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 원장님,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중립적이어야 할 연구원에 왜 노조가 웬 말?

- 연구원은 노․사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공정하고 중립적이 연구와 정책 제안을 하는 곳으로 소속 연구위원들이 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박기성원장 취임 이후 중립성을 상실함.

첫째, 원장 취임 이후 경영목표가 일방적으로 수정됨

․ 노동연구원의 수요자는 노사정 모두임에도 “정부와의 상시적 협력체제 강화”     만을 강조

․ “국민경제적 시각의 연구수행”은 시장중심적인 원장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한 것

․ 기존 경영목표에 들어가 있던 “자율적 연구활성화”를 아예 없애 버림.

둘째, 특정 시민단체의 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참여 금지를 강요한 경우도 있는데 기존 관행에 따르면 사전 혹은 사후 보고를 하고 연구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참여하였음.

특히 지난 7월 16일자 한국일보 사설을 보면

‘정부에 비판적인 토론회 참나 연구원의 기고도 막았음. 실제로 얼마 전,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한국일보의 기고 요청에 대해 한 연구원이 ”금지명령이 내려져 쓸 수가 없다“며 고사한 것을 보면 그들이 주장이 어느 정도는 사실인 모양이다‘

라고 보도되었음.

셋째, 입맛에 맞는 연구만을 승인, 강요함.

-・‘09년 연구과제 선정시 원장이 몇 개의 영역을 제안하고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연구과제는 기초 연구과제에서 제외시킴.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불복하였다는 이유 즉 업무지시 불복종으로 연구위원을 해고하기도 함- 누규?

-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것이지 교수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음. 모든 전문 지식은 책에 나와 있고,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임.

반면  "교수가 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학문에 대한 열의와 태도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음. 연구원장이라는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질의1) 중립성을 상실한 경영에 대한 입장은?

연구원 설립이후 21년만에 처음으로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중립성 때문에 그동안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난을 감안하고 노조를 설립한 이유는 취임이후 원장의 독단적이고, 중립성을 상실한 연구원 운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원장님에게, 노동연구원장이라는 자리는 몸에 맞지 않는 옷 같습니다.

< 취임 이후 중립성을 상실한 주요 발언 목록 >

일시	장소	발언내용
2008년 10월 2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국정과제 세미나’중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와 개선방향’ 주제 토론 발제문	“비정규직법은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커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폐지하자” “사용자∙노동자가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에 동의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2009년 2월 3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토론회	“정리해고 요건 간소화 등 근로기준법을 완화해야 한다”
2009년 5월 14일	당∙정 국정운영 간담회	“국정운영의 원칙에서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최종목표가 되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 인적자본 중심의 국정 운영이 돼야 한다”
2009년 7월 14일	노동연구원장 기자간담회	“개별 박사들에게 연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참고 문헌을 소개하고 연구방향과 관련한 논의를 했을 뿐 연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정부 정책이 일단 결정되고 나면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다른 연구자와는 달리 그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주 1회 회의가 계속되면서 원장에 대한 공격 위주의 논의가 많아졌다. 감정다툼에 대한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의를 무기한 중지시켰다”

-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에서 부당한 요구. 중립성 상실, 공정성도 상실.

질의2) 코드인사, 보은인사 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폐지하자, 정리해고 요건 간호화 등 근기법을 완화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그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원장에 대한 공격위주의 논의가 많아져 회의를 무기한 중지시켰다’ 언론에 보도된 원장의 발언들 중 일부입니다.

중립성을 상실하고 사측에 기울은 발언, 노동연구원장에 임명해준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싫어하고, 연구위원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독단적인 경영.

현 정부와 코드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3) 노동현안에 대한 각종 소신 발언도 변함없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 자체를 폐지하자,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 삭감이 가능하도록 근기법을 개정해야, 퇴직금을 없애야, 단협을 해지한 뒤 하는 교섭이 노사가 동등한 입장인 것 등. 이러한 발언에 대한 소신 역시 변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일자리 포럼 숙식을 스폰해 주기로 한 LG전자에 감사?

- 노동연구원내 일자리 포럼에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간 제주도에서 10월 일자리 포럼을 열기로 계획을 하였다가 취소함.

- 항공권을 제외한 제주에서의 숙식은 LG전자에서 스폰해 주기로 했으며, 장소는 GS건설의 엘리시안리조트(제주)로, 골프를 겸할 수 있음. 객실은 (132.23㎡/40평), (188.43㎡/57평) 두 종류로 정상가는 주말 비수기 기준 각각 48만원과 68만원임

- 일자리포럼 일정을 보면 근무시간중인 금요일 오후 5시 김포 출발로 되어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가족동반과 골프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중립성이 생명인 연구원이 특정 대기업 LG전자의 후원으로 포럼을 진행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립성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천성관 전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스폰서 문제로 낙마하였던 사례와 비교해 봤을때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기업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에 논란이 일고 있음.

질의4) 대기업의 숙식제공과, 가족동반, 골프로 구성된 일자리 포럼

사람이 항상 일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업무에 지친 직원과 연구위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오랫만에 우연찮은 기회로 짧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1년만에 노조 설립과 파업중인 와중에 LG전자의 스폰으로 제주도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골프를 치며 즐기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립성을 상실한 노동연구원의 단면을 보는 것같아 씁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5) 노동3권 부정한 것에 대한 입장변화?

지난 9월 17일 국회에서 ‘헌법에서 노동3권 빼야’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일 ‘사과의 글’이라는 메일을 통해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현재의 헌법질서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적어 보내긴 했지만, 그 메일에도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향후 개헌시 노동3권을 빼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노동3권을 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연구원이 원장 개인 사업체인가?

1. 지인을 위한 외부위탁과제

○‘09년 1월부터 7월말 현재 외부위탁과제는 총 95건이며, 1천만원 이하 용역이 80건임.

○ 박기성 원장 취임 전에는 실태조사와 노동부 요청에 의한 지역임금연구위탁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연구비가 1,000만원 미만이었지만, 부임 후 보직자들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뉴라이트 인사및 원장과의 지인들에게 거액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음

위탁과제명	연구자 (기관)	용역금액 (천원)	계약기간	원내 책임자	비고
노동관련 법·제도 선진화 방안 : 시장정합적 노동법제의 모색	김영문(전북대 산학협력단)	29,000	2009.5.1 ~12.31	이장원(노사관게연구본부장)	신노동연구회 소속교수
북한의체제변화에대응한노동정책	박덕제(한국방송통신대)	29,000	2009.5.1 ~12.31	김주섭 (연구관리본부장)	신노동연구회 소속교수
생산물시장이노사관계에미치는영향	최강식(연세대)	29,000	2009.5.15 ~11.30	허재준 (노동시장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공정노동정책 연구	(주)휴먼오리엔티드네트워크	29,000	2009.6.1 ~8.31	이장원	지인 부인이 대표
베트남 진출기업의 노사관계	이재경(국민대 베트남 경영연구센터)	29,500	2009.6.8 ~11.30	이장원	원장 지인 관련

주요국가들의비정규근로에대한정책방향	김영문(전북대)	8,000	2009.5.1~10.31	이장원	원장 지인 관련

○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3,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 ⌜연구용역 위탁규칙⌟ 제2조 제1호는 ‘연구용역 위탁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

- 연구용역 위탁계약 여부는 과거 연구운영위원회(원장 주재, 주요 보직자들로 구성)에서 결정하여 인트라넷으로 전 직원에게 공지하였으나박원장 취임 이후 원내 책임자를 포함한 해당자에게만 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일자리 포럼 소속 김영문 교수는 8백만원 짜리 용역도 있음. 2건의 용역을 10월 말과 12월 말에 제출 하기로 계약.

* 신노동연구회는 뉴라이트 계열의 노동 학자들이 ‘노동규제 완화’,‘노동조합의 독점적 위치 해체’등을 목표로 2007.1. ‘신노동연구회’를 결성하여  2007년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2008년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Ⅱ⌟를 발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활동을 지원하며, 2008년 전경련의 ‘시장경제 대상’을 수상함.

- 기간제 고용의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부제한 계약 갱신 가능하도록 개정,‘정리해고 요건의 완화’등의 뉴라이트 주장을 대변

* 휴먼오리엔티드 네트워크 대표(권혜경/외대 중국어과 강사)는 원장과 밀접한 지인인 김태기 단국대 교수의 부인으로서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성동갑) 지역구 공천 신청자이며,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처형임.

(김태기 단국대 교수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임)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실현된 사회를 지향하는 뉴라이트 단체로서, 최강식 교수는 위탁 당시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이었음.

* 이재경 교수는 전공 분야가 재무회계, EVA분석으로, 위탁 연구주제의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음. 박기성 원장이 시카고 대학원 유학시절부터 절친한 지인인 김용민 교수에게 사실상 위탁한 것으로 보임.

2008년 12월 김용민 교수를 1년간 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발령하는 인사 명령을 박원장이 내렸다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휴직하거나 안식년 중이지도 않은 현직 교수를 초빙연구위원으로 발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

김용민 교수와 박기성 원장은 다수 논문의 공동 저자임.

* 김용민・박기성(1998)「불확실성,인적자원관리,다능화와 기업성장 간의 관계」,「인사조직연구」를 시작으로 2007년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 2003년과 2005년」,「노동정책연구」까지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논문은 총7건임.

2. 교섭권을 노무법인에게 경상비로 위임?

- 단체교섭권 위임 법인: 프라임인사노무법인(대표 김태규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자문, 교섭권 위임 등 관련 비용 내역 >

일자	지출항목	지출대상	지출금액	누적금액
2009.1.12	자문노무법인위촉경비	프라임인사노무법인	550,000
2009.2.6	단체교섭을위한컨설팅계약비용	프라임인사노무법인	16,500,000	17,050,000
2009.2.9	노무법인자문료2월분	프라임인사노무법인	550,000	17,600,000
2009.3.9	노무법인자문료3월분	프라임인사노무법인	550,000	18,150,000
2009.4.10	노무법인자문료4월분	프라임인사노무법인	550,000	18,700,000
2009.5.11	노무법인자문료5월분	프라임인사노무법인	550,000	19,250,000
2009.5.12	단체교섭을위한컨설팅계약자금	프라임인사노무법인	16,500,000	35,750,000
2009.6.10	노무법인자문료6월분	프라임인사노무법인	550,000	36,300,000
2009.7.10	노무법인자문료7월분	프라임인사노무법인	550,000	36,850,000
2009.7.16	위탁연구용역착수금(KLI규정재정비)	프라임인사노무법인	5,500,000	42,350,000
2009.8.7	노무법인자문료8월분	프라임인사노무법인	550,000	42,900,000

- 당초 교섭권 위임과 관련된 총계약금이 3천만원(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확인)이라는 것과 달리 2009년 8월까지 4천2백9십만원이 소요됨. ;매달 자문료로 55만원씩 지출하고 있음.

- 자문 노무법인과 계약할 당시가 1월 중순, 이 노무법인과 계약한 이후 즉각 단체교섭권 위임(2월 5일) 및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2월 6일). 노동연구원이 노무법인에 자문비를 지출한 것은 2008년 6월 30일 3백3십만원(노무법인 정인, 현 원장 취임 전)에 지출한 것 이외는 없음.

3. 열악한 근무환경엔 아랑곳 하지 않고 에어컨 구입

․ 총설치비용: 875만원

․ 설치 시기 :  2009년 4월 말 계약 후 6월 실제 설치함.

- 연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총 10층) 건물의 9층 전체와 10층 일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음. 건물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 전력소요(여름이나 겨울철 전력 과부하로 정전이 잦음) 및 설치상의 난점으로 인해서 그 동안 회의실은 물론이고 원장실에 냉난방 설비를 독자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려움(중앙냉난방). 더욱이 기관의 경상비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상의 어려움도 존재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기성 원장은 본인이 업무수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원장실에만 에어컨 설치를 강행함. 이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상비 절감을 요구하는 정부의 시책에도 어긋나는 것임

또한 연구원 특성상 많은 외부 회의가 개최되는데, 외부 연구자들이 무더위때문에 회의조차 불가능하다는 불만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원장실 에어컨 설치를 강행함.

- 주변의 문제제기가 반복되자 원장은 8월경 ‘구색맞추기’를 위해 이동식 에어컨 6대(개당 50여만원)의 추가 구입을 지시하였음. 그러나, 에어컨 성능도 낮고 매번 회의실로 이동하여 설치해야하는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함.

4. 알면서도 임금 체불

-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설,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직원들에게 명절수당(효도수당)을 지급해 왔음. 현재는 30만원으로 상향되어 임금성을 띤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박기성 원장 취임 이후 2009년 1월 23일 설 명절수당을 20만원만을 지급하였고, 노조 지부가 이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2월 2일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음. 사측은 명절수당이 잘못 지급된 점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음.

- 시간외 수당의 그 지급시기는 지침에 의거 원내활동수당과 함께 매년 1월 및 7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9월까지 그 지급을 미루어 오다 노조 지부가 노동부 진정서를 9월 10일에 제출하자 사측은 9월 16일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 바 있음. 하지만 하계휴가비(능률성과급)는 여전히 지급되고 있지 않음(기본급의 50% 매년지급).

- 또한 파업을 한 주에도 1주 전면파업이 아니라면 주휴일 임금이 발생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주휴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그 근거가 사측 자문 노무사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다가 9월 10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9월 23일에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고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한 상태임(9월 23일).

5. 본인을 위한 주말 테니스장 운영

- 테니스장 1년 대여료 660만원(매달 55만원)

< 테니스장 사용내역 >

2008.9.26	테니스코트임대료 9월분	한남테니스장	550,000
2008.11.10	10~11월분	한남테니스장	1,100,000
2008.12.15	12월분	한남테니스장	550,000
2009.1.16	2009년 1월	한남테니스장	550,000
2009.3.16	2-3월분	한남테니스장	1,100,000
2009.4.24	4월분	한남테니스장	550,000
2009.5.29	5월분	한남테니스장	550,000
2009.7.21	6,7월분	한남테니스장	1,100,000
2009.8.31	8월분	한남테니스장	550,000
합계			6,600,000

- 「양재 시민의 숲 실내테니스장」 사용비용은 실내의 경우 1시간 35,000원(주말/휴일:40,000), 옥외코트는 주말/휴일에는 20,000만원에 불과함.

- 한남테니스장은 직원들의 여가 및 동호회 등의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간(매달)을 사용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는 과다한 지출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직원들은 이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도 못하였음.

- 2006년 당시 여의도 테니스장 사용(직원 증언)1회에 만원에 불과

- 여의도 한강고수부지 테니스장을 이용한 바 있음. 당시 사용료는 1회 사용료가 만원(분기당 비용지출)이었음(추가 확인요). 소요비용은 연구원 내 동호회 지원 비용(경상비)에서 지출되었고, 동호회 회원은 총 7-8명이었음.

- 일반직원들의 동호회 총예산은 연간 1천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동호회수는 15개, 동호회 평균예산은 연간 60-80만원 수준임.

6. 맘에 안드는 직원은 해고와 파견으로

- 박원장은 국민의레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박사급 연구위원을 해고한 데 이어 박사급 연구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노조 황덕순 위원장을 외부로 파견하기로 결정

- 지난 8월 31일 황덕순 위원장은 박기성 원장으로부터 인사발령을 통보 받음. 파견지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 위원회는 이대통력이 8.15 경축사에서 발족 의사를 밝힌 기구로 아직 위원장조차 선임하지 못했던 상황임. (노조 위원장을 파견 보내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전보의 가능성이 있음)

* 노조위원장 파견 문제는 연구원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음.

질의1) 도덕성 0점

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은 상당히 노후화돼서 에어콘도 설치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도 에어컨이 없는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느냐 불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 취임이후 원장실에 느닷없이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경상비등 예산 절감의 노력이 정부 각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테니스장 임대료도 문제입니다. 회사는 여의도인데, 한남동에 테니스장을 그것도 토요일 오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무려 매달 55만원에 빌렸습니다.

2006년 연구원에서는 테니스 동호회원들을 위해 여의도 테니스장을 사용했는데, 1번 사용에 만원에 불과했던과 비교하면 직원들과 함께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테니스장 운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2) 노동법도 모르는 노무법인과 노동연구원장

2009년 1월 명절수당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노조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자 뒤늦게 추가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또 매년 1월과 7월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9월까지 미루다가 노동부에 진정하자 1주일 뒤 지급했습니다.

단체교섭권과 자문료로 올해에만 4천 3백만원이 넘게 지출했으면서, 이러한 행위가 위법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엉터리 노무법인과 계약을 한것이고, 노동법도 모르면서 노동연구원장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알면서 치사하게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쪽이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지인을 위한 외부위탁과제

올 7월까지 연구원에서 계약한 외부 위탁과제 현황을 보면 아는 사람들을 위한 위탁과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모든 연구비가 1,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원장 부임 이후에는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3,000만원 미만으로 2,900만원과 2,95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한 건이 5개나 됩니다.

위탁계약 과정도 이전에는 투명하게 공개했으나, 원장 취임이후는 보직자들만 알수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액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연구원자들이 뉴라이트계열 또는 원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전공 분야도 다른 연구자가 과제를 맡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왜 관용차 운전 나이를 21세이상으로 계약했나

현재 관용차(그랜져 2008년식) 운전하시는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알기엔 연구원에서 퇴직하시고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계약서를 보면 운전가능 나이가 만 21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전 관용차 계약서에는 만 26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주말에 원장님 아들이 운전 연습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이전 계약서는 26세이상 인데 왜 2008년 차량 가액이 4,300만원이 넘는 관용차의 운전 가능 나이를 21세로 했는지 알았던, 몰랐던 예산낭비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음 보험 계약시부터는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