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784-5700   Fax. 02-788-3607   www.nasl.or.kr

보 도 자 료	출구전략은 타이밍 !! /작년말 사라진 외환보유고 130억달러 있었다면...

2009 국정감사 [한국은행]

2009 . 10 . 15 (목)

출구전략은 타이밍(Timing) ! !

금리, 너무 성급하게 올려서도, 타이밍을 놓쳐서도 곤란

저금리로 인한 버블 형성과 붕괴 없도록 경제상황은 예의 주시 필요

금융위기 극복대책들도 도덕적 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회수 준비해야

작년말 사라진 외환보유고 130억달러 있었다면...

한은, 외환보유고 털어 국민연금․시중은행과 통화스왑 총 183.9억달러 거래

작년 말 외환보유고 2천억불 붕괴위기에도 잔액 130억달러 회수 못해 위기자초

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784-5700   Fax. 02-788-3607   www.nasl.or.kr

보 도 자 료	출구전략은 타이밍(Timing) ! !

[ 한국은행 국정감사 ]

2009 . 10 . 15 (목)

금리, 너무 성급하게 올려서도, 타이밍을 놓쳐서도 곤란

저금리로 인한 버블 형성과 붕괴 없도록 경제상황은 예의 주시 필요

금융위기 극복대책들도 도덕적 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회수 준비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9. 10.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질의를 통해 “금리는 타이밍이다. 금리 인상의 시기 결정은 우리 경제가 더블딥의 위험성이 높은지, 높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금리 인상을 너무 성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성린 의원은 “세계경제가 침체를 벗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은 매우 조심스럽다.”고 언급하고,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 추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세계 경제의 상황을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나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과거 선진국들의 출구전략 실패 경험이다. 과거 일본은 1985년 Plaza 합의 이후 엔고와 물가안정에 대응해 저금리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미국은 2001년 IT 버블의 붕괴와 9.11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너무 오래 지속한 결과, 두 나라 모두 거품이 발생하고 경기가 위축되었던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 결과 IT버블과 붕괴, 카드 사태 등을 통해 경기급등락을 경험한 바 있다.

나성린 의원은 “외국의 사례, 우리의 경험에서 보듯이,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가 더블딥으로 빠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는 금리를 지체 없이 인상시킬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0월 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2.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수요측면의 금융 규제인 DTI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는가?”고 조심스럽게 반문하며 “금통위는 당장 금리를 성급하게 올리기 보다는 향후 세계경제 회복 속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최적의 금리 인상 타이밍을 저울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대책들도 정책이 지속된다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복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또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784-5700   Fax. 02-788-3607   www.nasl.or.kr

보 도 자 료	작년말 사라진 외환보유고 130억달러 있었다면...

2009 . 10 . 15 (목)

한은, 외환보유고 털어 국민연금․시중은행과 통화스왑 총 183.9억달러 거래

작년 말 외환보유고 2천억불 붕괴위기에도 잔액 130억달러 회수 못해 위기자초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0.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연금 등과 총 183.9억달러 규모(’08년말 잔액 130억달러)의 통화스왑거래를 한 결과 작년 말 외환보유고 부족사태에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연금과 원화를 받고 달러를 지불하는 통화스왑거래를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넘치는 자금을 해외에서 운용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한 상태였고, 한국은행은 늘어나는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운용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양자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통화관리부담도 덜겠다는 목적으로 2005년 7월 시중은행들과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제도를 도입하여 2007년까지 총 17억달러의 거래를 하였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통화스왑거래 덕분에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사서 운용하는 수고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수고를 동시에 덜 수 있었다. 다만 외환보유고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외환보유고가 계속 쌓여만 가던 당시로서는 특별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통화스왑 연말 잔액1)

(억달러)

구분	국민연금 통화스왑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	계
2005년	78.0	0.7	78.7
2006년	128.5	6.9	135.4
2007년	176.9	16.4	193.3
2008년	116.0	13.7	130.0
2009.9.30일	85.8	8.8	94.7

주 : 1) 교환원금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작년 리먼 사태 이후 외환보유고는 급감하였고, 급기야는 2008년 4분기에 외환보유고 2천억불 붕괴 일보직전(11월말 2,005.1억불)까지 가면서 한국의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 높을수록 위험함) 프리미엄은 ’07년말 45bp에서 ’08.10.27일에는 699bp까지 급상승하였고 환율은 1100원에서 1500원대까지 춤을 추는 등 경제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bp : basis point, 1bp = 0.01%)

외환보유고잔액, 통화스왑잔액, 통안증권잔액, CDS 프리미엄 추이

구 분	'07.12말	'08.9말	‘08.10말	‘08.11말	‘08.12말	‘09.9말
외환보유고잔액(억달러)	2.622.2	2,396.7	2,122.5	2,005.1	2012.2	2,542.5
통화스왑 잔액(억달러)	193.3	NA	NA	NA	130.0	94.7
한국의 CDS 프리미엄(bp)	45	180	375 (10.27일 699)	366	316	101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이에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환율안정 및 외환보유액 유지여부 등을 신용평가의 중요한 고려항목으로 본다고 수시로 언급하면서 외환보유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국민연금 등과의 통화스왑으로 지급했던 달러를 회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외환보유고의 2천억달러 붕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만약 통화스왑 거래가 모두 해지되어 달러가 회수되었거나 애당초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연말 외환보유고는 2,142.2억달러가 되어 한결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정부가 ’08.10.29일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아오는 계약으로서 국민연금 등과의 통화스왑 거래와 정반대 거래임, 외환보유고 확충 효과 발생)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진정되기 시작해 시장안정의 중요한 모멘텀을 맞게 되었다.

나성린 의원은 “한국은행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달러를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미국 국채 등 투자자산을 일시에 처분해야 한다”며, “이는 국제금융시장에 한국의 위기상황을 스스로 알리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작년 말 외환보유고 2천억달러 붕괴 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작년 말까지 한미 통화스왑자금이 시중에 공급된 규모가 103.5억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등과 통화스왑으로 사라진 외환보유고 130억달러가 얼마나 알토란같은 우리 경제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었을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결국 남아도는 듯 안일하게 외환보유고를 운용한 결과, 작년 말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비용을 더욱 커지게 한 요인이 되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