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09-47호 (9. 24.)
성매매방지법 5년, 20만9,796명 성매매로 검거 !!! □ 성매수자가 154,477명(73.6%), 업주는 27,243명(13%)에 그쳐 □ 서울ㆍ경기 지역, 전체 성매매 검거의 51.5% 차지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건복지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성매매 단속 현황(‘04~’09.8)」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 ‘04년 이후 현재까지 20만9,796명이 성매매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검거건수는 ‘04년 6,425건에서 ’09년 8월 현재 17,251건으로 268% 증가, 검거인원은 ‘04년(16,947명)대비 ’09년 8월(48,735명) 현재 288% 증가

□ 반면,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는 ‘04년 1,606명에서 ’09년 428명으로 감소

[표 1] 연도별 성매매 단속 현황(‘04~’09.8)

(단위 : 명, 건)

구분	검거 건수	단 속 결 과 (명)			단 속 사 항 (명)
		검거 인원	구속	불구속	계	업주등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 여 성
‘04년	6,425	16,947	1,606	15,341	16,947	2,824	10,180	3,943
‘05년	5,413	18,508	829	17,679	18,508	4,071	11,474	2,963
‘06년	8,716	34,795	569	34,226	34,795	3,653	27,488	3,654
‘07년	9,286	39,236	526	38,710	39,236	4,359	29,991	4,886
‘08년	17,736	51,575	544	51,031	51,575	6,032	39,071	6,472
09년 8월	17,251	48,735	428	48,307	48,735	6,304	36,273	6,158
계	64,827	209,796 (100%)	4,502 (2.1%)	205,294 (97.9%)	209,796 (100%)	27,243 (13.0%)	154,477 (73.6%)	28,076 (13.4%)

자료: 경찰청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9월)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성매매 검거 인원이 6년간 10만 8,13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 20만 9,796명의 51.5%를 차지 : [표 2] 참조

[표 2] 지역별 성매매 단속 현황(‘04~’09.8)

(단위 : 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8월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총계	6,425	16,947	5,413	18,508	8,716	34,795	9,286	39,236	17,736	51,575	17,251	48,735
서울	2,216	5,584	1,581	6,126	1,894	12,829	2,244	13,980	2,249	12,608	2,613	15,886
부산	572	1,633	299	1,333	483	2,508	583	4,323	1,129	4,088	1,002	3,320
대구	274	956	316	1,546	280	2,466	253	2,017	343	1,854	437	4,095
인천	322	699	334	879	1,132	2,073	620	2,264	1,893	3,345	4,053	5,312
광주						개	237	1,144	561	1,248	336	737
대전						개	308	553	687	2,086	807	1,434
울산	241	614	100	256	115	364	255	596	254	594	252	769
경기	904	2,278	1,151	2,997	1,012	5,906	924	4,553	5,977	16,209	3,993	9,177
강원	165	385	128	605	132	416	267	708	250	864	162	466
충북	164	428	142	561	213	1,714	176	847	238	1,334	349	1,273
충남	350	1,006	236	988	677	1,827	185	956	690	1,744	876	1,577
전북	229	638	195	535	341	887	741	1,539	366	768	294	670
전남	448	1,035	416	892	1002	1,075	390	748	643	931	552	769
경북	243	839	151	537	160	749	218	1,437	188	895	203	1,131
경남	200	635	285	1,033	1198	1,644	1,773	3,145	2,066	2,458	1,254	1,947
제주	97	217	79	220	77	337	112	426	202	549	68	172

자료: 경찰청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9월)

□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 현황에 따르면,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12,664명이 청소년 성매매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3] 참조

[표 3] 연도별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04~’09.8)

구 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검 거 대 상 별
			구속	불구속	성매수자	업주등 관련자	검찰송치 청소년
‘04년	1,593	2,680	712	1,968	2,202	425	53
‘05년	1,139	1,946	295	1,651	1,611	305	30
‘06년	744	1,745	149	1,596	1,502	183	60
‘07년	839	2,582	126	2,456	1,835	242	505
‘08년	850	2,112	81	2,031	1,464	196	452
‘09년8월	589	1,599	85	1,514	1,146	166	287
계	5,754	12,664	1,448	11,216	9,760	1,517	1,387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성매매로 검거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부의 성매매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성매매에 관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