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조 문 환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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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5일 월요일

‘09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

Ⅰ. 5년간 1조원 이상 부정수급 추정 유가보조금 수급제도 개선해야!

Ⅱ. 총리실 산하 규개위, 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감세와 규제개혁에 나서야!

Ⅰ. ·04～·08년 1조원 이상 부정수급 추정, 유가보조금 수급제도 개선해야

1. 업종별 유가보조금 과다청구 추이 (화물선의 경우, 보조금 금액 미약해 생략)
□ 유가보조금은 ·01년 8월 시행 이후 총 9조 9500여억원 지급

년도	합 계	버 스	택 시	화 물	연 안 화 물 선
·01～·08년 합계	99,547	19,889	28,443	50,147	1,068

□ (버스) ‘02~’08년간 등록 버스는 4만5천여대 → 3만1천여대
버스1대당 유류사용량은 22,000ℓ→38,000ℓ로 1.5배 증가
□ (택시) ‘02년～’08년간 등록택시는 약 24만7천대→ 25만 2천대
일정한 운행대상지역에서 6년간 택시 1대당 30%이상(3,760ℓ)가 증가
□ (화물차) ‘02~’08년간 등록 화물차는 28,2천대→ 35,6천대로 30% 증가에 불과한데
전체 유류 사용량은 12억리터에서 49억리터로 약 4배 증가
국가 전체 수출입화물 물동량이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물류이동을 감안하더라도 5년간 화물차 1대당 유류증가가 3배 이상

2. 유가보조금 과다지급 추정

1) 조문환 의원실, 자체 추정액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자료근거로 개략자체산출
□ 화물자동차의 경우 9,300억원이 넘는 부정수급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
□ 유가보조금 총 1조 2,00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추정

2) 시민단체의 추산액
□ ·04～·07년 동안 유가보조금 부당청구금액을 추정한 결과 약 8,672억원

3) 지자체(광양시) 추산액
□ 국가 전체 보조금 예산누수가 연간 14～21백억원 추정

⇒ 종합판단결과, 최근 5년간 최소한 1조원 이상의 부정수급 추정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 보조금 청구 시 승용차등 타 기계 사용분을 포함하거나 주유업자와 결탁하여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발행받아 보조금 청구
□ 주유업자는 거래가 거의 없는 차주에게도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 주유소에서 현금서비스(카드깡) 만연
□ 회사의 유가보조금 편취, 사문서 위조 등 각종 도덕적 해이 극치
□ 유가보조금 혜택과 더불어 부가세 신고 시 유류비가 많이 든 것처럼 신고하여
부가세와 소득세도 탈루하는 탈세의 수단으로도 이용 ⇒ 이중의 혈세낭비

4. 유가보조금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현 정부의 대책, 실효성 없어!
□ 국토해양부는 ‘08.12월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
□� 화물복지카드 의무화가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하나 카드깡으로 인해 실효성 없음.
- 광양시 제출자료, 서류신청 적발금액, 복지카드사용 발급액 1.2%차이에 불과
⇒ 카드사업자 배만 불리는 형국
□ 화물차주의 저신용도로 카드발급 불가능자 및 보조금 수급포기자 발생할 가능성 상존
□ ·08.12월, ·09.8 두 차례에 걸친 벌칙강화,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범법자만 양산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만 반복
□ 지자체별 담당자 1명씩 정도임에도 지자체 조사권만 부여
□ 기 운영되었으나 실적이 전혀 없는 신고포상제를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미 반영

5. 유가 보조급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제언
□ 실제 운행거리와 연비, 사용유류량을 연계하는 개선안 필요.
□ 무선통신으로 운행기록을 받는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과 유가보조금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의 연계 필요

Ⅱ. 국무총리실 규개위, 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감세와 규제개혁에 나서야!

1. 2000년대 들어서 부담금 급증!
□ '00년도 4조 7,767억원 대비 ·08년도까지 부담금이 3배 이상 증가
- 참여정부 기간만 `02년도말 7조 800억원 ⇒ `07년도말 14조 3,65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
- ·08년도에도 15조 2,780억원으로 ·07년 대비 120% 증가
□ 부담금 증가율(연평균 11.4%) 국세세입규모 증가율(8.3%)보다 빨라! (·08년, 국세수입의 9%)

	·01	·02	·03	·04	·05	·06	·07	·08	연평균(‘01~’08)
국세수입(조원)	95.8	104	114.7	117.8	127.5	138	161.5	167.3	-
(증가율, %)	20.2	8.6	10.3	2.7	8.2	8.2	17.0	3.6	8.3%
부담금(조원)	7.2	7.9	9.3	10.2	11.6	12.1	14.5	15.3	-
(증가율, %)	-	10.3	17.3	9.3	13.8	4.7	20.1	5.1	11.4%
부담금/국세(%)	7.5	7.6	8.1	8.7	9.1	8.8	9.0	9.1	-

□ 참여정부 5년동안 징수실적 상위 5개 부처(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환경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의 부담금 총액은 10조 6,949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74.5% 차지
□ 특히, 이들 상위 5개 부처 소관 부담금들은 기업들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많은 분야
舊 재정경제부 소관 (2002년 6,949억원 → 2007년 2조 2,987억원),
舊 산업자원부 소관 (2002년 2조 3,027억원 → 2007년 3조 1,983억원),
舊 건설교통부 소관 (2002년 5,630억원 → 2007년 1조 3,981억원)
환경부 소관 (2002년 1조 3,348억원→ 2007년 2조 2,511억원)
□ ·07년 대비 ·08년 역시 주요경제부처에 부담금이 73%가 몰려있고 주요경제부처의 부담금계획대비 실적이 120%(20%p 초과징수)에 달하고 있음.

2. 부담금 개수 줄인다던 정부, 부담금 숫자는 제자리 걸음!
❍ 참여정부, 5년 동안 23개를 폐지했으나 신설된 부담금 역시 23개로 제자리 걸음,
❍ 참여정부 기간 동안 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이 14개, 제대로 정비 안해!
- 건설교통부의 부대공사비용부담금과 산림청의 사방사업법 원인자부담금은 1960년대 설치 이래 징수실적이 무려 45년간 한 건도 없으며, 문화관광부의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경우도 1986년 설치된 이후 20여년간 한 번도 징수된 적이 없었는 데도 계속 방치 ⇒ 현 정부 들어서야 폐지방침 밝혀!
□ 현 정부도 징수실적 없는 17개 부담금 중 6개만 정비계획, 추가로 정비해야!

3. 법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담금 관리
□ ·06년 10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3항(일몰근거신설의무)을 개정이후 신설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재활용부과금’,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수산물 공매납입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 9개의 부담금, 존속기한을 미 규정
□ 가산금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
- 교통유발부담금 : 가산금 5%, 중가산금 월 1.2%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가산금 10%
- 장애인고용부담금 : 가산금 10%, 중가산금 월 1.2%

4. 부처별 부담금 요율 및 대상조정, 요율인상․대상확대 일색!
□ ·03년～·07년말까지 총 42개 부담금에 대해 106번의 요율개정
- 106번의 요율개정 중 개정 시 부과대상 축소, 요율감면을 한 것은 28차례에 불과
- 인하 후 징수액 감소한 경우, 20차례에 불과
- 8차례는 요율인하하거나 대상을 축소했어도 징수액 증가
□ 요율개정 후 증가 1등 부처(기업옥죄기 1등) 산업자원부, 재경부, 농림부, 환경부 순
□ 참여정부 5년, 요율개정으로 인한 부담금 증가액 총 2조 6,300억원 + α
□ 현 정부 출범 이후도 4차례의 요율개정을 했는데 요율인하나 부과대상 축소 전무!

5.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 인상위원회(?)
❍ '03년～·09.6월말 현재까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대부분 요율인상, 부담금 대상 확대 등 부담금을 늘리는 내용으로, 요율인하를 위한 회의 전무
□ '03년～·09.6월말 현재까지 총 73개의 심의안건 중 수정통과 6건, 심의보류 8건에 불과
원안의결 55건으로 상정안건의 75%가 제안한 부처 측 의견대로 통과
□ ·03년～·09년 6월말까지 총 37번의 회의 중 총 22차례, 60%를 서면으로만 의사결정

6. 정책 제언
□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추가개선 검토 필요
① 해마다 징수계획 대비 징수실적을 감안해 부처에게 요율인하를 권고하는 등의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여야!(법상 권한 명확히)
② 부담금․부과금․출연금 등 각종 부담금 중 사실상 조세나 범칙금과 같은 경우는 이를 조세나 범칙금 등으로 전환하고, 유사부담금 등 불합리한 부담금은 폐지․통합할 필요
③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9개 부담금들에 대해 일몰제에 대한 법적요건 구비
④ 폐지방침 밝힌 6개 이외 11개 미징수 부담금에 대해서 추가 존치실익을 재검토
⑤ 관리대상 제외 3개 부담금은 예치금 성격이지만 규제로 작용, 관리대상 제외 재검토
⑥ 다양한 부담금의 명칭 정비 필요
⑦ 마지막으로, 부담금관리의 총괄적인 소관을 기획재정부에서 총리실 산하인 규제개혁위원회로 이관시키거나 (세입이므로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해야 한다면) 최소한
부담금 심의운용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

Ⅲ.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국민권리 구제에 소극적!

1. 심판기간 초과 심각, 국민의 편익을 훼손
❍ 국세기본법에는 조세심판을 90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조세심판결과 90일을 초과한 사건비율 ·05년 89.2%, ·06년은 77.2%, ·07년은 70.8%, 조세심판원이 신설된 ·08년 국세심판은 77.6%로 3분의 2를 넘어!

(단위 : 건)

구 분	연 도	처리기간(취하사건 제외)			90일초과비율 (%)
		합계	90일 이내	90일 초과
국 세	2008	4,431	991	3,440	77.6
	2007	5,421	1,584	3,837	70.8
	2006	5,104	1,162	3,942	77.2
	2005	4,961	536	4,425	89.2
	2004	3,592	542	3,050	84.9
지방세	2008	734	214	520	70.8

2. 납세자 인용률도 지속적으로 하락.

❍ 조세심판원이 이관되고 ·08년은 26.5%, ·09. 8월말 18.6%로 오히려 국세청 시절보다 낮아

(단위 : 건)

구 분	연 도	접 수	취하	결정유형				인용률 (%)
				계	각 하	기 각	인 용
국 세	2009.8	3,246	82	2,604	105	2,014	485	18.6
	2008	4,373	134	4,431	227	3,031	1,173	26.5
	2007	5,509	158	5,421	247	3,362	1,812	33.4
	2006	4,757	166	5,104	182	3,530	1,392	27.3
	2005	4,709	255	4,961	193	3,184	1,584	31.9
지방세	2009.8	795	34	643	103	462	78	12.1
	2008	871	17	734	46	596	92	12.5

❍ 조세심판을 거친 이후 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 ·04년 1,065건→·08년 1,674건 계속 증가

□ 조세심판전치주의 재검토 필요!

Ⅲ.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국민권리 구제에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