0	4,342	649	14.9	4,206	560	13.3	1,814	202	11.1
대 구	3,445	693	20.1	2,447	425	17.4	2,092	347	16.6	1,130	179	15.8
인 천	3,119	486	15.6	2,691	484	18.0	2,402	526	21.9	1,251	328	26.2
광 주	-	-	-	1,323	161	12.2	1,521	345	22.7	760	210	27.6
대 전	-	-	-	1,384	312	22.5	1,300	303	23.3	555	130	23.4
울 산	1,150	218	19.0	1,115	235	21.1	1,097	207	18.9	550	103	18.7
경 기	10,124	1,853	18.3	9,868	1,797	18.2	10,040	2,543	25.3	6,413	1,812	28.3
강 원	2,015	418	20.7	1,783	347	19.5	1,501	324	21.6	759	146	19.2
충 북	2,118	352	16.6	2,419	401	16.6	1,661	361	21.7	871	211	24.2
충 남	4,308	748	17.4	2,652	496	18.7	2,167	362	16.7	1,115	180	16.1
전 북	1,848	409	22.1	1,792	435	24.3	1,411	331	23.5	718	183	25.5
전 남	3,075	440	14.3	2,015	348	17.3	1,815	311	17.1	966	191	19.8
경 북	3,442	468	13.6	2,979	462	15.5	2,735	446	16.3	1,457	209	14.3
경 남	3,199	448	14.0	3,361	448	13.3	2,772	424	15.3	1,881	294	15.6
제 주	621	133	21.4	671	168	25.0	609	164	26.9	202	60	29.7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

구 분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6
	긴급체포	구 속 영 장		긴급체포	구 속 영 장		긴급체포	구 속 영 장		긴급체포	구 속 영 장
		신 청	발 부		신 청	발 부		신 청	발 부		신 청	발 부
계	24,935	19,223	16,512	20,844	16,381	14,050	13,653	11,117	9,494	7,653	6,027	4,966
서 울	5,704	4,186	3536	4,314	3,170	2612	2,350	1,945	1,655	1,406	1,087	906
부 산	2,174	1,496	1352	1,501	1,395	1292	1,295	1,157	1,064	544	482	452
대 구	1,603	1,256	1062	1,253	990	865	802	658	588	403	329	295
인 천	1,489	1,148	1007	1,139	872	757	643	495	423	372	266	207
광 주	-	-	-	613	439	395	417	334	292	138	133	112
대 전	-	-	-	494	332	285	374	284	225	123	97	76
울 산	578	432	364	546	418	358	391	330	295	190	151	120
경 기	4,427	3,569	2989	4,114	3,317	2844	2,968	2,398	1,930	1,985	1,524	1,147
강 원	880	725	607	752	557	463	452	347	282	224	154	127
충 북	848	719	622	904	780	656	580	439	348	280	219	164
충 남	1,577	1,254	1088	931	715	610	625	532	454	300	229	201
전 북	697	580	485	632	532	433	238	213	185	140	136	89
전 남	1,884	1,215	1071	685	521	440	367	298	260	190	165	147
경 북	1,335	1,195	1041	1,146	985	843	1,048	845	764	623	506	442
경 남	1,454	1,227	1099	1,508	1,132	999	915	742	646	657	509	447
제 주	285	221	189	312	226	198	188	100	83	78	40	34

<서울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 분	2008년			’09. 1～8월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0,323	2,353	22.8%	7,590	1,697	22.4%
지방청	486	115	23.7	460	97	21.1
중 부	233	75	32.2	171	42	24.6
종 로	275	71	25.8	193	75	38.9
남대문	321	93	29.0	223	62	27.8
서대문	471	84	17.8	267	54	20.2
혜 화	208	56	26.9	150	34	22.7
용 산	619	118	19.1	278	78	28.1
성 북	183	53	29.0	161	50	31.1
동대문	539	147	27.3	414	111	26.8
마 포	266	44	16.5	150	20	13.3
영등포	592	118	19.9	513	92	17.9
성 동	295	48	16.3	261	36	13.8
동 작	219	46	21.0	157	30	19.1
광 진	370	72	19.5	277	51	18.4
서 부	158	30	19.0	95	14	14.7
강 북	342	84	24.6	214	49	22.9
금 천	270	53	19.6	202	41	20.3
중 랑	306	50	16.3	194	38	19.6
강 남	363	124	34.2	241	63	26.1
관 악	387	95	24.5	334	108	32.3
강 서	425	114	26.8	329	75	22.8
강 동	370	65	17.6	342	63	18.4
종 암	159	39	24.5	137	20	14.6
구 로	331	92	27.8	262	50	19.1
서 초	414	101	24.4	292	82	28.1
양 천	327	65	19.9	259	49	18.9
송 파	408	59	14.5	334	56	16.8
노 원	231	53	22.9	188	30	16.0
방 배	83	13	15.7	51	8	15.7
은 평	193	54	28.0	133	39	29.3
도 봉	212	52	24.5	124	37	29.8
수 서	267	70	26.2	184	43	23.4

<부산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 분	2 0 0 8			2 0 0 9. 8
	신청	기각	기각률	신청	기각	기각률
계	4,206	560	13.3	2,393	269	11.2
부산청	381	40	10.5	194	37	19.1
중 부	205	17	8.3	112	7	6.3
동 래	208	13	6.3	124	2	1.6
영 도	119	17	14.3	74	2	2.7
동 부	232	50	21.6	127	2	1.6
부산진	572	96	16.8	371	69	18.6
서 부	167	26	15.6	89	16	18.0
남 부	337	74	22.0	202	18	8.9
해운대	524	53	10.1	228	17	7.5
사 상	259	24	9.3	118	6	5.1
금 정	362	29	8.0	178	13	7.3
사 하	334	43	12.9	235	21	8.9
연 제	235	53	22.6	166	40	24.1
강 서	81	1	1.2	56	6	10.7
북 부	190	24	12.6	119	13	10.9

<대구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분	2 0 0 8			2 0 0 9. 8
	신청	기각	기각률	신청	기각	기각률
계	2,092	347	16.6	1,445	228	15.8
지방청	202	33	16.3	183	27	14.8
중부서	230	29	12.6	132	15	11.4
동부서	287	42	14.6	195	28	14.4
서부서	143	25	17.5	109	14	12.8
남부서	206	36	17.5	115	11	9.6
북부서	288	56	19.4	182	39	21.4
수성서	196	29	14.8	172	29	16.9
달서서	188	32	17.0	150	29	19.3
성서서	278	49	17.6	172	29	16.9
달성서	74	16	21.6	35	7	20.0

<인천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 분	2 0 0 8			2 0 0 9. 8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2,402	526	21.9	1,620	430	26.5
지방청	284	56	19.7	150	40	26.7
중부서	196	43	21.9	126	30	23.8
남부서	327	58	17.7	225	49	21.8
남동서	454	118	26.0	321	70	21.8
부평서	252	48	19.0	144	23	16.0
서부서	262	70	26.7	152	43	28.3
계양서	222	48	21.6	206	83	40.3
강화서	46	11	23.9	25	4	16.0
연수서	189	45	23.8	133	44	33.1
삼산서	170	29	17.1	138	44	31.9

<광주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 분	2 0 0 8			2 0 0 9. 8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521	345	22.7	1,062	295	27.8%
지방청	110	19	17.3	42	11	26.2%
동부	181	29	16.0	113	29	25.7%
서부	293	67	22.9	219	65	29.7%
남부	132	26	19.7	94	20	21.3%
북부	504	131	26.0	400	119	29.8%
광산	301	73	24.3	194	51	26.3%

<대전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 분	2008년			2009. 1 ~ 8월
	신 청	기 각	기각율	신 청	기 각	기각율
계	1300	303	23.31	1284	308	23.99
지방청	114	20	17.54	79	18	22.78
중 부	303	82	27.06	257	69	26.85
동 부	247	52	21.05	198	58	29.29
서 부	126	28	22.22	87	22	25.29
대 덕	193	36	18.65	346	44	12.72
둔 산	317	85	26.81	317	97	30.60

<울산시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 분	2 0 0 8			2 0 0 9. 8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097	207	18.9%	720	143	19.9%
지방청	119	25	21.0%	93	31	33.3%
중부서	294	48	16.3%	193	36	18.7%
남부서	436	95	21.8%	256	48	18.8%
동부서	136	27	19.9%	114	21	18.4%
울주서	112	12	10.7%	64	7	10.9%

<경기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 분	2008년			2009. 1～8월
	신청	기각	기각률	신청	기각	기각률
계	10,040	2,543	25.3	8,350	2,226	26.7
지 방 청	535	45	8.4	199	60	30.2
수원중부	302	55	18.2	241	42	17.4
수원남부	470	70	14.9	365	64	17.5
수원서부	239	49	20.5	195	44	22.6
안 양	344	64	18.6	342	103	30.1
과 천	93	39	41.9	13	4	30.8
군 포	205	66	32.2	90	29	32.2
성남수정	350	98	28	280	77	27.5
성남중원	361	84	23.3	298	101	33.9
분 당	251	77	30.7	150	44	29.3
부천남부	317	98	30.9	337	85	25.2
부천중부	524	165	31.5	453	146	32.2
광 명	235	43	18.3	256	62	24.2
안산단원	522	110	21.1	430	71	16.5
안산상록	410	138	33.7	320	90	28.1
시 흥	421	127	30.2	450	139	30.9
평 택	755	234	31	518	170	32.8
화성동부	314	127	40.4	243	90	37.0
화성서부	130	60	46.2	113	46	40.7
용 인	298	105	35.2	321	90	28.0
광 주	250	35	14	131	25	19.1
이 천	234	67	28.6	157	41	26.1
김 포	169	51	30.2	237	82	34.6
안 성	195	29	14.9	152	29	19.1
여 주	64	12	18.8	55	10	18.2
양 평	95	14	14.7	63	15	23.8
의 왕	-	-	-	18	8	44.4
하 남	-	-	-	80	16	20.0
의 정 부	263	85	32.3	291	87	29.9
양 주	118	37	31.4	207	33	15.9
고 양	340	63	18.5	278	49	17.6
일 산	361	66	18.3	307	68	22.1
남 양 주	187	58	31	152	45	29.6
구 리	118	35	29.7	151	55	36.4
파 주	281	54	19.2	221	51	23.1
포 천	178	39	21.9	124	19	15.3
가 평	65	33	50.8	70	25	35.7
연 천	46	11	23.9	33	10	30.3
동 두 천	-	-	-	9	1	11.1

<강원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분	2008			2009. 8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501	324	21.6	1,009	210	20.8
청	88	19	21.6	67	17	25.4
춘 천	221	48	21.7	126	27	21.4
강 릉	243	68	28.0	216	60	27.8
원 주	251	53	21.1	166	23	13.9
동 해	110	30	27.3	59	15	25.4
태 백	44	2	4.5	29	8	27.6
속 초	97	16	16.5	63	7	11.1
삼 척	100	22	22.0	53	11	20.8
영 월	44	1	2.3	18	3	16.7
정 선	63	12	19.0	33	4	12.1
홍 천	57	16	28.1	51	6	11.8
평 창	54	5	9.3	29	2	6.9
횡 성	23	0	0.0	9	1	11.1
고 성	29	6	20.7	29	8	27.6
인 제	23	3	13.0	13	3	23.1
철 원	22	8	36.4	15	6	40.0
화 천	10	8	80.0	10	2	20.0
양 구	22	7	31.8	23	7	30.4

<충청북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분	2008년			2009. 1∼8월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661	361	21.7	1,183	279	23.6
지방청	150	28	18.7	132	36	27.3
상당서	222	31	14.0	148	27	18.2
흥덕서	635	112	17.6	353	81	22.9
충주서	180	52	28.9	201	41	20.4
제천서	140	38	27.1	100	20	20.0
영동서	39	11	28.2	33	9	27.3
괴산서	64	24	37.5	23	5	21.7
단양서	30	10	33.3	23	7	30.4
보은서	24	10	41.7	23	4	17.4
옥천서	42	11	26.2	27	11	40.7
음성서	76	19	25.0	76	20	26.3
진천서	59	15	25.4	44	18	40.9

<충청남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분	2008년			구분	2009. 1∼8월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2167	362	16.7%	계	1466	239	16.3%
지방청	110	18	16.4%	지방청	89	28	31.5%
천안	472	91	19.3%	천안서북	134	17	12.7%
				천안동남	129	21	16.3%
서산	185	33	17.8%	서산	103	17	16.5%
논산	162	24	14.8%	논산	113	10	8.8%
아산	243	55	22.6%	아산	165	44	26.7%
공주	176	41	23.3%	공주	135	24	17.8%
보령	134	15	11.2%	보령	93	5	5.4%
당진	195	11	5.6%	당진	140	13	9.3%
홍성	107	11	10.3%	홍성	62	8	12.9%
예산	128	22	17.2%	예산	85	15	17.6%
부여	58	13	22.4%	부여	47	3	6.4%
서천	54	5	9.3%	서천	66	8	12.1%
연기	87	12	13.8%	연기	48	13	27.1%
금산	37	8	21.6%	금산	46	11	23.9%
청양	19	3	15.8%	청양	11	2	18.2%

<전라북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 분	2 0 0 8			2 0 0 9. 8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411	331	23.5	943	216	22.9
지방청	101	26	25.7	68	18	26.4
완산	190	50	26.3	166	47	28.3
덕진	223	62	27.8	132	35	26.5
군산	209	37	17.7	144	22	15.2
익산	242	45	18.6	145	28	19.3
정읍	70	18	25.7	49	9	18.3
남원	79	17	21.5	56	6	10.7
김제	51	18	35.3	34	14	41.8
완주	40	10	25.0	28	7	25.0
고창	36	9	25.0	31	6	19.3
부안	63	16	25.4	34	8	23.5
임실	25	3	12.0	15	2	13.3
순창	26	9	34.6	9	2	22.2
진안	23	7	30.4	13	4	30.7
장수	20	1	5.0	14	5	35.7
무주	13	3	23.1	5	3	60.0

<전라남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 분	2 0 0 8			2 0 0 9. 8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1815	311	17.1%	1298	253	19.5%
지방청	49	1	2.0%	67	3	4.5%
목포	383	66	17.2%	300	73	24.3%
여수	296	42	14.2%	176	29	16.5%
순천	189	26	13.8%	153	33	21.6%
나주	106	22	20.8%	71	19	26.8%
광양	112	25	22.3%	91	15	16.5%
고흥	66	20	30.3%	41	17	41.5%
해남	77	14	18.2%	35	6	17.1%
장흥	45	10	22.2%	36	9	25.0%
보성	53	7	13.2%	18	6	33.3%
영광	83	29	34.9%	44	12	27.3%
화순	28	3	10.7%	37	6	16.2%
함평	17	1	5.9%	24	3	12.5%
영암	35	3	8.6%	44	5	11.4%
장성	27	5	18.5%	24	4	16.7%
강진	43	5	11.6%	8	2	25.0%
담양	19	1	5.3%	9	2	22.2%
곡성	32	7	21.9%	18	7	38.9%
완도	35	10	28.6%	22	2	9.1%
무안	46	6	13.0%	31	0	0.0%
진도	52	6	11.5%	43	0	0.0%
구례	22	2	9.1%	6	0	0.0%

<경상북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분	2008년			2009. 8월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2,735	446	16.3	1,934	289	14.9
지방청	328	70	21.3	240	50	20.8
경 주	196	28	14.3	155	27	17.4
포 북	259	36	13.9	196	22	11.2
포 남	263	41	15.6	136	14	10.3
구 미	344	51	14.8	342	38	11.1
경 산	133	22	16.5	110	24	21.8
안 동	153	31	20.3	89	18	20.2
김 천	99	25	25.3	84	15	17.9
영 주	75	11	14.7	53	9	17.0
영 천	112	23	20.5	58	8	13.8
상 주	123	20	16.3	60	5	8.3
문 경	100	21	21.0	44	7	15.9
칠 곡	120	24	20.0	128	21	16.4
의 성	39	2	5.1	23	1	4.3
청 도	45	3	6.7	16	2	12.5
영 덕	33	2	6.1	24	3	12.5
울 진	32	2	6.3	16	3	18.8
봉 화	34	2	5.9	22	2	9.1
예 천	34	4	11.8	17	4	23.5
성 주	40	4	10.0	42	4	9.5
청 송	79	5	6.3	29	3	10.3
영 양	31	8	25.8	7	2	28.6
군 위	18	0	0	14	3	21.4
고 령	43	11	25.6	26	4	15.4
울 릉	2	0	0	3	0	0

<경상남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 분	2008			2009. 8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2,772	424	15.3	2,460	431	17.5
경남청	175	18	10.3	239	30	12.6
창중	193	31	16.1	123	18	14.6
창서	190	37	19.5	147	21	14.3
마중	138	20	14.5	118	19	16.1
마동	219	39	17.8	208	52	25.0
진주	180	20	11.1	189	23	12.2
김중	443	67	15.1	249	46	18.5
김서	0	0	0	123	16	13.0
양산	166	26	15.7	97	17	17.5
진해	113	18	15.9	92	19	20.7
통영	151	20	13.2	137	19	13.9
사천	139	19	13.7	85	13	15.3
거제	206	30	14.6	202	28	13.9
밀양	78	13	16.7	90	18	20.0
거창	50	12	24.0	38	7	18.4
합천	35	6	17.1	47	14	29.8
창녕	69	13	18.8	48	9	18.8
고성	54	8	14.8	52	11	21.2
하동	31	5	16.1	40	12	30.0
남해	22	4	18.2	23	5	21.7
함양	19	1	5.3	17	4	23.5
산청	25	4	16.0	21	5	23.8
함안	43	8	18.6	52	18	34.6
의령	33	5	15.2	23	7	30.4

<제주도 경찰서별 구속영장 기각율>

구 분	2 0 0 8			2 0 0 9. 8
	신청	기각	기각율	신청	기각	기각율
계	609	164	26.9	284	80	28.2
지방청	55	14	25.5	14	7	50.0
동부서	242	66	27.3	116	31	26.7
서부서	149	30	20.1	69	15	21.7
서귀포서	163	54	33.1	85	27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