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외통위 위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5일(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외교통상부 질의자료(1)

< 목 록 >

1. 지난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차별화

- 한미동맹 공고화, 국제사회와의 공조                    1쪽

2. 안보·경제·문화외교의 3대축 외교로 선진강국 이룩     3쪽

- 안보외교                                    3쪽

- 경제외교                                    6쪽

- 문화외교                                    8쪽

※ 재외국민 보호 및 네트워크 강화             9쪽

3. 제 언                                                10쪽

- 예산의 효율적 이용

- 부처간 협력강화

- 외교인력 확대 및 전문성 제고

1. 지난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차별화

- 한미동맹 공고화, 국제사회와의 공조

▣ 지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균형적 외교정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한미동맹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음.

☞ 지난 과거정부 10년과 현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권교체 이후 외교 분야에 있어 무엇이 바뀌었는가?

※ 참고사항

- 노무현 정부는 국제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동북아균형자론을 추진하여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외교적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고 사업은 결국 좌초.

-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차이를 해소하지 못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음

- 일예) 2007.11월 송민순 외통부 장관은 미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 강연 후 리 해밀턴 소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을 일으킨 적이 있음.

☞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쇠고기 정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우려와 불만이 표출되었지만, 현재 시점에선 원칙적이고 일관적인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 특히 미국도 대북제재 강화 등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기조를 함께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한미동맹 분야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 발전을 위한 공통의 비전(Joint Vision)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간 노력이 진행 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참고사항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 별첨(10쪽 참조)

▣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달리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 확보 및 강화 등에 외교적 역점을 두고 있음.

-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을 때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서 미국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으며, 한중일 정상간 외교를 강화시켜 대북문제 해결 공조 및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음.

※ 참고사항

- 한·중·일 정상회담: 1차(‘08.12월 일본), 2차(’09.10월 중국 예정), 3차(‘10년 한국 예정)

☞ 정부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측면에서 추진하는 외교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 우리 정부가 국제위상 제고 측면에서 ODA 지원 그리고 PKO 활동 참여에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아울러 분쟁 후 평화정착 및 재건 지역에 PRT 활동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참고사항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 ‘09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000억원(매년 400억) ODA 지원예정

- PKO 활동 참여 확대 및 효율성 제고위한 법안 제출

o 외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 해외활동 뿐만 아니라 비정부단체의 해외봉사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국내 NGO 단체들의 국제적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관련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 참고사항

- 미 아시아재단의 경우, 200여명의 봉사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재건 지원

2. 안보·경제·문화외교의 3대축 외교로 선진강국 이룩

☞ 현재 이명박 정부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외교는 어떤 것인가?

(어떤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o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안보외교 △경제외교 △문화외교라는 3대축 외교로 선진강국을 이룩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분야별로 질의를 하고자 함.

▣ 안보외교

☞ 현재 우리 정부가 안보외교 측면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o 본 의원은 (1) 북핵문제 해결 (2) 전쟁억제와 방지 (3) 북한 급변사태 대비 (4) 북한인권 증진 측면에서 안보외교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함.

(1) 북핵문제 해결

o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과 북한의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일괄타결하자는 그랜드바겐’을 제안하셨고, 한미 양국은 북미 양자회담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상황에서 국회가 도와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의원외교 측면에서 정부가 국회에 요청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 참고사항

-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게인(Grand Bargain)은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가 7월 방한 당시 언급한 포괄적 패키지(Comprehensive Package)와 일맥상통함.

-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은 포괄적 패키지를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미 행정부 인사들은 포괄적 패키지를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으로 표현

- 이 대통령 그랜드 바게인과 미측 포괄적 패키지 비교

그랜드 바게인	포괄적 패키지
“행동 대 행동”과 같은 점진식 협상 방식 보다는 일괄적 타결방식 지향
6자회담 참여국과의 충분한 사전 조율 및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협상 방식과 함께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계획 및 의도 포함	국제사회의 대북협상 방식과 함께 미국 정부의 대북지원 전략적 방향 포함

(2) 전쟁억제와 방지

☞ 전쟁억제와 방지를 위한 안보외교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o 전쟁억제와 방지를 위해 우리 외교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첫째, 동맹국 관리, 참전국 관리, 주변국 관리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외교 강화.

▲ 첫째, 동맹국 관리, 참전국 관리, 주변국 관리

- 지난 정권에서 등한시 해 온 동맹국, 참전국,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2010년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도움을 준 국가들에 대하여 감사표시와 함께, 향후 전쟁억제와 전쟁시에 다시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외교 강화가 필요

- 내년 60주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참전국과의 외교관계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해야 할 것임.

※ 참고사항

- 유엔과의 파트너쉽 강화(‘10년 신규사업), 4억9천만원 예산 요청

- 한국전 참전용사의 노령화로 인해, 참전용사 후손 및 한국전 이후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 용사와의 관계 모색 및 강화가 절실

- 60주년 행사는 한국과 참전국의 협력아래 국내외 행사로 동시에 추진하여 참전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 역시 참전국 관리에 매우 중요함.

▲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외교 강화.

- 전작권 문제는 군과만 관계된 것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됨.

-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비중을 두어 추진해야 함을 인식하고 외교 파트에서도 전작권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해 주어야 함.

- 특히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에 대해 양 정상이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안보상황을 점검해 조정소요 발생시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 했음을 유념해야 함(6·16 한미정상회담후 발표된「청와대 언론설명 자료」)

※ 참고사항

- 미 국방부, 국무부 실무자들 역시 전작권 이양 추진 과정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나, 한미 정부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

(3) 북한 급변사태 대비

☞ 북한 급변사태는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늘 발생가능한 상황임.

외교통상부가 급변사태와 관련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o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우리 외교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첫째, 對UN외교 강화

둘째, 제3국의 개입 차단

셋째, 동맹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임.

▲ 첫째, 현재 남북분단은 정전상태. 對UN외교 강화.

-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UN 등 국제사회의 동참과 지지 확보를 위해서 유엔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對UN외교를 강화해야 함.

- 주변국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추진하여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외교적 억지력 및 급변사태 발생의 경우 공통의 외교적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함.

▲ 둘째, 제3국의 개입 차단

- 북한 급변사태에 제3국의 개입시 한반도 안정은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외교 노력이 있어야 함.

▲ 셋째, 동맹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 급변사태를 대비한 동맹국과의 공조강화와 참전국, 주변국들과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외교가 선행되어야 함.

※ 참고사항

- 2010년 QDR 관련, 미 국방부(미셸 플로노이 정책 차관 주도)는 5개 이슈팀을 구성하여 북한 정권붕괴(Regime Collapse) 시나리오 포함 11가지 시나리오를 검토중임. (QDR은 매 4년마다 작성되며 미 국방전략의 전략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미 국방이 직면한 도전을 이슈별로 분석하여 중·장기적 전략을 제안)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9.29일(미국시간) 펜타곤 브리핑에서 북한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사안(정권교체, 권력투쟁, 식량기근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경제외교

☞ 경제외교 부문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가?

o 본 의원은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외교는 (1) 금융위기 극복 (2) FTA의 허브화 (3) 미래성장 동력 마련이라고 생각함.

(1) 금융위기 극복

o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나라 보다 먼저 회복이 되고 있지만 지금도 국제 금융위기 극복이 우리 경제외교의 제일 목표라고 봄.

☞ 국제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 확보 및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외교는 무엇이 있는가?

o 지난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G20의 2010년 11월 한국 개최를 유치한 것은 커다란 외교적 치적이라고 생각함. 외교관계자들게 큰 치하를 하고자 함.

o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국제적 기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 마련에 외교전략을 집중해 주기 바람.

(2) FTA의 허브화

☞ 현재 한국과 FTA 협상이 이루어져 발효된 국가는 2개국, 2개지역(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이고, 서명되어 비준동의 준비중인 나라는 2개국 1개지역(미국, 인도, EU)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외에 협상 진행중인 국가는 어디가 있으며,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서면 제출)

o FTA 체결을 통한 국제무역 경쟁력 확보 및 강화를 통해서 우리의 국제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FTA 체결시 (농업자원국, 광물자원국, 통상국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을 고려하여 FTA 체결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FTA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를 ‘FTA 허브화’로 만드는데 있어 현재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세계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FTA 체결의 전략적 목적 및 의도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면서 FTA에 대한 국민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가?

(3) 미래성장 동력 마련

o 본 의원은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사업이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미래성장 등력은 국내 사업만으로는 마련될 수 없음.

o 미래성장 동력 마련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 우리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고려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이행 방안’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음.

o 본 의원은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에너지 외교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외교 강화 △동아시아기후변화파트너쉽 강화 등을 제안함.

① 에너지 외교 :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 및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 감소에 역점

② 저탄소녹색성장 : 저탄소화 성공적 추진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발생을 감소시켜 기후변화에 대처. 정부는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조기에 개발 및 발전시켜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가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여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

③ 동아시아기후변화파트너쉽 : 동아시아 지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한국의 기여 강화, 정부가 추진 중인 신아시아 외교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 중요

▣ 문화외교

o 전통적인 안보외교에 이어 현재는 경제외교가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문화임.

o 영화 한 편, 연예인 한 명, 세계적 연주자 한 명이 전통적 외교보다 더 큰 외교적 효과를 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

☞ 한류문화의 확산은 한국의 국력 창출을 위한 국제적 동조 및 지지를 확보하는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킨다고 보는데 한류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홍보전략이 있는가?

☞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남미 및 구주지역에 대해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외교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노력은 무엇이 있는가?

o 안보외교와 경제외교의 양대 축에 외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외교의 강화를 통하여 선진외교를 꽃 피울 것을 촉구함.

※ 재외국민 보호 및 네트워크 강화

o 2009년 기준 6,822,606명의 재외동포가 전 세계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네트워크 강화를 비롯한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신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o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는 한국 국적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국가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임.

☞ 현재의 제도로는 제한된 재외국민만이 참정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보완 마련과 동포사회와의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함.

3. 마무리

▣ 예산의 효율적 이용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사업간 중복성을 최소화 시키고

사업별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매우 중요

※ 참고사항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에너지 외교, 녹색성장 외교 등의 사업간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성 저하

▣ 부처간 협력 강화

외교 분야의 확대에 따라,

타 부처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처간 전문인력 교류확대 및 정보 공유를 증대시켜야 함.

※ 참고사항

- 과거 정부시절 통일부와 외통부의 대북정책기조 차이로 심각한 문제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탈북자 문제 관련 외통부에서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

▣ 외교인력 확대 및 전문성 제고

신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중국과 일본의 경위 외교인력 확대를 급속하게 추진하는 있음. 우리 정부 역시 신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외교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제한된 예산으로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교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

※ 참고사항

- 신아시아 외교 추진(‘10년 신규사업), 예산 50억 요청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정상회담 사례

일시	양국정상	장소	주요협의사항
‘09.6.6일	이명박 버락 오바마	미국 워싱턴	► 공통비전(Joint Vision) 합의 ► 전작권 이양 시기 명시 없이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른 신축적 대응 ► 핵우산 포함 확장억지 제공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지향 ► 북핵문제 해결 공조 확인
‘09.4.2일	이명박 버락 오바마	영국 런던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 한미FTA 체결 진정 위한 상호 협력 ►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기간 연장 및 확대
‘08.8.6일	이명박 조지 W 부시	서울	► 한미연합방위력 강화, 한미동맹 전략적 구조 발전 ► 한미 FTA 이른 시일 내 비준 노력 ► 북핵 완전포기를 촉구, 금강산 피살사건 유감표명 ► 연내 미국 사증면제프로그램 가입 노력
‘08.7.9일	이명박 조지 W 부시	일본 도야코	► 한미동맹 관계, FTA 북핵 문제 등 다음달 정상회담을 위한 각종 현안 사전 조율
‘08.4.19일	이명박 조지 W 부시	미국 캠프 데이비드	►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 ► 한미 FTA 연내 비준 노력 ► 주한 미국 추가 철군계획 백지화 ► 대략살상무기 비확산 등 세계적 문제 공동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