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09.10.22 / 담당: 김명훈 비서

	보 도 자 료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현기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40호 T.788-2169/F.788-3240/khhyun59@assembly.go.kr

[교통안전공단]

1. 매년 27억씩 적자나는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 한해 3만명 이용해야 적자 면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의무 교육자 전무, 최대 3,000명에 불과

[대한주택보증]

2. 특정 건설사에 편중된 지방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 총 매입금 1조 4,800억 가운데 8,000억, 매입량의 79.2%가 9개 건설사 물량 매입해주는데 사용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 체험 연구교육센터

매년 27억씩 적자난다

1. 현  황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교통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를 운영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율은 비사업용에 비해 5배

□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건립현황

ㅇ 기간 및 장소: ‘05~’08.12.19, 경북 상주시

ㅇ 시설투자비: 258.2억원 (국비 50억, 공단 208.2억원)

ㅇ 시설종류

- 실기체험시설(7종)

①고속주행코스 ②일반주행코스 ③제동훈련코스 ④위험회피코스 ⑤기초훈련코스 ⑥자유훈련코스 ⑦다목적훈련코스

- 기타시설

실내체험시설, 연수관리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ㅇ 시설이용료

- 버스운전자 : 기본(1일) 96,000원, 심화(2일) 192,000원

- 택시운전자 : 기본(1일) 92,000원, 심화(2일) 182,000원

- 화물운전자 : 기본(1일) 91,000원, 심화(2일) 189,000원

□ 센터이용자 확보를 위한 법개정 추진

ㅇ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천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전치 8주이상의 중․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 운전자에대해서 센터교육 의무화 추진

* ‘09.9.23, 국토해양위원회 통과 → 현재, 법사위위원회 회부

2. 문제점 및 질의

문제점 2-1) 사업용 운전자의 현실을 무시한 교육프로그램

ㅇ 월별 이용자 현황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수료 인원	443	274	365	366	469	351	641	2,909

⇒ 09.3~9월 현재, 이용자는 총 2,909명으로 월평균 415명의 교육실적

ㅇ 지역별 이용자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인 원	781	65	56	41	20	89	93	269	475	158	292	131	48	206	151	34	2,909

⇒ 전체 이용자 2,909명중 경북지역 이외에서 교육에 참가하는 이용자는 2,703명(92.9%)에 달함

ㅇ 시설이용료

- 버스운전자 : 기본(1일) 96,000원, 심화(2일) 192,000원

- 택시운전자 : 기본(1일) 92,000원, 심화(2일) 182,000원

- 화물운전자 : 기본(1일) 91,000원, 심화(2일) 189,000원

⇒ 교통비, 교육훈련비, 숙식비 모두 본인 부담임

■ 질의

ㅇ 공단은 올해 3월부터 경북 상주에서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센터설립의 취지는 무엇인가?

ㅇ 사업용 운전자 교통사고 줄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함. 하지만 제도가 얼마나 현실과 잘 부합하는지 중요하다고 봄.

ㅇ 교육장까지 가는 교통비에서부터 교육비, 숙식비 등 모든 비용이 이용자 부담임. 올 9월까지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자 2,909명중 92.9%에 달하는 2,703명이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듦. 특히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는 하루하루 일꺼리를 찾아야 하는 분들인데... 견해는?

문제점 2-2) 이용자 인센티브 없어 수익성 보장하기 어려워

□ 안전운전체험교육 참가자의 소속업체(기관) 현황을 보면,

ㅇ 운수회사 및 협회차원의 사업용 운전자: 1,755명

ㅇ 관공서, 행정기관, 공단이 협조를 구한 기관 : 949명

⇒ 실제 자발적인 참여자는 205명 내외로 전체 교육생의 10% 수준에 불과

□ 교통안전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공단이 예상하는 의무 교육생*은 연 평균 2,000명 수준

* 전치 8주이상의 중․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 운전자에 대해서 센터교육 의무화 추진

□ 이용자 유치를 위해 추진한 인센티브 제도, 사실상 무산

ㅇ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개정하여 체험교육이수시 처분벌점 및 정지집행일수의 감경근거 신설을 추진

- 1일 8시간 교육 : 벌점 20점 경감 또는 면허정지 20이 감경

- 2일 16시간 교육: 벌점 40점 경감 또는 면허정지 50일 감경

⇒ 교통공단이 제안하고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의결과, 수용곤란 회신 (09.4월)

※ 불가사유: 벌점경감사항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고유업무이므로 국토부(교통안전공단)의견수용 곤란

□ 공단이 추가로 준비중인 인센티브

ㅇ 교통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교육을 받으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나 여객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할 교육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임

⇒ 실현될 경우, 수요는 1,000명 수준

결론적으로 보면,

□ 센터 1년 운영비: 30억원 (연간 3만1,250명 유치해야)

□ 현재까지 확보된 고정 수익 2억8천8백만원(3,000명)

ㅇ 법안 통과시: 년간 전치 8주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는 사업용 운전자

2,000명 × 96,000원(1일 수강료) = 1억9천2백만원

ㅇ 인센티브 확정될 시 : 화물차, 버스 운전자 지망생

1,000명 × 96,000원(1일 수강료) = 9천6백만원

□ 매년 27억씩 적자 우려

□ 자발적 체험자 2만7천명 어떻게 끌어들이나 의문임

■ 질의2-2) 교통사고 줄이기와 수익사업 모두 놓칠수도...

ㅇ 센터설립이 1)사업용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2)주 수입원인 자동차 검사 점유율 하락*에 따른 수익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함.

* 당기순이익: ‘05년 252억 → ’06년 111억 → ‘07년 90억 → ’08년 ▵34억

ㅇ 하지만 전체 참여자 가운데 자발적 참여자가 10%에 불과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해도 한해 의무 이용객은 공단이 추정한 바로는 2,000명 수준에 불과하지요?

ㅇ 공단이 일반운전자의 교육수요를 높이고자 ‘08년에 계획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벌점 경감 인센티브안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토부와 경찰청이 협의한 결과 경찰청이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음.

ㅇ 250억원 들여 지은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판인데 대책이 있는지?

ㅇ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나 여객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할 교육을 교통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교육을 받으면 면제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일반인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음.

ㅇ 결국 교통사고도 줄이지 못하고 공단의 경영여건도 더욱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의문임. 대책이 필요함.

지방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실적

대형건설사에 과도하게 편중

1. 현황

□ 정부의「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08.8.21)에 따라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매입을 추진

ㅇ (도입취지)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한 사업장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함으로써 사업주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보증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존의 분양계약자를 보호

ㅇ (사업구조) 2조원의 범위에서 공정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방미분양아파트를 순차적으로 매입

ㅇ (매입대상) 지방(수도권 제외) 소재 사업장 중 공정율이 50% 이상인 미분양주택

ㅇ (매입한도) 총 2조원 범위내

ㅇ (매입가격)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입

ㅇ (환    매) 환매가능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후 1년 이내이고, 환매가격은 대한주택보증이 旣 매입한 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 제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
(미환매시 대주보가 직접 매각 또는 임대)

＊ 역경매 : 업체의 매입신청 금액이 낮은(할인율이 높은)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

ㅇ (매입심사)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이원화여 추진

0 예비심사: 매입한도 이상으로 신청한 경우 본심사대상 선정

*할인율(50%), 공정율(30%), 분양율(20%)을 반영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본심사 대상 선정

0 본심사: 공사완공가능성, 환매가능성, 업체신용도 등 심사

□ 차수별 매입실적

(단위 : 세대, 억원)
구분	추진기간	사업장수	세대수	매입금액
1차	’08.11～12	25	3,390	4,173
2차	’09. 1～ 4	24	4,335	6,277
3차	’09. 5～ 7	11	2,503	4,391
계		60	10,228	14,841

⇒ ‘08.11~’09.7월까지, 총3차에 걸쳐 1조4,841억원을 투입, 60개 사업장에서 1만228세대 매입

2. 문제점 및 질의

2-2) 지역별 적절한 안배 없어

□ 지역별 매입율

(단위 : 세대, %)

구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신청	1,267	1,586	0	3,533	1,106	836	361	1,991	295	502	3,311	3,173	17,961
매입	857	788	0	2,483	414	26	231	1,282	0	88	2,054	2,005	10,228
매입율	67.6	49.7	0	70.3	37.4	3.1	64.0	64.4	0	17.5	62.0	63.2	56.9

ㅇ 총 1만7,961세대가 신청하여 이 가운데 56.9%인 1만228세대 매입

ㅇ 강원(3.1%), 전남(17.5%), 울산(37.4%)의 경우 매입신청을 했음에도 매입실적이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 총매입물량 가운데 지역별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세대, %)

구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세대	857	788	0	2,483	414	26	231	1,282	0	88	2,054	2,005	10,228
매입율	8.4	7.7	0	24.3	4.0	0.25	2.3	12.5	0	0.86	20.1	19.6	100%
매입당시 미분양율	9.6	11.6	1.8	6.4	5.6	3.7	3.8	11.4	2.1	2.3	8.0	8.3

ㅇ 광주․경북․경남의 경우, 매입당시 미분양율과 실제 매입율을 비교해본 결과 미분양율보다 많은 많은 비율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

* 광주(24.3/6.4), 경북(20.1/8.0), 경남(19.6/8.3)

ㅇ 대구․강원․전북․전남의 경우, 훨씬 못미치는 물량을 매입

* 대구(7.7/11.6), 강원(0.25/3.7), 전북(0/2.1), 전남(0.86/2.3)

■ 질의

ㅇ 지역별 매입율을 ‘08.10월 당시, 실제 지역별 미분양률과 비교해 봤더니 비율이 맞지 않는 지역이 보임

ㅇ 매입심사 과정에 지역별 미분양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ㅇ 건설사별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 지역별 안배를 한 후 각 지역별 건설사를 고려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나?

2-3) 수익성, 환매를 고려한 큰 평형대 집중 매입

□ 규모별 매입실적

(단위 : 세대, 억원)
구분	85㎡이하	85㎡초과	계
신청세대	11,416	6,545	17,961
매입세대	4,785	5,443	10,228
매입금액	4,859	9,982	14,841

ㅇ 85㎡이하 아파트는 매입을 신청한 물량 가운데 41.9%을 매입하였고, 85㎡초과 아파트는 83.2%나 매입

■ 질의

ㅇ 평형대별 매입을 요청한 세대와 실제 매입한 현황을 보면, 85㎡이하의 경우, 매입을 신청한 물량의 42% 밖에 매입하지 않은 반면, 85㎡가 넘는 아파트의 경우, 83% 넘게 매입하였음.

ㅇ 비율로 보면 중대평형을 2배 가까이 많이 매입한 것인데 미분양 아파트의 상당부분이 저평형대임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하는거 아닌가?

2-4) 대형건설사 위주로 매입?

□ 도급순위별 매입실적(시공사 기준)

(단위 : 세대, 억원)
도급순위	사업장	세대수	매입금액
1～10	7	1,183	1,627
11～20	8	1,503	2,911
21～50	14	2,478	3,851
51～100	14	2,813	3,652
100위 초과	17	2,251	2,800
합 계	60	10,228	14,841

ㅇ 도급순위 100위 미만의 중․대 건설회사로부터 매입한 물량은 43개 사업장에 7,977세대로 전체 60개 사업장, 매입물량 1만228세대의 78.0%에 달함

ㅇ 금액으로는 1조2,041억원으로 전체 매입액 1조4,841억원의 81.1%로 달함

■ 질의

ㅇ 건설사별 매입실적을 확인해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전체 매입실적중에 도급순위 100위권 이내 건설사 물량이 78%에 달함. 금액으로 따지면 1조2,041억원으로 81%가 넘음

ㅇ 환매조건부 매입제도의 본래 취지가 지방,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소규모 건설사를 위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가더라도 공익의 차원에서 형님 먼저라는 공식을 깰 필요 있지 않는가?

2-5) 2회 이상 매입해준 건설사 대부분 도급순위 최상위권

□ 2회차 이상 매입업체 현황

(단위 : 세대, 억원)
업체	매입횟수	사업장	세대	금액
A	3	6	1,054	1,506
B	2	3	649	1,000
C	2	4	408	530
D	2	3	415	994
E	2	2	338	322
F	2	2	422	611
G	3	3	994	1,302
H	3	3	555	837
I	2	3	554	996
계		29	5,389	8,098

ㅇ 주택보증이 지금까지 세차례 매입을 추진한 가운데 두차례 이상 매입해준 사업체는 9개 건설사에 29개 사업장 5,389세대 8,098억원치 매입

ㅇ 전체 매입물량의 79.2%, 금액으로 환산하면 55.6% 차지

■ 질의

ㅇ 결론적으로 공사완공 가능성, 다시 되팔수 있는 것, 이름있는 회사 중심으로 매입을 한 것임

ㅇ 민영화 예정인 보증의 입장만을 놓고보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음.

ㅇ 그동안 건설사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분양가을 올려 폭리를 취해오던 것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정비가 있어야 함.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연쇄도산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결국 우리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ㅇ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업은 어디까지나 공공의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대한주택보증은 지금 진행중인 4차 매입절차시 반드시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매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