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임박해 '제몫 챙기기' 바빴던 토지공사,

공사 계약금액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회 통과(‘09.4.30)후, 5개월동안 계약금액만 2조 4,898억원!

- ‘09.5월~9월 토지공사 계약금액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 ’09년은 83% 증가!

- ‘09년 토지공사 공사 계약금액이 주택공사보다 2,391억원 많아!

- 대형 공사 계약은 통합 대비해 토지공사가 기득권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2008.10.13 발의 돼서 2009.4.30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

- 법률안 발의과정에서 상임위 상정, 본회의 의결까지 당시 대한주택공사는 찬성 입장을, 한국토지공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과정】
일 시	내 용
2008.10.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발의
2009. 1. 8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정
2009. 4. 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통과
2009. 4.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09. 4.30	국회 본회의 통과

□ 법안 통과 후 토지공사는 ‘09.10.1 정식 통합에 대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09.5~‘09.9월 5개월 사이 총 84건 2조 4,898억원의 공사를 발주해 업체들과 계약함.

- 토지공사의 ‘09.5~9월 사이 계약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계약금액인 1조 726억원에 비해 132% 증가한 것이며, ’09년 전체 계약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08.1~9월 1조 9,989억원) 대비 83% 증가

- 주택공사의 계약금액이 ‘07년(3.7배), ’08년(1.9배) 토지공사보다 많았지만, ‘09년에는 토지공사의 계약금액이 2,391억원 많아 역전현상 발생

- ‘09년 토지공사의 공사계약 건수도 146건으로 주공에 비해 1.8배 많음.

【통합이전 주공·토공 공사 계약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계약건수	계약금액	계약건수	계약금액
2007년		230	7,697,442	201	2,055,403
2008년		137	5,904,631	180	3,041,865
2009년	1월~4월	32	1,353,591	62	1,168,851
	5월~9월	47	2,065,969	84	2,489,817
	소계	79	3,419,560	146	3,658,668
계		446	17,021,633	527	8,755,936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공사의 한건당 계약금액도 ‘07년 102억원, ’08년 169억원이었지만, ‘09년에는 251억원으로 대형공사 발주 증가.

- ‘09년 계약한 84건의 공사 중 1천억원 이상은 5건, 1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공사는 26건으로 전체의 37% 차지

【통합이전 ‘09년 토지공사 계약현황】
구 분	1,000억원 이상	100억원~ 1,000억원 미만	10억원~ 10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계
계약건수	5	26	24	29	84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