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9년10월 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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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특허청 국정감사 ]

특허넷 특정민간업체 독점운영 기술유출 위험

- LG CNS 특허행정 전분야 11년째 독점운영에 따른 보안위험 상존

- 핵심업무에 대한 특허청 내부 담당자 비중 높여 보안강화해야

특허출원건수는 감소하는데 심사기간은 증가

- 09년 특허심사기간 14.8개월, 07년에 비해 5개월 지연

- 심사기간은 늘었으나 특허품질지수는 차이 없어

특허정보원 미국지사 6개월간 번역의뢰만 1건

- 09년 사업계획은 872건 수주, 실적은 10월 현재 20달러짜리 1건

- 면밀한 사업계획없이 졸속 지사설립으로 예산 낭비 우려

특허넷 특정민간업체 독점운영 기술유출 위험

- LG CNS 특허행정 전분야 11년째 독점운영에 따른 보안위험 상존

- 핵심업무에 대한 특허청 내부 담당자 비중 높여 보안강화해야

□ 특허넷 개요

특허넷은 특허출원에서 심사, 등록, 심판에 이르는 특허행정의 전분야를 전산화한 특허청 전자정부시스템임

특허넷은 특허넷시스템과 일반행정지원시스템으로 구성

□ 특허넷 운영현황

LG CNS가 95년부터 98년까지 특허넷 시스템을 개발하고,

99년 1월 개통 때부터 LG CNS가 위탁운영을 담당함

2007년까지는 소프트웨어 부문과 하드웨어 부문을 나눠 LG CNS와 HP(휴렛팩커드)에게 위탁하였으나, 2008년부터 전 부문을 LG CNS가 위탁운영함

일반경쟁입찰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나 업무적 특수성 등의 진입장벽이 높아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사실상 LG CNS가 독점운영하고 있음

[특허넷 아웃소싱의 문제점]

□ 특허청의 역량 감소

- LG CNS가 독점적으로 운영해옴에 따라 기술적 종속성이 강화되고, 특허청의 통솔력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됨.

- 특허넷 운영에 있어서의 핵심 노하우도 특허청에 축적되지 못함

- 특허청이 독자적으로 기술적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아웃소싱 비용도 증가될 가능성 높음. 예를 들어 LG CNS가 불필요한 서버증설이나 인력증원을 요구해도 특허청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음.

□ 보안 및 산업정보의 해외유출 우려

○ 민간영리기업인 LG CNS가 특허넷을 운영함으로써 비공개 문건관리와 보안관리에 있어 유출위험이 상존함.

- 특허청은 DB접근권한 제한, 내부시스템과 인터넷망 분리운영 등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나, 특허넷의 보안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운영을 LG CNS 한 회사가 담당하고 있어 유출위험이 상존함.

- 경쟁사로의 첨단기술 유출 가능성도 있어 특허출원서 공개전 비밀유지, 국방관련 비밀출원의 비공개 등과 같은 업무에 있어 보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세계정상권에 도달함에 따라 특허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특허행정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민간영리업체에만 맡겨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함

[대안]

이제는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산업에 있어 우리의 기술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 과거 선진국 기술을 흉내내던 시절의 보안의식으로는 지금과 같은 첨단기술을 지켜낼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전자정부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종합정보화를 수행하였으나, 비리와 보안상의 문제로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하기관을 통한 시스템 운영을 내부방침으로 정했다고 한다. 특허청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청장, 특허청 업무보고서 20 page에서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특허청 내부 시스템 보안부터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장, 민간업체에 특허넷의 개발과 운영을 맡겨만 두지 말고

특허넷 보안성을 강화를 위해 특허청이 내부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와 아웃소싱 대상 업무를 구분하여 핵심업무에 대한 내부 담당자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임.

특허출원건수는 감소하는데 심사기간은 증가

- 09년 특허심사기간 14.8개월, 07년에 비해 5개월 지연

- 심사기간은 늘었으나 특허품질지수는 차이 없어

‘06년, ’07년 특허청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9.8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08년 4월까지도 9.8개월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현 고정식 청창 취임이후(2008년 5월 1일) 특허심사처리기간이 12.1개월로 늦어지고, 올해는 14.8월까지 늦어짐

특허출원 건수가 2008년 17만632건으로 ‘07년 17만2,469건 대비 1,837건(1.1%) 감소하였고, 올해는 8월 현재 9만9,85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5% 감소하였음에도 심사기간은 더 늘어났음.

1인당 월평균 심사처리건수도 ‘06년 28.2건, ’07년 19.9건, ‘08년 4월까지 19건이었으나, 청장 취임 이후 13.1건으로 줄어들고, 올해는 14.6건으로 1인당 월평균 심사처리 건수가 ’07년 대비 26% 감소함.

청장이 특허심사의 고품질을 말하고 있는데, 특허심사품질을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오류율과 특허심사품질지수임.

‘09년 상반기 특허심사 오류율은 1.4%로,

’06년 1.5%, ‘07년 1.6% 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

심사품질지수에 있어서도 ‘09년 102.4 로,

’06년 102.7, ‘07년 101.7과 비교하여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음.

간접적으로 심사품질을 살펴볼 수 있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률도 17.6%로 ‘07년 18.0%, ’08년 18.7%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고 심판청구 인용률도 43.4%로 ’07년 46.2, ‘08년 44.1 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청장, 청장이 특허청 운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고품질 심사서비스인데 품질개선이 지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심사기간만 늘어났다.

산업연구원이 2007년 발표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서에 따르면 특허심사처리 기간 단축이 2006년의 경우 1조6,32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와 6,647억원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 기업들은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장선점 가능, 로열티 확보, 모방제품 판매로 인한 평가절하 방지, 기술소유권 분쟁감소, 연구자 및 기업가 투자의욕 제고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허권 보호는 실질적으로는 특허출원이 빨리 등록되어 사업화로 연결될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다. 세계는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어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의 수명주기도 점점 단축되고 있다.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기술의 수명을 늘리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개발의 타이밍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허심사의 품질과 기간단축은 상반되지만 놓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다. 청장이 심사품질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심사기간 단축의 의미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심사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추구하여 심사의 품질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심사기간 단축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 또한 크다.

청장은 특허심사의 전산화 확대, 심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심사기간은 늘이지 않으면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특허정보원 미국지사 6개월간 번역의뢰만 1건

- 09년 사업계획은 872건 수주, 실적은 10월 현재 20달러짜리 1건

- 면밀한 사업계획없이 졸속 지사설립으로 예산 낭비 우려

[현황]

- 2008년 12월2일 제27회 임시이사회에서 한국특허정보원의 미국현지법인 출자금액 3억원 의결

- 2009년 1월 설립등기

- 2009년 4월 미국지사 업무개시

- 3명의 파견직원과 1명의 현지직원 근무

□ 미국지사 09년 사업계획

- 미국 지적재산 시장동향 조사 등의 연구용역사업 6건 수주

(특허청과 특허정보원 발주를 용역 - 내부거래)

- 한영번역 및 프리미엄 번역 서비스 850건 수주

- 무효·침해자료 조사 및 특허맵 등의 특허정보조사분석 서비스  11건

- 미국진출 한국기업 대상 특허분쟁관련 침해자료조사 서비스 5건

- USPTO PCT국제조사 용역사업 준비, 2010년 350건 목표

그러나

10월 현재 사업수주실적은 번역서비스 의뢰 1건(20달러),

특허정보원에서 발주한 미국 지식재산 시장동향 조사 용역 1건에 그침

□ 면밀한 사업계획과 시장조사 없이 졸속으로 미국지사 설립

○ ‘09년 사업계획은 872건 수주, 그러나 실적은 2건 ( 그나마 1건은 특허정보원의 내부용역, 외부사업 수주는 번역의뢰 1건)

○ 세부운영계획을 보면 정확한 시장규모 파악도 없음

- 특허정보원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미국지사(IPKC) 사업계획을 보면 수익모델 중 하나로 민간 지적재산(IP) 조사분석 업무를 수주하겠다고 하면서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 내 민간 지적재산 조사분석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수요를 발굴하여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 하겠다고 한다.

- 동네에 구멍가게를 내더라도 주변 인구가 몇 명이고, 라면이 몇 개를 팔리는 지 시장조사를 하고 가게를 내는 법이다. 그런데 정보원은 미국에 지사를 내면서 시장규모도 파악하지 않고 막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게 말이 안됨

- 미국지사의 2010년 수익계획을 보면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의 내부용역사업이 전체 수익계획 35만5천달러의 36%를 차지하고, 미국 특허청의 PCT용역사업 수주가 51%를 차지한다.

- 미국특허청은 미국 민간기업과 호주 특허청, 스웨덴 특허청에 PCT 선행조사를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외국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하지는 않고 있다. 특허정보원이 최초로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특허청이 아웃소싱을 받는 것이 규모나 신뢰성 측면에서 더 수주 가능성이 높을 텐데 왜 굳이 특허정보원이 미국지사까지 세워서 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음

- 더구나 특허정보원은 ‘08년 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상황도 어려운 가운데 시장규모 파악도 없이 부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기업가정신이 아니라 무모함이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내부용역을 제외하고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