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 일 시 : 2009년 10월 9일(금) 10시

【예금보험공사】

1. 우리은행에 대한 MOU점검 결과 조치, 원칙도 없는 ‘책임회피용 눈치보기 제재’: 사전적 리스크 관리 전무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제재하고, 금감원 눈치보며 제재 결정기간 지연시키고

- ‘말로만 사전적 리스크 관리’ : 우리은행 CDO·CDS 투자 손실이 현실화된 07년 3분기 이전까지 신용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MOU 점검은 전무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耳懸鈴鼻懸鈴)’식 중복 제재 : 조치 사유는 동일한데 (CDO·CDS 투자 손실 및 투자·관리시스템 미비, 투자안전성 검토 및 사후관리 부적정), 조치 근거는 제각각 (07.4분기 점검 : ‘비재무부문 목표의 불합리한 이행’, 08.4분기 점검 : ‘재무비율 목표 미달’)

- 08년 4분기 MOU 점검결과가 예보위원회 보고·제출되기까지 217일 소요 : 2005년 이후 MOU점검의 평균 소요기간 49일보다 4배 이상(168일) 초과

⇒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맞춰 예보도 ‘책임회피용 중징계’로 중복 제재하기 위해 ‘눈치보기식’ 시간 끌기

2. 예보, 소송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는 포기했나? : 10%대의 소송제기율에 회수율은 1%대, 부실관련자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는 나몰라라...

-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과 철저한 재산조사로 채권보전 또는 회수조치 적극 추진’을 천명

- 그러나, 2009.7월말 현재까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후 회수금액이 부실초래금액 대비 각각 1.5%, 0.8%에 불과

- 손실초래액 대비 소송 청구액 역시 각각 11.1%와 6.8%에 그침

- 특히, 08년~0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부실관련자에 대한 불철저한 재산조사로 최소 33.8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899건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미이행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소송제기율과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에 주력하라!

3. 저축은행 부실보다 더 심각한 부실에 허덕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 지속적인 저축은행 부실로 지급 보험금이 수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악순환 반복으로 보험금 지급 위해 타 계정에서 추가 차입 지속 불가피 (계정간 차입금 잔액 : 03년 224억원→09.7월말 2조3,405억원)

- 저축은행 부실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위법·부당행위와 허위 재무지표로 위장한 부실 저축은행을 솎아내고,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해야 할 것임

【한국자산관리공사】

1. 캠코, 공매업무 관리소홀 연평균 49억원 적자

- 최근 5년(2004~2008년)간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적자 급증

․ 수익 19.6%증가, 소요비용 42.8%증가 → 적자 130.8%증가

․ 연평균 수익 128억원, 연평균 소요비용 177억원, 연평균 적자 49.2억원

⇒ 상시적 적자 발생, 매년 적자 급증, 수익구조 개선 방안 무엇인가?

2. 국유재산 관리 업무 부실 : 관리 인원 늘리고도 연체건수 급증, 회수액은 줄고, 대부료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 06년~09.8월 동안 국유재산 관리 인원 97%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연체건수는 352% 급증하고 연체액 회수 실적은 △22.9% 감소

-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 건수, 06년 331건→09.8월말 1,053건으로 급증

- 09.8월말 현재 1년 이상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건수도 469건에 14.3억원으로 총 연체건수의 32.3%, 총 연체금액의 72.3% 차지

⇒ 국유재산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부료 장기연체자에 대한 회수업무를 강화하라!

【한국주택금융공사】

1.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주택연금, 주택 관련 부채 상환과 경제불황에 따른 생활비 충당을 위한 ‘목돈 퍼주기’로 전락하나?

- 종신혼합형 연금의 수시인출비율 확대 조치로 주택연금 지급액 급증 : 07년 대비 09.8월말 종신혼합형 연금지급액 2,370% 폭증 (07년 10억원→08년 142억원→09.8월말 247억원)

- 종신혼합형의 수시인출액 : 07년 2억원 → 08년 89억원 → 09.8월말 163억원

- 주택관련 부채상환용 수시인출액:08년 67억원→09.8월말 112억원 (67.2% 증가)

- 특히, 주택 부채가 아닌 일반 용도 수시인출액 역시 급증(08년 22억원→09.8월말 51억원)하고 그 비중도 증가(24.7%→31.3%) : 가입자 증가와 함께 최근 경제불황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

- 수시인출비율 확대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마련’이라는 주택연금의 기본 취지와 연금보증 재정 안정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과도한 ‘목돈 퍼주기(노후생활안정자금을 앞당겨 사용하기)’에 나설게 아니라,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연금의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라!

2.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은 안중에도 없다?

- 비수도권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중:05년 48.7%→09.8월말 30.0% 급감

- 2007년 이후 3년간 누적건수 기준 비수도권 가입자는 21.2%에 불과하고, 그 비중도 07년 23.7%에서 09.8월말 20.6%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중은 05년 37.1%→09.8월말 16.8%로 반토막이 난 반면, 동기간 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비중은 약 2배 (12.5%→23.9%) 증가함

⇒ 공사 보증을 통해 서민의 주택마련과 노후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필요한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을 외면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

3. 지난 6년간 엉터리 금리변동위험 관리로 2,845억원의 손실 초래

- 08년의 경우, 헤지 관련 손실이 2,648억원으로 04년~07년 공사 당기순익 합계 359억원을 7배 이상 초과(전액 정부 출자로 손실 보전)

- 만성화된 헤지 관련 손실 : 04년 공사 설립후 05년부터 6년 연속 헤지 관련 손실 기록중

⇒ 2008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책임규명은 물론, 만성적인 헤지 관련 손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예금보험공사】

1. 우리은행에 대한 MOU점검 결과 조치, 원칙도 없는 ‘책임회피용 눈치보기 제재’: 사전적 리스크 관리 전무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제재하고, 금감원 눈치보며 제재 결정기간 지연시키고

- ‘말로만 사전적 리스크 관리’ : 우리은행 CDO·CDS 투자 손실이 현실화된 07년 3분기 이전까지 신용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MOU 점검은 전무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耳懸鈴鼻懸鈴)’식 중복 제재 : 조치 사유는 동일한데 (CDO·CDS 투자 손실 및 투자·관리시스템 미비, 투자안전성 검토 및 사후관리 부적정), 조치 근거는 제각각 (07.4분기 점검 : ‘비재무부문 목표의 불합리한 이행’, 08.4분기 점검 : ‘재무비율 목표 미달’)

- 08년 4분기 MOU 점검결과가 예보위원회 보고·제출되기까지 217일 소요 : 2005년 이후 MOU점검의 평균 소요기간 49일보다 4배 이상(168일) 초과

⇒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맞춰 예보도 ‘책임회피용 중징계’로 중복 제재하기 위해 ‘눈치보기식’ 시간 끌기

□ 2004년 이후 우리은행은 총 18억2천만달러를 신용파생상품인 CDO·CDS에 집중투자하여 2008년말까지 누계손실이 14억8백만달러에 달함.

- 원화 기준으로 2008년말 현재 총 1조6,324억원 손실을 기록함

연도별 CDO·CDS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구분	CDO		CDS		합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황영기 前행장(04.03.25~07.03.26) : 71건 1,553백만달러 투자 -박해춘 前행장(07.03.26~08.05.27) : 10건 315백만달러 투자
2004년	2	8			2	80
2005년	5	100			5	100
2006년	49	881	7	225	56	1,105
2007년	9	135	9	400	18	535
합계	65	1,196	16	625	81	1,820

분기별 CDO·CDS 투자 손실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건수	투자금액	07년말 누적손실	08년말 누적손실
CDO	65	1,195	-483 (-4,526억원)	-980 (-10,827억원)
CDS	16	625	-135 (-1,268억원)	-428 (-5,497억원)
합계	81	1,820	-1,415 (-5,794억원)	-1,408 (-16,324억원)

□ 예금보험공사는 2008년 4분기 우리은행에 대한 MOU 이행실적 점검 결과, 우리은행에 3개 재무목표를 미달함에 따라 2009.9.25 예보위원회에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기관 주의’ 조치를 결정함.

2008년 3분기 및 4분기 우리은행 MOU 재무비율 현황 (단위 : %, 억원)

구분	2008년 4/4 분기			2008년 3/4 분기
	목표	실적	목표 대비	목표	실적	목표 대비
BIS 비율	10.0	11.1	1.1%p 초과	10.0	10.4	0.4%p 초과
ROA	0.8	0.0	△0.8%p 미달	0.8	0.5	△0.3%p 미달
판매관리비용률	45.4	53.2	7.8%p 미달	45.8	48.2	2.4%p 미달
1인당 조정영업이익	3.1	2.7	0.4억원 미달	3.0	2.9	0.1억원 미달
순고정이하여신비율	1.0	0.6	0.4%p 초과	1.0	0.4	0.6%p 초과

CDO·CDS 투자와 관련한 재무목표 미달 원인 및 조치 사유, 조치 내역

대상	우리은행에 대한 MOU 점검 결과 및 조치 사유	조치 내역
우리은행	∙무리한 외화자산 투자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2분기 연속 MOU 재무목표 달성 미달 ⇒ 04.6월~07.7월중 외화구조화증권(CDO·CDS)에 총 18.2억달러를 투자하였으나, 2008년말 현재 총 14.1억달러(1조6,324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 ⇒ 대규모 손실의 원인은, ①IB 부문에 과도한 성과목표 부여 ②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상황에서 고위험 투자 (06.3월 CDS 투자에 대한 리스크관협의회 사전심의 절차 폐지) ③유동성이 극히 제약된 상품 특성을 무시한 투자 (CDO·CDS는 유동성이 극히 제약된 상품으로 파산위험이 증대될 경우, 가격이 급락하여 처분이 매우 곤란함) ④품의서와 상의한 투자 (CDO 후순위비율이 상이, 기초자산이 상이, CDS의 준거자산금액이 상이, 준거자산의 발행일이 상이 등) ⑤상근 감사 및 여신감리팀의 CDO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등 개선요구에 대한 사후관리 미이행	-황영기 前행장 : 직무정지(3개월) (상당) 요구 -박해춘 前행장 : 경고 (상당) 요구 -이종휘 행장 : 경고 요구 -수석 부행장 : 주의 요구 -부행장 : 주의 요구 -前 IB본부 부행장 : 징계(면직) (상당) 요구 -2인의 前부행장 : 주의(상당) 요구

□ 그러나, 2009. 9. 25 우리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제재조치는 「①사전적인 리스크 분석 부재, ②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제재, ③통상 MOU 점검결과 조치보다 2배 이상 지연된 늑장 제재」라는 측면에서 ‘책임회피를 위한 눈치보기 제재’라는 비난이 불가피함.

1) ‘말로만 사전적 리스크 관리’ : 우리은행 CDO·CDS 투자 손실이 현실화된 07년 3분기 이전까지 이에 대한 MOU 점검은 전무

- 형식적인 MOU 점검으로 우리은행 신용파생상품 투자 실패를 초기에 진화하는데 실패

- 09.6월 금감원 종합검사와 08년 4분기 예보 MOU점검에서 지적된 ‘우리은행의 과도한 목표 설정 및 무모한 투자, 리스관리시스템 마비’ 등은 모두 2005년과 2006년에 이뤄진 것으로 사전적 리스크 관리만 제대로 되었다면 손실의 최소화가 가능

□ 1.6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CDO·CDS 등 신용파생상품 투자는 2004년 2분기부터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손실이 현실화된 2007년 3분기 MOU 점검에서야 처음으로 지적됨.

- 2009.6월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종합검사 결과와 예보의 08년 4분기 MOU 점검결과에서 지적되고 있는 ‘IB부문에 대한 과도한 목표 설정, 리스크관리심의회 사전심의 폐지, 내부 감사조직 등의 경고 무시, 상품특성을 간과한 무리한 투자’ 등은 모두 2005년과 2006년 중에 이뤄진 사항으로 MOU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얼마든지 사전인지와 제재가 가능했던 사항임.

□ 예보는 ‘정보공유 및 감시모형 운영, 전담감시반 등을 통한 리스크감시 업무’를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은행의 MOU 점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적 리스크 감시 및 분석’ 업무는 무용지물인 채, 손실이 현실화되고 나서야 사후제재에만 몰입하고 있음.

2)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耳懸鈴鼻懸鈴)’식 중복 제재

- 조치 사유는 동일한데(CDO·CDS 투자 손실 및 투자·관리시스템 미비, 투자안전성 검토 및 사후관리 부적정), 조치 근거는 제각각(07.4분기 점검 : ‘비재무부문 목표의 불합리한 이행’, 08.4분기 점검 : ‘재무비율 목표 미달’)

- 2007년 경징계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또다시 같은 이유로 중징계 조치

□ 예보는 2007년 4분기 MOU 점검에서 우리은행이 ‘재무비율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비재무부문 목표의 불합리한 이행’을 근거로 「CDO·CDS 투자 손실 및 투자·관리시스템 미비, 투자안전성 검토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 황영기·이종휘에 대해 ‘경고 상당’의 징계 조치를 적시하였음.(포괄적 경영책임으로 연임되지 않아 실제 제재조치 없이 성과급 감액 지급)

- 이후 CDO·CDS의 손실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무비율 목표가 달성되자 08년 1분기~2분기 MOU 점검에서는 추가적 제재조치 없었음

- 2008년 3분기 CDO·CDS 투자 손실 확대로 재무비율 목표를 미달하게 되자, ‘재무비율 미달성’을 사유로 전현직 행장에 대해 ‘주의’ 조치 내림

□ 그러나, 08년 4분기 MOU 점검에서는 2007년 4분기 ‘비재무부문 목표의 불합리한 이행’으로 이미 제재를 받은 CDO·CDS 투자·관리 상의 문제점을 사유로 또다시 관련 인사와 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함.

- 다만, 2008년 4분기 점검에서는 ‘재무비율 목표 미달’의 원인으로 CDO·CDS 투자·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상이할 뿐임.

우리은행의 MOU 점검후 CDO·CDS 투자 관련 지적 및 조치 사항

MOU 점검	점검 결과 및 조치 사유	조치 및 제재 내역
07년 3/4분기	-재무비율 목표 달성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CDO 투자손실(07.9월말 1,626억원 P/L 상에 반영)로 비이자수익 감소	-CDO 투자에 따른 손실 규모는 4분기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ⅰ)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ⅱ)투자에 따른 손실 최소화 방안, ⅲ)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07년 4/4분기	-재무비율 목표 달성 -우리은행의 비재무부문 목표의 불합리한 이행 관련 조치 요구 : 외화구조화증권 투자·관리시스템 미비, 투자 안전성 검토 미흡 및 사후관리 부적정 ⇒부실한 투자안전성 검토와 부적정한 사후관리로 07년말 현재 6,450억원 평가손실, 이중 4,547억원 감액 손실 처리 ⇒외화구조화증권 투자·관리 시스템 미비 (리스크관리협의회 사전심의절차 폐지 등) ⇒투자안전성 검토 미흡 및 사후관리 부적정 (필요시 시장매각도 가능하다고 판단, 美 모기지시장의 부실징후가 가시화되었음에도 07.2월 이후에도 CDO를 매입하고, CDS를 매도하여 손실 확대)	-‘기관 주의’ : 해외신용연계 구조화증권의 투자한도 설정,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체계 마련, 리스크관리 방법 개선 등 구조화증권 투자·관리시스템 정비후 공사에 보고할 것 -임직원 조치 : 징계요구 (IB본부장·前리스크본부장), 징계요구 상당(前리스크본부장) -황영기 前행장 및 이종희 前수석부행장은 ‘경고상당’에 해당되나, 포괄적 경영책임으로 연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제재조치 하지 않음 (경제적 제재효과로 07년 성과급 지급시 경고상당의 차감)
08년 1/4분기	-재무비율 목표 달성	-
08년 2/4분기	-재무비율 목표 달성	-
08년 3/4분기	-재무비율 목표 3개 항목 미달 ⇒ROA 0.3%p 미달, 판매관리비용률 2.4%p 미달, 1인당 조정영업이익 0.1억원 미달 -08.9월말 현재 17억달러의 CDO·CDS 보유, 이중 07.12월말 현재 5,815억원 회계적 손실로 반영하였으나, 08.9월말 현재 6,402억원 추가 손실 발생	-‘기관 주의’ : 3/4분기 재무비율 목표 3개 항목 미달 -임원 조치 : 주의 (이종휘 행장), 주의 상당 (박해춘 前행장) ⇒MOU 목표 미달에 대한 포괄적 경영책임 인정 (성과급 지급시 주의 상당의 차감)
08년 4/4분기	-재무비율 목표 3개 항목 미달 ⇒ROA 0.8%p 미달, 판매관리비용률 7.8%p 미달, 1인당 조정영업이익 0.4억원 미달 -07.7월말까지 18.2억달러의 CDO·CDS 투자하였으며, 이중 07년까지 회계적 손실로 5,794억원 반영, 08년 1분기~3분기까지 6,402억원 추가 손실, 4분기중 또다시 4,128억원 추가 손실 반영	-‘기관 주의’ : 4/4분기 재무비율 목표 3개 항목 미달 -황영기 前행장 : 직무정지(3개월상당) 요구 -박해춘 前행장 : 경고(상당) 요구 -이종휘 행장 : 경고 요구 -前IB 본부 부행장 : 징계(면직 상당) 요구 ⇒무리한 외화자산 확대전략 및 과도한 IB본부 성과목표 부여 등으로 막대한 손실 ⇒관련계약서 상에 유동성이 매우 낮은 투자자산이라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장매각도 가능하다고 판단 ⇒하위등급 외화구조화증권에 집중투자 ⇒리스크 증대되는 상황에서 리스크관리체계 미개선 ⇒외화자산 확대전략 실행 위해 리스크 관리기능 현저히 약화 (리스크관리심의회 사전심이절차 폐지, 상금감사 등의 리스크관리강화 요구 무시 등) ⇒계약서와 품의서 내용이 상의한 업무집행 ⇒상근감사 등의 리스크관리 강화·투자관리 문제점 개선 등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미이행 ⇒07.7월 이후 경영진 등에게 원리금 상환문제 발생 가능성 왜곡 보고 및 Contingency Plan 마련 요청 미이행 ⇒MOU 연속 미달 책임

3) 08년 4분기 MOU 점검결과가 예보위원회 보고·제출되기까지 217일 소요 : 2005년 이후 평균 소요기간 49일보다 4배 이상(168일) 초과

-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맞춰 예보도 ‘책임회피용 중징계’로 중복 제재하기 위해 ‘눈치보기식’ 시간 끌기

□ 우리은행에 대한 2008년 4분기 MOU 점검결과가 예보위원회에 보고·제출된 일자는 2009년 9월 25일로 점검에서 제출일까지 217일(추가 점검일자 제외시 112일)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2005년 이후 예보위원회 보고 소요기간 평균인 49일을 4배 이상(168일) 초과하는 것임.

- 이는 2008년 1조원 이상의 추가 손실에도 불구하고, 2007년 4분기 점검에서 이미 제재 조치가 내려진 사안에 대해 추가적 제재를 주저하며 금감원의 종합검사 및 제재조치를 기다리다, 금감원의 중징계 이후 2008년 경징계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또다시 중징계 조치를 취한 것임.

2005년 이후 우리은행 MOU 점검후 예금보험위원회 보고·제출 소요기간

MOU 점검 대상기간	점검기간	예보위원회 보고	소요기간
2005년 1분기	05.5.30~6.3	2005년 7월 20일	47일
2005년 2분기	05.8.31~9.2	2005년 11월 9일	68일
2005년 3분기	05.11.21~11.25	2006년 1월 26일	62일
2005년 4분기	06.2.20~2.22	2006년 3월 29일	55일
2006년 1분기	06.5.22~5.23	2006년 6월 21일	29일
2006년 2분기	06.8.28~8.30	2006년 10월 18일	49일
2006년 3분기	06.11.27~11.29	2006년 12월 27일	28일
2006년 4분기	07.2.26~2.28	2007년 3월 28일	28일
2007년 1분기	07.5.23~5.25	2007년 7월 18일	77일
2007년 2분기	07.8.27~8.29	2007년 10월 10일	42일
2007년 3분기	07.11.23~11.29	2008년 1월 23일	58일
2007년 4분기	08.2.19~2.22	2008년 4월 18일	55일
2008년 1분기	08.5.21~5.22	2008년 6월 25일	34일
2008년 2분기	08.8.25~8.27	2008년 10월 8일	42일
2008년 3분기	08.11.19~11.20	2009년 1월 21일	62일
2008년 4분기	09.2.18~2.20 (09.4.28~6.5 : 추가점검)	2009년 9월 25일	217일 (112일 : 추가점검 일자 제외시)
2005년 1분기 ~ 2008년 3분기 평균 소요기간			49일

<질의 사항>

1. 예보는 대내외 보고서에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의 CDO·CDS 투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가 되진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후적 결과 점검에만 집중하는 MOU 점검의 한계 아닌가?

2. 예보는 07년 4분기 MOU 점검에서 이미 CDO·CDS 투자·관리 상의 문제점을 사유로 임직원과 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했음에도, 2008년 4분기 점검에서 또다시 동일 사안에 동일한 이유로 중복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2007.4분기의 경징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복 제재한 것 아닌가?

3. 분기별 MOU 점검후 예보위원회 보고 기간이 통상 49일 정도였는데, 2008년 4분기 점검의 경우 4배가 넘는 217일이나 소요된 이유가 무엇인가?

- 금감원 제재조치 이후 징계 수준을 맞추기 위한 ‘눈치보기’식 제재조치 아닌가?

4. 금융위원장은 ‘대주주로서 직접적인 감독책임은 예보에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입장은 무엇인가?

2. 예보, 소송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는 포기했나? : 10%대의 소송제기율에 회수율은 1%대, 부실관련자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는 나몰라라...

-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과 철저한 재산조사로 채권보전 또는 회수조치 적극 추진’을 천명

- 그러나, 2009.7월말 현재까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후 회수금액이 부실초래금액 대비 각각 1.5%, 0.8%에 불과

- 손실초래액 대비 소송 청구액 역시 각각 11.1%와 6.8%에 그침

- 특히, 08년~0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부실관련자에 대한 불철저한 재산조사로 최소 33.8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899건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미이행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소송제기율과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에 주력하라!

(1) 2009.7월말 현재까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후 회수금액이 부실초래금액 대비 각각 1.5%, 0.8%에 불과

- 손실초래액 대비 소송 청구액 역시 각각 11.1%, 6.8%에 그침

□ 예금보험공사는 112.5조원(예보 기준)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책임추궁과 재산조사를 통해 채권보전 또는 회수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있음.

□ 09.7월말 현재까지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자의 손실초래액은 17조2,345억원으로 부실 관련 소송제기 인원은 9,533명에 달함

- 그러나, 실제 소송제기 청구액은 1조9,110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의 11.1%에 불과하여 극히 저조한 상황임

□ 더욱 심각한 것은 소송을 통해 회수된 금액이 2,662억원으로 부실책임자의 손실초래액 대비 1.5%에 불과함.

- 더욱이 399억원의 소송비용을 제외한 순회수액은 2,263억원으로 손실초래액 대비 1.3%에 그침.

2009.7월말 기준 부실 금융기관 소송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구분	조사기관수	부실책임자수	손실초래액(A)	소송제기		소송제기율 (B/A)
				피고수	청구액(B)
은행	15	191	14,080	191	1,004	7.1%
증권	6	65	33,266	83	342	1.0%
보험	18	244	30,482	275	2,433	8.0%
종금	22	159	55,977	181	3,043	5.4%
금고	97	939	28,712	1,205	6,114	21.3%
신협	339	4,329	9,828	7,598	6,174	62.8%
소계	497	5,927	172,345	9,533	19,110	11.1%

09.7월말 기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소송제기 및 회수실적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	총계
공적자금투입액(a)	461,196	106,180	193,884	230,118	85,683	47,769	1,124,830
손실초래액(b)	14,080	33,266	30,482	55,977	28,712	9,828	172,345
소송제기금액(c)	1,004	342	2,433	3,043	6,114	6,174	19,110
승소액(d)	471	218	1,346	548	4,143	3,340	10,066
회수액(e)	102	54	196	605	905	800	2,662
소송비용(f)	24	7	40	48	120	160	399
순회수액(g=e-f)	78	47	156	557	785	640	2,263
회수액/승소액(e/d)	21.7%	24.8%	14.6%	110.4%	21.8%	24.0%	26.4%
회수액/손실초래액(e/b)	0.7%	0.2%	0.6%	1.1%	3.2%	8.1%	1.5%
순회수액/부실책임금액(g/b)	0.6%	0.1%	0.5%	1.0%	2.7%	6.5%	1.3%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조사에 대한 소송제기 및 회수실적은 더욱 저조하여, 09.7월말 현재 787개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한 결과 14조3,971억원의 부실 귀책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소송제기 금액은 9,800억원으로 소송제기율이 6.8%에 불과함.

- 소송을 통한 회수실적은 더욱 초라하여 09.7월말 현재 회수금액은 1,119억원으로 전체 부실 귀책금액의 고작 0.8%에 그침.

연도별 부실채무기업 책임조사 및 소송, 회수 현황 (단위 : 개, 명, 건, 억원)

연도	조사 기업수	부실책임조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확정판결 승소금액(C)	회수금액 및 회수율
		부실 책임자	귀책금액 (A)	건수	청구금액 (B)	B/A	피고수		회수금액 (D)	D / C	D / A
07년말	755	807	143,595	180	9,657	6.7%	1,137	2,165	715	33.0%	0.5%
08년말	759	814	143,880	187	9,800	6.8%	1,180	3,014	985	32.7%	0.7%
09.7월말	787	816	143,971	187	9,800	6.8%	1,180	4,179	1,119	26.8%	0.8%

(2) 부실관련자에 대한 불철저한 재산조사로 최소 33.8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899건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누락 (감사원 감사)

□ 08년 12월과 09년 2월 2차례 진행된 감사원의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에서 예보는 부실관련자들의 ‘법원공탁금, 골프회원권, 관련 부동산’ 등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

- 채권보전조치 등 적절한 법적조치가 있었다면 회수가능액이 최소 33.8억원에 달하며, 채권보전조치 실익이 있는 부동산만 899건에 달함. (서울보증 포함)

제1차·2차 공적자금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중 부실관련자 재산 조사 내용

구분	지적 사항	비고
법원 공탁금 자료 수집·활용방안 미강구	-부실 관련자 23명(채무액 128억원)이 공탁 23건(공탁 잔액 계 16억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로 돼 있음에도 압류 및 추심명령 미신청으로 채권액 3.5억원을 회수하지 못함. -부실관련자 96명(채무액 3,182억원)이 공탁당사자로 돼 있는 103건(공탁잔액 129억원)에 대한 추가 관리 필요.	-최소 3.5억원 회수 가능
부실채무자 등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조사 불철저	-부실책임자에 대한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면서 부실채무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누락함. -2008.12월 현재 22명의 부실채무자(채무액 175억원)이 골프회원권 26구좌(기준시가 23.3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17.6억원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17.6억원 회수 가능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미흡	-채권보전조치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리금융공사, 파산재단 등의 부실책임자 및 부실책임자 소유 부동산(366건)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취하지 않음. -채권보전조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리금융공사, 파산재단 등의 부실책임자 및 소유 부동산(8,746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검토 필요. -서울보증보험의 부실책임자 3인(채무액 3.8억원)의 4건의 부동산(물건가액 8,442만원)의 경우, 6,926만원을 회수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6,926만원 회수 가능 (서울보증) -366건의 부동산 채권보전조치 실익 있음
부실관련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조치 미흡	-부실관련자 총 83명이 가족에게 양도한 부동산 121건(자산공사 35건, 서울보증 57건, 정리금융공사 28건, 파산재단 1건)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회수 예상액 18억원)한데도 아무런 법적조치 취하지 않음. -부실관련자가 가족 등에게 양도한 부동산(394건)에 대해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조치 강구할 것.	-약 12억원 회수가능 (산출근거 : 121억원*86건/121건) -394건의 부동산 채권보전조치 실익 있음
부실관련자가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권리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미흡	-정리금융공사 등 공적자금 회수기관에서 부실관련자 147명이 제3자 명의 부동산 332건(자산공사 163건, 서울보증 51건, 정리금융공사 74건, 파산재단 6건, 예보 부실책임자 38건)에 설정한 근저당 등 권리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등의 실익이 있는데도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부실관련자가 제3자 소유 부동산(8,480건)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의 권리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등을 검토할 것.	-169건의 부동산 채권보전조치 실익 있음

<질의 사항>

1.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제기율(10%대 전후)이 09.7월말까지도 매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실관련자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업무 담당자의 책임성 여부는 규명되었는가?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3.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추궁 측면에서 지나치게 낮은 소송제기율을 제고하고, 철저한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를 위한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3. 저축은행 부실보다 더 심각한 부실에 허덕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 지속적인 저축은행 부실로 지급 보험금이 수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악순환 반복으로 보험금 지급 위해 타 계정에서 추가 차입 지속 불가피 (계정간 차입금 잔액 : 03년 224억원→09.7월말 2조3,405억원)

- 저축은행 부실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위법·부당행위와 허위 재무지표로 위장한 부실 저축은행을 솎아내고,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해야 할 것임

(1) 09.7월말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 2조2,499억원 적자상태로 타 계정 차입금 2조3,405억원으로 연명

-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은 보험료는 고작 448억원 납입한 14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3조871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

□ 03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예보채상환기금과 분리된 예금보험기금은 03년~09.7월말 동안 총 8조7,596억원의 수입으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3조3,049억원) 등으로 3조6,583억원을 지출하고, 4조7,920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03년~09.7월말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종금	저축주1)	신협주2)	합계
수입	38,608	2,543	26,661	5,799	228	11,959	1,798	87,596
지출	1,445	209	725	303	39	34,458	2,497	39,676
수지차	37,163	2,334	25,936	5,496	189	-22,499	-699	47,920

주1) 계정간 차입(2조 3,405억원)으로 충당

주2) 외부차입(744억원)으로 충당

□ 03년 이후 지급된 보험금의 93.4%는 저축은행에 투입된 것으로, 이로 인해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은 08.8월말 현재 2조2,499억원이 적자 상태로 계정간 차입금 2조3,405억원으로 충당하고 있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03년 이후 3조0,871억원의 자금투입을 초래한 13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납입한 보험료는 448억원으로 보험료 대비 자금지원액이 무려 72.9배에 달함

연도별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자금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2009.7월	합계
공적자금 투입	764	1,769	10,027	2,215	10,154	4,597	1,345	30,871

(2) 지속적인 저축은행 부실로 지급 보험금이 수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악순환 반복 : 보험금 지급 위해 타 계정에서 추가 차입 지속 불가피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은 첫해인 03년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료 등  수입이 보험금 지급액을 밑돌다, 05년 저축은행에 1조27억원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이뤄지면서 타 계정 차입금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09.7월말 현재에는 계정간 차입 잔액이 2조3,405억원에 달함

- 계정간 차입금 잔액 추이 : 03년 224억원→05년 9,558억원→07년 17,332억원→08년 23,242억원→09.7월말 23,405억원

□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보험료 등 수입보다 보험사고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이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될수록 반복적으로 계정간 차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짐.

연도별 저축은행 계정의 수입 및 보험금 지급액, 계정간 차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7월말	합계
수입 (A)	보험료	667	793	974	1,116	1,306	1,483	3	6,342
	출연금			13	13		6	2	34
	자금회수			856	694	741	2,342	654	5,287
	운영수익	3	6	12	10	34	74	47	186
	기타	1		48	16	18	4	23	110
	합계	671	799	1,903	1,849	2,099	3,909	729	11,959
보험금 지급(B)		764	1,769	1,0027	2,215	10,154	4,597	1,345	30,871
차액①(A-B)		-93	-970	-8,124	-366	-8,055	-688	-616	-18,912
계정간차입 잔액		224	1,245	9,558	11,255	17,332	23,242	23,405	23,405
계정간 차입원리금	원금		224	1,245	9,558	11,255	17,332	23,242	23,405
	이자	6	16	93	372	539	915	983	2,924
	원리금(C)	6	240	1,338	9,930	11,794	18,247	24,225	26,329
차액②(A-C)		665	559	565	-8,081	-9,695	-14,338	-23,496	-14,370

(3) 저축은행 계정 적자나더라도, 예보는 ‘내 뱃속만 채운다’ ? : 저축은행 계정은 2조3,405억원의 차입금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관리주체인 예보는 지난 6년반 동안 ‘공사운영경비’ 명목으로 총 481억원을 수령해 감

- 막대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부실과 보험사고에 대한 사전적 대응 실패하여 결국 저축은행 계정의 파탄을 초래한 주요 주체인 예보가 반성은커녕 481억원을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아닐 수 없음

□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이 매년 수천억원의 자금부족으로 타 계정 차입으로 연명하는 상황에서도, 기금의 관리주체인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공사운영경비’ 명목으로 적게는 26억원, 많게는 99억원씩 받아가고 있어,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아닐 수 없음

- 03년 이후 저축은행 계정의 공사운영경비 총액은 481억원으로 기금 전체 공사운영경비 지출의 15.3%를 차지함

- 저축은행 계정 부실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부실 저축은행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부실과 위법부당행위를 방치해 온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역시 저축은행 계정의 부실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오히려 03년 이후 예보는 총 481억원을 수령해가고 있는 것임

연도별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지출중 공사운영경비 지출액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말	09.7월말	합계	합계 기준 점유율
은행	102	178	228	225	253	263	131	1,380	43.9%
금투	9	23	27	27	53	42	27	208	6.6%
생보	28	92	105	114	131	141	81	692	22.0%
손보	6	44	44	46	59	62	36	297	9.4%
종금	16	-4	8	9	2	5	3	39	1.3%
저축	26	66	85	99	62	87	56	481	15.3%
신협	22	45	-38	-6	12	7	4	46	1.5%
합계	209	444	459	514	572	607	338	3,143	100%

주) 계정별 연간 업무량 등 비율에 따라 지출

<질의 사항>

1.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이 09.7월말 현재 2조2,499억원이 적자 상태로 계정간 차입금 2조3,405억원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 부실 저축은행 외에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을 방치한 금융감독당국,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저축은행 부실과 보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예금보험공사도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2. 저축은행 부실 및 보험사고 예방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관리 주체로서 저축은행 계정 부실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예보가 차입금으로 연명중인 저축은행 계정에서 ‘공사운영경비’ 명분으로 지난 6년반 동안 총 481억원을 수령해 간 것은 심각한 도덕적해이 아닌가?

3. 저축은행 부실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위법·부당행위와 허위 재무지표로 위장한 부실 저축은행을 솎아내고,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해야 하는데, 예보가 계획중인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한국자산관리공사】

1. 캠코, 공매업무 관리소홀 연평균 49억원 적자

- 최근 5년(2004~2008년)간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적자 급증

․ 수익 19.6%증가, 소요비용 42.8%증가 → 적자 130.8%증가

․ 연평균 수익 128억원, 연평균 소요비용 177억원, 연평균 적자 49.2억원

⇒ 상시적 적자 발생, 매년 적자 급증, 수익구조 개선 방안 무엇인가?

□ 최근 5년(2004~2008년)간 세금체납 압류재산 수임 현황을 보면, 수임건수는 매년 감소추세로 2004년 22,946건에서 2008년 15,021건으로 34.5% 감소하였으나, 수임금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동 기간 9.1% 증가하였음.

(표) 연도별 세금체납 압류재산 수임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	04년 대비 08년 증감률
수임 현황	건수	22,946	21,951	21,065	17,218	15,021	△34.5%
	금액	30,204	31,208	31,662	29,067	32,947	9.1%
수임 증가율	건수	38.6%	-4.3%	-4.0%	-18.3%	-12.8%	-
	금액	38.2%	3.3%	1.5%	-8.2%	13.3%	-

□ 문제는 공사의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공매업무로 받는 수수료 수입보다 많아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 2004년 수익 113억원~2008년 수익 135억원→수익 19.6%증가

- 2004년소요비용 143억원~2008년 소요비용 204억원→소요비용 42.8%증가

- 2004년 적자 29.8억원 ~ 2008년 적자 68.8억원 → 적자 130.8%증가

□ 同 기간 연평균 수익은 128억원이며 연평균 소요비용은 177억원, 연평균 적자는 49.2억원임.

(표) 연도별 체납압류재산 공매업무 관련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수익(A)	소요비용(B)	손익(A-B)
2004년	11,320	14,299	△2,979
2005년	12,758	16,578	△3,820
2006년	13,001	17,117	△4,116
2007년	13,464	20,279	△6,815
2008년	13,540	20,417	△6,877
증감율	19.6%	42.8%	130.8%
연평균 금액	12,817	17,738	4,921

* 06년까지는 수수료 수익에 매각대금 이자를 포함, 07년도 수익은 대손충당금 환입금을 포함하여 기재함.

□ 소요비용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同 기간 인건비 47.2% 증가, 인건비성 경비 66.8% 증가, 기타 50.7% 증가로 전체적으로 비용증감에 기여하고 있음.

(표) 소요비용 내용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인건비주1)	인건비성경비주2)	일반경비주3)	기타주4)	합계
2004	8,178	1,782	3,860	479	14,299
2005	9,903	1,818	4,218	639	16,578
2006	9,772	2,330	4,299	716	17,117
2007	10,935	3,721	4,866	757	20,279
2008	12,041	2,973	4,681	722	20,417
증감율	47.2%	66.8%	21.3%	50.7%	42.8%

주1)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금, 잡급 등

주2) 인건비성 경비 :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 등

주3) 일반경비 : 감가상각비,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용역비 등

주4) 기타 : 사업비 등

<질의 사항>

1. 최근 5년(2004~2008년)간 공사의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에 대한 연평균 수익은 128억원, 소요비용은 177억원, 결국 연평균 적자가 49.2억원임. 더구나 동 기간 적자 증가율이 무려 131%나 됨.

적자 수익 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사장의 해명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공사는 2006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매각수수료율을 2%에서 2.8%로 인상하여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7년에는 국세청과의 연계시스템인 압류공매관리시스템도 개선하였고, 같은 해 전산 구축 및 개선으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자신한 바 있음.

그럼에도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요비용이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인력의 업무 능력 부족인가? 아니면 책임감 부재인가? 상시적 적자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 실적이 전혀 없는 소요비용 증가에 대한 사장의 해명은 무엇인가?

2. 국유재산 관리 업무 부실 : 관리 인원 늘리고도 연체건수 급증, 회수액은 줄고, 대부료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 06년~09.8월 동안 국유재산 관리 인원 97%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연체건수는 352% 급증하고 연체액 회수 실적은 △22.9% 감소

-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 건수, 06년 331건→09.8월말 1,053건으로 급증

- 09.8월말 현재 1년 이상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건수도 469건에 14.3억원으로 총 연체건수의 32.3%, 총 연체금액의 72.3% 차지

⇒ 국유재산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부료 장기연체자에 대한 회수업무를 강화하라!

□ 공사는 04년 이후 국유재산 위탁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07년 국유재산관리본부를 사업부제로 확대·운영하며 국유재산관리 업무 인원을 180명에서 27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09.8월말 현재는 총 354명이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유재산 위탁규모 확대 : 건수 기준 04년 4,711필지→09.8월말 163,027필지, 대장금액 기준 04년 6,007억원→09.8월말 3조3,759억원

(표) 연도별 국유재산 보유 현황                          (단위 : 필지, 백만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8월
	건수	대장금액	건수	대장금액	건수	대장금액	건수	대장금액	건수	대장금액	건수	대장금액
국세 물납	1,962	389,637	2,279	504,734	2,237	474,373	2,337	484,430	2,523	516,209	2,637	560,330
현물 증여	1,247	7,101	1,240	8,094	1,213	8,060	1,200	7,988	1,203	7,959	1,161	7,741
국특 매입	26	90,507	20	174,500	20	138,335	22	113,866	27	136,103	29	160,065
감자 재산	213	50,311	190	45,659	182	44,772	177	42,949	173	41,165	161	30,099
용폐 재산	1,056	43,458	6,996	205,650	10,437	398,381	25,574	765,626	28,122	866,958	30,051	948,372
소관청 내인수	3	12,351	9,073	269,568	60,774	1,542,639	59,342	1,376,952	122,958	1,667,530	131,937	1,619,884
기타	204	7,419	1,202	71,168	5,777	33,569	6,860	46,476	7,649	114,716	7,051	49,445
합계	4,711	600,784	21,000	1,279,373	80,640	2,640,129	95,512	2,838,287	162,665	3,350,640	163,027	3,375,936

(표) 국유재산 관리 업무 사업부제 시행에 따른 조직 및 인원 변동

(단위 : 명, 억원)

구 분	시행전	시행후		증감
	2006년	2007년	2009.8말	-
조 직	2부	1본부 1실 2부	1본부 1실 2부	-
인 원 (정원)	180	270	354	97%
총액 인건비	127	183	212	66.9%

□ 그러나, 국유재산 업무 인원의 증가(97%)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연체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증가세, 연체액 회수액은 감소하고 있어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음

- 08년 대부료 연체건수는 1,560건으로 06년 연간 규모 345건보다 352% 급증

- 연체금액 4.3% 증가세, 연체액 회수액은 △22.9% 감소

(표) 연도별 국유재산 대부료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증감
대부건수	1,974	3,110	5,260	5,260	13,908	164.4%
대부면적	351	807	1,843	3,936	7,764	321.3%
대부료 수입	9,855	11,027	11,893	16,700	18,747	57.6%
연체건수	206	278	345	478	1,560	352.2%
연체금액	1,572	1,997	2,184	2,235	2,279	4.3%
연체액 회수	167	176	218	128	168	△22.9%

□ 특히,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한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5조에는 ‘최초 납부기한을 3개월 이상 경과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09.8월말 현재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건수가 1,053건(총 17.5억원)에 달하고 계약해지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함

-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06년 331건→08년 1,188건(76.2%)→09년8월말 현재 1,053건(72.5%)으로 급증함

- 심지어 09.8월말 현재 1년 이상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건수도 469건(32.3%)에 14.3억원(72.3%)에 달함

(표) 연도별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
총연체건수	206	278	345	478	1,560	1,453
총연체금액	1,572	1,997	2,184	2,235	2,279	1,981
3개월이상 연체건수	191	267	331	419	1,188	1,053
3개월이상 연체금액	1,490	1,937	2,172	2,225	1,866	1,752
계약해지 건수	47	74	23	38	37	4

(표) 연도별 대부료 연체기간별 연체 건수 및 금액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개월 이하	5	29	5	10	5	1	24	5	152	95	141	87
1~3개월	10	53	6	50	9	11	35	5	220	318	259	142
3~6개월	9	124	7	33	24	53	28	7	213	189	356	135
6개월~1년	48	752	53	332	29	123	47	33	301	115	228	184
1~3년	85	477	132	1,352	143	1,382	137	613	250	346	194	247
3~5년	30	91	42	122	86	477	132	1,352	240	813	115	657
5년이상	19	46	33	98	49	137	75	220	184	403	160	529
소계	206	1,572	278	1,997	345	2,184	478	2,235	1,560	2,279	1,453	1,981

<질의 사항>

1. 국유재산 위탁규모가 급증했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라 조직과 인원도 대폭 증가하였는데, 대부료 연체건수 급증 연체금액 증가세, 연체 대부료 회수액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국유재산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국유재산관리와 관련한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5조에는 ‘최초 납부기한을 3개월 이상 경과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09.8월말 현재 대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건수가 1,053건(72.5%), 17.5억원(88.4%)에 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3. 심지어 08.8월말 현재 1년 이상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건수도 469건에 14.3억원으로 총 연체건수의 32.3%, 총 연체금액의 72.3%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료 장기 연체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한국주택금융공사】

1.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주택연금, 주택 관련 부채 상환과 경제불황에 따른 생활비 충당을 위한 ‘목돈 퍼주기’로 전락하나?

- 종신혼합형 연금의 수시인출비율 확대 조치로 주택연금 지급액 급증 : 07년 대비 09.8월말 종신혼합형 연금지급액 2,370% 폭증 (07년 10억원→08년 142억원→09.8월말 247억원)

- 종신혼합형의 수시인출액 : 07년 2억원 → 08년 89억원 → 09.8월말 163억원

- 주택관련 부채상환용 수시인출액 : 08년 67억원→09.8월말 112억원 (67.2% 증가)

- 특히, 주택 부채가 아닌 일반 용도 수시인출액 역시 급증(08년 22억원→09.8월말 51억원)하고 그 비중도 증가(24.7%→31.3%) : 가입자 증가와 함께 최근 경제불황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

- 수시인출비율 확대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마련’이라는 주택연금의 기본 취지와 연금보증 재정 안정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과도한 ‘목돈 퍼주기(노후생활안정자금을 앞당겨 사용하기)’에 나설게 아니라,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연금의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라!

□ 2007년 역모기지 도입이후 최근에는 취급건수 증가율에 비해 연금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음.

- 07년 515건, 44억원이었으나, 09년에는 8월말까지 800건, 344억원으로 건수는 55.3% 증가한 반면, 연급지급액은 682% 급증했고, 특히 종신혼합형의 지급액은 동기간 2,370% 폭증함.

연도별 주택연금 지급 건수 및 연금지급액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 8월말		합계		07년 대비 09.8월말 증감
	건수	연금액	건수	연금액	건수	연금액	건수	연금액	건수	연금액
종신지급	412	34	329	88	385	97	1,126	219	-6.6%	185%
종신혼합	103	10	366	142	415	247	884	399	303%	2,370%
합 계	515	44	695	230	800	344	2,010	618	55.3%	682%

□ 주택연금 지급액이 2년간 682% 급증한 주된 이유는 종신혼합방식을 통한 수시인출 규모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07년 2억원에서 08년 89억원, 09.8월말 163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들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임차보증금 상환용 자금을 마련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09.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5세→60세로 낮추고, 수시인출비율 한도를 30%→50%(주택담보대출 및 임차보증금 상환 용도로 제한)로 확대했기 때문

-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및 임차보증금 상환용 수시인출액이 08년 67억원에서 09.8월말 112억원으로 67.2% 증가

□ 그러나, 주택 관련 부채 상환용 수시인출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 역시 08년 22억원에서 09.8월말 51억원으로 132% 급증함.

- 특히, 수시인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8년 24.7%에서 09.8월말 31.3%로 확대됨

- 이는 가입자 증가와 주택 관련 부채 상환 증가로 수시인출이 확대되기도 하지만,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미래 노후자금을 앞당겨 사용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연도별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의 수시인출금 지급 현황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2009.8월	07년 대비 09.8월말 증감
종신혼합형 연금지급액		10억원	142억원	247억원	237억원
-연금식 지급액		8억원	53억원	84억원
-수시인출금 지급액		2억원	89억원	163억원	161억원
	신규건	2억원	86억원	152억원	-
	기존건	-	3억원	11억원	-
	선순위채권 상환용	-	67억원 (75.3%)	112억원 (68.7%)	-
	일반 용도		22억원 (24.7%)	51억원 (31.3%)	-

□ 그러나, 수시인출비율 확대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마련’이라는 주택연금의 기본 취지와 연금보증 재정 안정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수시인출비율 확대로 주택담보대출 및 임차보증금 상환이 용이해져 연금 가입 확대와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 효과는 있겠으나, 이는 ‘미래 노후생활자금을 현재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나친 확대는 노후생활자금 축소로 주택연금의 기대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

- 또한, 단기 일시적 자금 소요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자금운영이 필요한 연금보증 계정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질의 사항>

1. 주택연금 가입연령 조정과 종신혼합형의 수시인출비율 확대의 목적이 무엇인가?

- 연금의 건전성 문제는 뒷전이고 가입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건 아닌가?

2. 가입연령 하향조정과 수시인출 비율 확대가 연금 재정과 주택연금의 목적(노후생활안정자금 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은 안중에도 없다?

- 비수도권에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중, 05년 48.7%→09.8월말 30.0% 급감

- 2007년 이후 3년간 누적건수 기준 비수도권 가입자는 21.2%에 불과하고, 그 비중도 07년 23.7%에서 09.8월말 20.6%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중은 05년 37.1%→09.8월말 16.8%로 반토막이 난 반면, 동기간 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비중은 약 2배 (12.5%→23.9%) 증가함

- 공사 보증을 통해 서민의 주택마련과 노후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필요한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을 외면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

□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단기 주택대출의 장기대출 전환」을 목적으로 2004년 출범하여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2007년부터 취급)을 취급하고 있음.

□ 그러나, 당초 주택금융공사의 출범 취지와는 달리 2009.8월말까지 판매 실적을 보면,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모두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보금자리론의 소형 주택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형 주택과 연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음.

- 05년~09.8월말 5년간 비수도권에 대한 보금자리론 누적 판매건수 비중은 40.1%에 불과하고, 05년 48.7%에서 09.8월말 30.0%로 급감하고 있음

- 60㎡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중 역시 05년 52.3%에서 09.8월말 39.1%로 급감한 반면 중대형 주택 판매건수는 급증하고 있음

-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중은 05년 37.1%→09.8월말 16.8%로 반토막이 난 반면, 동기간 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비중은 약 2배 (12.5%→23.9%) 증가함

연도별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8월말		5개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5,857	42,177	18,399	13,719	41,730	35,634	44,431	41,418	13,777	14,377	174,194	147,325
수도권	금액	28,648	26,960	9,330	8,699	26,648	26,476	30,108	32,486	9,649	11,556	104,383	106,177
	비율	51.3%	63.9%	50.7%	63.4%	63.9%	74.3%	67.8%	78.4%	70.0%	80.4%	59.9%	72.1%
비 수도권	금액	27,209	15,217	9,069	5,020	15,082	9,158	14,323	8,932	4,128	2,821	69,811	41,148
	비율	48.7%	36.1%	49.3%	36.6%	36.1%	25.7%	32.2%	21.6%	30.0%	19.6%	40.1%	27.9%

연도별 주택규모별 모기지론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8월말		5개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형	금액	29,239	16,946	10,546	6,340	22,372	15,810	22,121	16,554	5,388	4,163	89,666	59,813
	비율	52.3%	40.2%	57.3%	46.2%	53.6%	44.4%	49.8%	40.0%	39.1%	29.0%	51.5%	40.6%
중대형	금액	26,618	25,231	7,853	7,380	19,358	19,823	22,310	24,865	8,389	10,214	84,528	87,513
	비율	47.7%	59.8%	42.7%	53.8%	46.4%	55.6%	50.2%	60.0%	60.9%	71.0%	48.5%	59.4%

주 : 소형 60㎡ 이하, 중대형 60㎡ 초과

연도별 연소득 수준별 모기지론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8월말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천만원 이하	금액	20,723	12,334	5,579	2,795	8,503	5,007	9,260	5,985	2,319	1,685	46,384	27,806
	비율	37.1%	29.2%	30.3%	20.4%	20.4%	14.1%	20.8%	14.5%	16.8%	11.7%	26.6%	18.9%
2천만원 ~5천만원	금액	28,143	21,168	10,421	7,879	26,325	21,719	27,165	24,582	8,167	8,062	100,221	83,410
	비율	50.4%	50.2%	56.6%	57.4%	63.1%	61.0%	61.1%	59.4%	59.3%	56.1%	57.5%	56.6%
5천만원 초과	금액	6,991	8,675	2,399	3,044	6,902	8,910	8,006	10,851	3,291	4,631	27,589	36,111
	비율	12.5%	20.6%	13.0%	22.2%	16.5%	25.0%	18.0%	26.2%	23.9%	32.2%	15.8%	24.5%

□ 특히, 주택연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는 주택연금이 비싼 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임.

- 2007년 이후 3년간 누적건수 기준 비수도권 가입자는 21.2%에 불과하고, 그 비중도 07년 23.7%에서 09.8월말 20.6%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지역별 주택연금 판매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8월말		3개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15	6,025	695	8,633	800	12,428	2,010	27,086
수도권	금액	393	5,335	556	7,861	635	11,277	1,584	24,473
	비율	76.3%	88.5%	80.0%	91.1%	79.4%	90.7%	78.8%	90.4%
비 수도권	금액	122	690	139	772	165	1,151	426	2,613
	비율	23.7%	11.5%	20.0%	8.9%	20.6%	9.3%	21.2%	9.6%

□ 공사 보증을 통해 서민의 주택마련과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필요한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그들로부터 외면받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

<질의 사항>

1.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과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의 판매가 ‘수도권, 소형 주택,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공사 보증을 통한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필요한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그들로부터 외면받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나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

3. 지난 6년간 엉터리 금리변동위험 관리로 2,845억원의 손실 초래

- 08년의 경우, 헤지 관련 손실이 2,648억원으로 04년~07년 공사 당기순익 합계 359억원을 7배 이상 초과(전액 정부 출자로 손실 보전)

- 만성화된 헤지 관련 손실 : 04년 공사 설립후 05년부터 6년 연속 헤지 관련 손실 기록중

- 2008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책임규명은 물론 만성적인 헤지 관련 손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 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대출로서, 대출금리 수준이 시장금리변동에 바로 바로 연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보금자리론 판매일로부터 MBS 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됨.

- 이러한 금리변동위험은 금리선물,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으로 헤지(hedge)할 수 있으며, 이때 이상적인 헤징이 이루어진다면, 금리변동에 따른 현물의 손익과 헤지(선물)거래에 따른 손익의 합이 零(Zero)이 되어 공사는 금리변동위험에서 벗어나게 됨.

금리변동위험 헤지의 효과

구 분	Position	금리상황		비 고
		금리상승시	금리하락시
현물(대출)	매입	손실발생	이익발생	이상적인 헤지가 되었다면 금리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현물과 선물의 손익의 합은 영이 되어야 함
선물	매도	이익발생	손실발생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헤지 결과		현물부분의 손실 발생액을 선물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이 커버	선물부문의 손실발생액을 현물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이 커버

□ 그러나, 04년 공사설립후 6년간 공사는 금리변동위험 관련 손익(대출채권매각손익 및 헤지거래손익)의 합계액은 영(Zero)이 되지 않고, 2,845억원이라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였음.

- 특히, 2008년에는 2,598억원의 헤지 관련 손실을 기록하여 공사 설립후 07년까지 당기순익 합계액 359억원을 7배 이상 초과하는 거액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정부 출자금으로 보전되었음.

- 2008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경색으로 발행스프레드의 급증으로 MBS 발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헤지물량(모기지 대출)이 과다누적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여 헤지 관련 손실이 급증했다지만, 적정한 대응방안없이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2008년의 경우 특수상황으로 대규모 손실이 초래되었으나, 공사는 2004년 설립이래 헤지 관련 손실이 만성화돼 있음.

- 2004년만 156억원 헤지 관련 이익이 발생했을 뿐, 2005년 이후 6년 연속 헤지 관련 손실이 발생됨.

연도별 공사의 금리변동위험 헤지에 따른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월	합계
금리 변동 헤지에 따른 손익 현황	금리 상승의 경우	대출채권매각손	-	53,818	14,811	61,876	53,874	57,152	241,531
		대출채권평가손	-	-	-	-	-	29,175	29,175
		헤지거래익	59	59,830	2,956	67,880	36,828	82,557	250,110
		헤지결과	59	6,012	-11,855	6,004	-17,046	-3,770	-20,596
	금리 하락의 경우	대출채권매각익	57,900	5,434	34,802	1,423	4,985	33,372	137,916
		대출채권평가익	-	-	-	-	151,141	-	151,141
		헤지거래손	-42,312	-21,178	-27,351	-16,539	-411,855	-41,769	-561,004
		헤지결과	15,587	-15,744	7,450	-15,117	-247,729	-8,397	-263,950
	전체 헤지 결과		15,647	-9,732	-4,405	-9,113	-264,775	-12,167	-284,545
공사 당기순이익			18,245	3,150	5,481	9,960	-259,807	10,520	-212,451

〈질의 사항〉

1. 공사는 2005년 이후 2009.8월말까지 6년째 금리변동위험 관련 헤지 거래에서 총 2,845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상적인 금리변동위험 헤지라면 동 손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2. 특히, 2008년의 경우 한해 헤지 관련 손실이 2,648억원으로 04년~07년 공사의 총 당기순익 359억원보다 7배 이상 초과하는 거액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규명은 이뤄졌는가?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MBS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헤지물량(모기지론)이 누적되고 기준금리 하락으로 손실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방안도 없이 손실을 방치하고 이를 국고에서 보전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태 아닌가?

- 향후 이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