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국무총리실 ▶ 일 시 : 2009년 10월 5일(월) 10시

1. 국무총리실 외부연구용역 활용도 절반도 안돼! 예산 수십억 낭비

- 국무총리실의 최근 4년(’05~’08)간 외부연구용역은 총 134건(73.1억원), 이 중 71건(52.9%, 금액기준 59.4%(43.4억원))의 용역이 아무런 정책에도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대학교에 준 연구용역은 76%(금액 기준 77.7%)가 사장되고 있음

- 총리실 외부연구용역 수의계약 남발, 88.1%(금액 기준 61.3%)가 수의계약

→ 정부 부처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무총리실이 예산 낭비 및 행정 남용을 남발하고 있음. 국무총리실 기강 해이 우려, 조속한 시정을 촉구함

2.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부실덩어리?

- 희망근로 부적격자 7.9%? : 최저생계비 150%초과 참여자 중 ‘저소득층 대체자’ 20,091명(전체 대비 7.9%)

․ 정부는 당초 최저생계비 120%이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 적용한다고 함 → 120% 초과 비율이 56%(150% 초과 28%포함)

- 희망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 60대 이상이 46.3%

- 희망근로는 기존일자리사업 인력 뺏기 사업? : 기존 정부지원사업 중도 포기후 희망근로 온 사람 4,760명

- 희망근로는 안전관리 부재 사업?

․ 시작 2달만에 사상자 923명(사망자 19명, 부상자 904명)

3. MB정부 일자리 창출에 2년간 25.6조원 재정 투입, 고용지표는 악화

- MB정부는 2008, 2009년 2년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조 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 그러나 동 기간 주요 고용지표는 악화

․ ’08년 대비 ’09년 상반기 실업자수 15.7만명(20.4%)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46.7만명(3.1%) 증가, 취업자수 25.6만명(△1.1%) 감소, 고용률 1.1% 감소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 되고 있는지? 규모가 큰 만큼 누수되는 곳도 있을 것. 철저한 관리․감독 요망!

4.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말 못할 고민!

- 참여정부 말기 임기내 성과 위해 서둘러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결정했으나 그 부담만 MB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음

- 인원 잔류 희망 기관 42.1%(12/28기관), 이전비용 부족 32.1%(9/28기관), 이전 희망지역 수용율 21.4%(6/28기관) 등 각종 애로사항 제기

․ 모든 이전 기관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이주 문제 : 본인 및 가족 이주에 대한 불만․불안 여전

- 정권교체 이후 해당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획기적인 개선안 기대했으나

불만․불안 여전

※ 지방 이전이 확정(2007.12.14)된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관련 실무자 등과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자료임

5.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사각지대’, 국고보조금받는 부처 산하 단체!

- 2009년 국고보조금 받는 각 부처 산하 단체수는 378여개이며 이들에게

지원된 예산규모는 총 7,857억원에 달함

․ 이들 기관은 국고보조금 받고 공적영역 업무 수행하면서도 정부 관리․감독 밖에 있어

방만 운영 방치, 낙하산 인사, 각종 이권 개입 등 각종 비위 행위 방치 되고 있음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도 빠져있는 등 시급한 정비 필요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1~6차)’ 중 5차계획에서 공공기관 출자회사까지 만을 대상으로 정비되어 국고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공기업 개혁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6.「사실상의 국가부채」1,439조원! 사상 최대

- 정권이 바뀌어도 재정안정 불감증은 그대로? 2008년도 국가직접채무 308.3조원(사상 최대), 사실상의 국가부채 1,439조원(사상 최대)

-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속도 세계최고 : OECD 평균에 11.6배

․ 2002~2007년간 OECD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평균 증가율은         7.0%, 동 기간 한국의 증가율은 80.7%

→ 국제 비교 가능한 ‘광의의 국가부채’ 기준 마련 시급

․ 옥동석 교수 추산 광의의 국가부채 : 688.4~1,198조원(2007)

․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광의의 국가부채(비공식) : 1,281.4조원(2007)

․ 이한구 의원 추산 광의의 국가부채 : 1,295조원(2007), 1,439조원(2008)

1. 국무총리실 외부연구용역 활용도 절반도 안돼! 예산 수십억 낭비

- 국무총리실의 최근 4년(’05~’08)간 외부연구용역은 총 134건(73.1억원), 이 중 71건(52.9%, 금액기준 59.4%(43.4억원))의 용역이 아무런 정책에도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대학교에 준 연구용역은 76%(금액 기준 77.7%)가 사장되고 있음

- 총리실 외부연구용역 수의계약 남발, 88.1%(금액 기준 61.3%)가 수의계약

→ 정부 부처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무총리실이 예산 낭비 및 행정 남용을 남발하고 있음. 국무총리에게 조속한 시정을 촉구함.

(1) 상습적인 외부연구용역 남용․비활용으로 인한 예산․행정 낭비

- 외부연구용역은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에서도 꾸준히 집행되고 있지만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정책 반영 및 활용 정도가 낮아 예산․행정 낭비 우려 또한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 국무총리실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수십억원씩 외부용역을 발주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어 시정 조치가 시급함.

(2) 국무총리실 최근 4년동안 외부연구용역 사장으로 날린 예산 43.4억원

- 국무총리실은 최근 4년(2005~2008년) 동안 134건, 73억 5백만원 규모의 외부연구용역을 수행했으나 이중 71건(52.9%), 43억 4천만원(59.4%) 규모의 용역은 어떤 정책에도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등 사장 된 것으로 보임.

- 특히 매년 정책에 반영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용역 결과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들인 대규모 용역을 외부에 주기만 하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최근 4년간 국무총리실 외부연구용역 정책 미반영․비활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외부연구용역		정책 미반영․비활용 용역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43	1,416	26	766	60.5%	54.1%
2006	38	1,426	21	631	55.3%	44.3%
2007	26	2,079	12	1,395	46.2%	67.1%
2008	27	2,384	12	1,548	44.4%	64.9%
합계	134	7,305	71	4,340	52.9%	59.4%

자료 : 국무총리실

(3) 대학교에 준 용역 80%가 死藏, 대부분 수의계약, 대학교에 예산 퍼주기?

- 최근 4년동안 국무총리실이 대학교에 준 연구용역은 총 25건에 5억 46백만원 규모이며 이중 19건(76%), 4억 24백만원(77.7%) 규모의 용역 결과는 아무런 정책적 반영이나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었음.

- 또한 4년간 연구용역 25건 중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은 단 4건(16%)에 불과하고 대부분인 21건(84%)가 수의계약임.

*사례) 2005년도 대학교에 준 용역 8건(1억 54백만원)은 모두 수의계약, 그 결과를 정책자료에 참고한 경우는 단 1건(15백만원, 충북대학교 :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에 불과, 나머지 7건(1억 39백만원)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됨.

(표) 계약자가 대학교인 용역 중 사장된 용역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계약자가 대학교인 용역		비활용 용역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8	154	7	139	87.5%	90.3%
2006	9	209	6	146	66.7%	69.9%
2007	3	39	2	20	66.7%	51.3%
2008	5	144	4	119	80%	82.6%
합계	25	546	19	424	76%	77.7%

자료 : 국무총리실

(4) 국무총리실 외부연구용역 수의계약 남발, 수의계약이 88.1%

- 최근 4년간 국무총리실의 외부연구용역 134건(73억 5백만원) 중 일반경쟁으로 계약한 경우는 16건(11.9%, 금액기준 38.7%)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은 118건(88.1%, 금액기준 61.3%)으로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하였음.

(표) 국무총리실 외부연구용역 일반경쟁․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외부연구용역		일반경쟁 계약		수의 계약		수의 계약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43	1,416	1	309	42	1,107	97.7%	78.2%
2006	38	1,426	7	324	31	1,102	81.6%	77.3%
2007	26	2,079	5	706	21	1,373	80.8%	66%
2008	27	2,384	3	1,486	24	898	88.9%	37.7%
합계	134	7,305	16	2,825	118	4,480	88.1%	61.3%

자료 : 국무총리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수의계약에 제한을 두고 부득이하게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무총리실은 지난 4년간 외부연구용역에 88.1%(금액 기준 61.%)를 수의계약 하였음.

<질의 내용>

1. 정부 각 부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에서 매년 많은 외부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정책 반영 및 활용 정도가 낮아 예산․행정 낭비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 되어 왔음.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2. - 정부 각 부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실도 예외 없이 외부연구용역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외부연구용역의 절반이 넘는 52.9%(금액 기준 59.4%)가 아무런 정책에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 또한 법상 부득이하게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총리실은 수의계약 비중은 무려 88.1%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음.

- 이렇게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死藏시키고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총리실 특정 부서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총리실 기강 해이 및 예산 낭비 불감증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됨. 확실한 책임 추궁과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람.

2.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부실덩어리?

- 희망근로 부적격자 7.9%? : 최저생계비 150%초과 참여자 중 ‘저소득층 대체자’ 20,091명(전체 대비 7.9%)

- 희망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 60대 이상이 46.3%

- 희망근로는 기존일자리사업 인력 뺏기 사업? : 기존 정부지원사업 중도 포기후 희망근로 온 사람 4,760명

- 희망근로는 안전관리 부재 사업? : 시작 2달만에 사상자 923명(사망자 19명)

(1) 희망근로 부적격자 참여 7.9%?

- 희망근로 부적격자 7.9%? : 최저생계비 150%초과 참여자 중 ‘저소득층 대체자’ 20,091명(전체 대비 7.9%)

- 정부는 희망근로 참여 신청자격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선정한다고 하였음.

- 지역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09년 9월 현재 희망근로 참여자 25.5만명 중 당초 기준으로 제시되었던 120%를 초과하는 비율이 56%에 달함.

- 특히 최저생계비 150%이상 참여자 7만 1,724명 중 2만 91명(전체 대비 7.9%)이 저소득층을 대체하여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희망근로 부적격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님.

*사례) 희망근로 부적격자 사례 : 남편이 5~6억 상당의 아파트 소유한 주부 참여/남편이 중소기업 임원인 주부 참여/동사무소에서 부녀회 등 통해 참여 독려, 중산층 부인들의 아르바이트로 전락 등(언론에서 발췌)

(표) 희망근로 참여자 현황(2009.9.17 현재)

(단위 : 명, %)

시도	계 획 인 원	계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150%		최저생계비 150%초과 (저소득층 대체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250,000	254,813	113,490	44%	71,676	28%	71,724 (20,091)	28% (7.9%)
서울	51,812	51,473	13,295	27%	19,890	40%	16,437	33%
부산	20,438	20,438	6,142	30%	7,059	35%	7,244	35%
…
제주	2,310	2,511	1,041	35%	562	19%	1,335	45%

(2) 희망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 2009년 5월 현재 희망근로 참여 인원 25만 550명 중 11만 6,077명(46.3%)가 60세 이상 노인 인력임.

-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을 도와주겠다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희망근로 참여자의 절반 가까운 규모가 60세 이상 노인임.

(표) 희망근로 연령대별 참여 현황(2009.5.29 현재)

(단위 : 명, %)

연령대별 선발 현황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250,550	790	8,296	21,036	42,855	61,469	41,425	40,495	34,157

자료 : 행정안전부

*사례2) 반나절(5시간) 일하면 8시간 일한셈 쳐준다/아침 저녁엔 농사짓고 낮엔 쓰레기 줍는식(희망근로)으로 두 탕 뛴다, 노인들 아르바이트용 전락 등(언론 발췌)

(3) 희망근로 때문에 기존 일자리 사업도 피해

- 희망근로 업무가 기존의 정부 일자리지원사업보다 쉽고 편해 기존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중 상당수가 중도 포기하고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음.

- 정부는 사전에 관계 부처 간에 중복 수혜 방지에 대한 협의만 했을 뿐 사업참여자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음.

(표)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중 중도포기한 후 희망근로 참여자 현황(단위 : 명, %)

희망근로 참여인원	정부지원사업 중도포기 후 희망근로 참여자
	계	노인일자리중도포기자	공공근로중도포기자	노동부,복지부취업지원사업 등 포기자
258,606	4,760	2,083	2,246	431

- 또한 희망근로가 농촌 일손을 빼앗아 가고 있음. 희망근로가 농사일보다 쉽고 편하면서 임금도 높다보니 농촌 일손을 흡수 농번기 인력난 호소.

*사례3) 농번기 일꾼 모셔오기 경쟁에 인건비 상승/그나마 있던 인력마저 희망근로에 다 빼앗겼다 등(언론에서 발췌)

(4) 희망근로 시작 2달만에 사상자 923명, 안전관리 부재?

- 희망근로 시작 두 달 만인 2009년 7월 31일 현재 희망근로 참여자 중 사상자는 923명(사망 19명, 부상 904명)에 달함.

- 정부는 사망자 19명 중 4명이 희망근로 작업중 발생된 사망자이고 나머지 15명은 개인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고 함.

(표) 희망근로 참여자 안전사고 현황                             (단위 : 명)

사상자	사망					부상
총계	계	질식사	교통사고	운전 부주의	개인 질병	계	부주의, 실족 등
923	19	2	1	1	15	904	904

자료 : 행정안전부

- 그러나 희망근로 참여중 사망한 19명에 대한 산업재해 심사 현황을 보면 5명은 산재 확정, 7명이 심사중이며 비대상은 7명으로 실제 희망근로 참여중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표) 희망근로 참여자 중 사망자에 대한 산업재해 심사현황

(단위 : 명)

합계	확정	심사중	비대상
19	5	7	7

자료 : 행정안전부

<질의 내용>

1. 정부는 당초 희망근로 사업 참여 규모를 40만명을 계획했고 이 수치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했으나, 최저생계비 120%를 초과하는 참여자 규모가 다수 발생하고 희망근로 부적격자 참여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적되는 등 현 25만명 지원 규모도 적정한 인력으로 참여시키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2.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당초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도와주겠다던 취지였는데 참여자의 절반 가까운 46.3%가 60세 이상 노인이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향후 방안은 무엇인가?

3. 희망근로가 기존의 정부지원일자리사업보다 쉽고 편해 상당수가 기존 참여사업을 포기하고 희망근로로 옮겨오고 있는데, 타 부처의 사업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부처간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농번기 농촌 일손을 흡수한다는 지적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 희망근로사업 시작 2달 만에 사망자 19명을 포함한 사상자가 무려 923명이나 발생하였음.

- 희망근로 일이 상대적으로 쉽고 노동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사망자 19명 중 정부는 4명 만이 희망근로 참여 중 사망이라 하는데 산업재해 확정자 5명은 모두 작업중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었고, 심사중인 7명 중에도 5명도 작업중 사고를 당한 사람들임.

-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구호에 맞지 않게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들이 대부분 노인들로 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관리가 요망됨.

3. MB정부 일자리 창출에 2년간 25.6조원 재정 투입, 고용지표는 악화

- MB정부는 2008, 2009년 2년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조 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 그러나 동 기간 주요 고용지표는 악화

- ’08년 대비 ’09년 상반기 실업자수 25.6만명(20.4%)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46.7만명(3.1%) 증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 되고 있는지? 규모가 큰 만큼 누수되는 곳도 있을 것. 철저한 관리․감독 요망!

(1) 정부는 2년간(08~09년) 일자리 창출 관련 25.6조원 재정 투입

-  2008년 9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400만명에 대해 일자리 관련 지원을 실시

․ 특히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 5천억원을 투입하여 29.5만명을 채용

-  2009년 16조 2천억원을 투입하여 57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며(전년대비 6조 7천억원, 172만명 증가)

․ 이중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은 5조 2천억원을 투입하여 81만명을 채용 추진

⇒ 8.31일 현재 485만명을 지원하여 목표대비 84.7%를 달성(직접 일자리 창출은 83만명을 채용하여 목표대비 102.0%)

(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련 재정 및 지원인원          (단위 : 억원, 천명)

	´08년		´09년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전체	93,940	4,000	161,728	5,720
직접일자리 창출	24,592	295	52,072	813
고용유지	422	39	5,973	303
능력개발․고용촉진․창업지원	37,327	2,458	45,732	2,819
생계지원	31,600	1,208	57,951	1,785

자료 : 국무총리실

-  참여정부는 4년동안(2004~2007년) 일자리 사업에 재정 6조 8,606억원을 투입하였고 이에 대한 지원인원은 203만명이었음.

- MB정부는 출범이후 2년동안(2008~2009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정부 4년동안 투입한 재정에 3.7배인 25조 5,668억원을 책정하였고, 지원인원도 4.8배인 972만명에 달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재정 및 지원인원

(억원, 천명)

구 분	’04~’07년(참여정부)(A)		’08~’09년도(실용정부)(B)		(A)대비(B) 비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계	6조8,606억원	203만명	25조5,668억원	972만명	3.7배	4.8배

자료 : 국무총리실

-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8월말 현재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 현황도 당초 지원인원 계획 572만명 대비 지원인원 485만명(84.7%)로 집행 실적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09년도 일자리 창출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천명, %)

		´09년		´09년 8.31 실적
		예산	인원	인원	지원율
전체		161,728	5,720	4,847	84.7
ㅇ 직접일자리 창출		52,072	813	829	102.0
- 청년인턴		13,049	99	81	81.6
- 사회서비스		15,644	166	165	99.4
- 한시적일자리		23,379	548	583	106.4
	(희망근로)	13,280	250	260	103.9
ㅇ 고용유지		5,973	303	280	92.2
ㅇ 능력개발․고용촉진․창업지원		45,732	2,819	2,505	88.9
- 능력개발		14,698	2,609	2,351	90.1
- 고용촉진		4,807	201	146	72.8
- 창업지원		26,227	9	8	89.0
ㅇ 실직지원		57,951	1,785	1,234	69.1

자료 : 국무총리실

(2) 막대한 재정 투입에 비해 주요 고용지표는 악화

-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는 10만명(△0.4%) 감소, 취업자수는 25.6만명(△1.1%) 감소, 고용률은 낮아진(△1.1%p.) 반면 실업률은 증가(0.6%p.)하였고, 무엇보다 실업자수가 15.7만명, 20.4%나 증가하였음.

(표)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명, %)

	2008	2009 상반기	2008년 대비 2009년 상반기 증감
생산가능인구	39,598	39,964	366(0.9%)
경제활동인구	24,347	24,247	△100(△0.4%)
취업자수	23,577	23,321	△256(△1.1)
실업자수	769	926	157(20.4%)
비경제활동인구	15,251	15,718	467(3.1%)
고용률	59.5	58.4	△1.1(△1.5%)
실업률	3.2	3.8	0.6(18.8%)

자료 : 국무총리실, KOSIS

-  청년층(15~29세) 고용지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취업자수는 11.6만명(△2.8%) 감소, 고용률도 △1.1%p. 감소한 반면, 실업자수는 4.4만명(13.9%) 증가, 실업률도 1.1%p. 증가하였음.

(표) 청년층(15-29세) 고용지표 현황

(단위 : 천명, %)

		2008	2009 상반기	2008년 대비 2009년 상반기 증감
청년 (15-29세)	취업자수	4,084	3,968	△116(△2.8%)
	고용률	41.6	40.5	△1.1(△2.6%)
	실업자수	315	359	44(13.9%)
	실업률	7.2	8.3	1.1(15.3%)
	비경제활동인구	5,423	5,473	50(0.9%)

자료 : 통계청, KOSIS.

<질의 사항>

1. 정부는 출범 이후 2년간(08~09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6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 4년(04~07년) 동안 투입한 재정 6.9조원에 비해 3.7배나 많은 규모임.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재정 투입 효과가 언제 제대로 발효되는 것인가?

2. - 2008년 9.3조원, 2009년에는 16.2조원으로 전년 보다 두 배 가까운 일자리 창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2009년도 상반기 현재 주요 고용지표를 보면, 2008년도 보다 실업자수 급증 등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취업자수, 고용률,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 주요 고용지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투입의 효과를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일자리 재정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성공 실적을 제시해 주기 바람.

3. 2009년도 청년인턴 재정 지원은 1.3조원, 지원인원은 9.9만명에 달하는데, OECD는 ‘2009년 세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청년인턴제도는 커다란 사중손실(死重損失: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보조정책으로 민간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문제가 있다면서 그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4.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말 못할 고민!

- 참여정부 말기 임기내 성과 위해 서둘러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결정했으나 그 부담만 MB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음

- 인원 잔류 희망 기관 42.1%(12/28기관), 이전비용 부족 32.1%(9/28기관), 이전 희망지역 수용율 21.4%(6/28기관) 등 각종 애로사항 제기

- 정권교체 이후 해당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개선안 기대했으나 불만․불안 여전

※ 지방 이전이 확정(2007.12.14)된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관련 실무자 등과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자료임

(1) 참여정부의 강제 이주 정책 : 조급한 결정, 검토 부족, 예외 없는 적용, 의견 수용 미흡,  ⇒ 다음 정권으로 부담 전가

- 참여정부는 수도권소재 350개 공공기관 중 180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정권 말기 임기내 성과를 위해 서둘러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13,780명, 3조 5,059억원 규모)을 결정(2007. 12.11)하였음.

- 그러나 이전 결정된 정부 기관 중 희망지역에 배치된 경우는 21.4%(6/28기관), 일부 인원의 잔류를 희망하는 기관이 42.9%(12/28기관), 비용 부족을 토로하는 기관이 32.1%(9/28기관)에 달하고 있음.

- 정권교체 이후 해당 공공기관들은 개선안을 기대했으나 불만․불안 여전하며 그 부담은 다음 정부가 고스란히 물려 받음.

(2) 희망 이전 지역으로 배치 된 기관은 21.4%(6/28개 기관) 불과, 각 기관의 업무 특성 고려가 미흡해 부작용 우려

- 참여정부는 28개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배치에 있어서 △형평성 원칙에 따라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 △효율성 원칙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유치희망기관, 기관의 이전희망지역 반영 등 기본원칙 하에 공정하게 배치하였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전 대상 28개 기관 중 이전 희망지역으로 배치된 기관은 불과 6개 기관(21.4%)에 불과함

28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희망 이전 지역 수용 현황

기관명	이전지역		기관명	이전지역
	희망지역	확정지역		희망지역	확정지역
대한주택공사	충남	경남	한국교육개발원	충남	충북
한국토지공사	충북	전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충북	충북
한국도로공사	충북	경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행복도시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	의견없음	광주(전남)	한국법제연구원	행복도시	행복도시
대한광업진흥공사	충남	강원	국립특수교육원	충남	아산(충남)
한국가스공사	충북	대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충북	대구
한전KDN	행복도시	광주(전남)	기상통신소	충북	경북
한전KPS	의견없음	광주(전남)	질병관리본부	충북	오송(충북)
한국남동발전	행복도시	경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북	오송(충북)
한국동서발전	행복도시	울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견없음	오송(충북)
한국전파진흥원	의견없음	광주(전남)	국립독성과학원	충북	오송(충북)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행복도시	대구	한국농촌공사	전북	광주(전남)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행복도시	산재의료관리원	강원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충남	울산	비고	희망지역 수용율 21.4%(6/2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행복도시	충북

- 특히 배치 기준에 대해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많음. 예를 들어 기관 업무 영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나 관계 기관이 모두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기관의 지역 이전으로 업무 차질이 우려됨

*사례1) ○○연구원 : 업무가 수도권 집중, 이전 자체가 비정상, 이전 논의 자체 재검토 필요/□□연구원 : 업무성격이 범부처적․전국적, 비정규직 비중 높은데 대부분 이탈할 것

-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최대한 기여 하게 될 것이라는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이전 기관의 업무 효율 저하, 우수 인력 이탈 등 역효과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높다는 주장도 상당수 제기되었음.

*사례2) ○○공사 : 업무 영역이 전국, 배치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정부의 취지대로 그 지역에 산업발전․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는게 아니라 인력난과 업무 차질을 빚게 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지역 ○○공사’로 전락하고 말 것

(3) 42.9%(12/28기관) 기관이 일부 인원 잔류 희망

- 참여정부는 28개 이전 기관을 확정하면서 예외 1명 없이 28개 기관 13,780명 전원을 이전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서울사무소 등 업무상 필요한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불허하였음.

- 이에 참여정부 당시는 해당기관들이 감히 이의제기할 엄두도 못냈으나 28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이전 확정 인원 중 절반 이상, 3개 기관이 50~100명 정도, 5개 기관이 10~20명 정도의 잔류를 희망(42.9%)하고 있고, 약 6개 기관이 서울사무소(연락사무소)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8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잔류 희망 인원 규모

구분	절반 이상	50~100명	10~20명	일단 수용	없음	합계	비고
잔류를 희망하는 기관 수 (%)	4 (14.3%)	3 (10.7%)	5 (17.9%)	4 (14.3%)	12 (42.9%)	28 (100%)	42.9%(12/28기관)가 일부 잔류 희망

※ 서울연락사무소를 둘 경우 통상 10~20명의 인원을 필요로 하고, 서울 등 수도권 업무분야가 잔류할 경우 50~1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함

- 이들은 대부분 업무 관련 기관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업무 내용이 범부처적이거나 전국적 범위인 경우로 잔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사례3) ○○연구원 : 국제회의 등 100명 잔류 필요/□□연구원 : 서울사무소 뿐만 아니라 행정도시 연락사무소도 필요

(4) 32.1~39.2%(9~11/28기관) 기관이‘이전비용’부족 토로

- 참여정부는 28개 이전 기관을 확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정하였고 실제로 자체 건물을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28개 기관을 선정하였음.

- 그러나 28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상당 부분 부족’, 6개 기관이 ‘일부 부족’, 2개 기관이 ‘미확정’ 등으로 약 1/3 정도(32.1~39.2%)의 기관이 이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전비용 부족을 주장하는 기관 수 현황

구분	상당부분 부족	일부 부족	미확정	없음	합계	비고
이전 비용 부족을 주장하는 기관 수 (%)	3 (10.7%)	6 (21.4%)	2 (7.1%)	17 (60.7%)	28 (100%)	대부분 규모가 큰 기관들은 이전 비용 충당에도 문안함

- 주요 원인은 이전 예정지역에 땅값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자체 건물을 매각해도 이전 비용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거나 현재 위치의 입지가 좋지 않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경우임.

*사례4) ○○원 : 이전 지역 地價 너무 상승/□□원 : 이전 비용 문제 정부 묵묵부답

(5)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발상은 착각

- 일부 기관들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해도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업무만 주로 담당하는 지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사례5) ○○원 : 전문 아르바이트 00명 필요한데 이전 지역에서는 수급 난망/□□원 : 기존 전문인력 상당수 이탈 예상, 이전 지역에서 전문인력 수급 어려움/○○공사 : 이전 지역○○공사 전락 할 것

(6) 28개 모든 기관의 가장 큰 불만 : 이주 문제

- 특히 28개 대부분의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 및 직원 가족의 이주 문제를 꼽고 있으나 정부에서도 만족할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사례6) ○○연구원 : 40대 이상 근무자 비중 높은데 생활기반이 잡혀있어 이주에 대해 상당히 불만 많음/□□원 : 장기근무자 많아 이주 난망

<질의 사항>

1. 참여정부 말기 임기내 성과 위해 검토 부족, 예외 없는 적용, 의견 수용 미흡, 이전 지역 안배 부족 등 너무 조급하게 결정했다고 보여지고, 또 그로 인한 부담이 현 정부로 전가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2.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서는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전 기관들의 애로 사항도 잘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한 불만과 불안을 느끼고 있음.

-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를 통해 제출한 이전 관련 애로사항 자료도 매년 글씨하나 틀리지 않은 형식적인 답변만 제출하고 있으며 기관별 애로 사항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3. -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이전 추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를 많이 느끼고 있으나 강압적인 정부의 태도와 해당 지역 여론에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음. 이들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 특히 직원들의 지방 이주의 경우 과천이나 대전 청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이주 규모는 당초 정부 계획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참여정부때에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보다 현 정부에서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지, 보다 효율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사각지대’, 국고보조금 받는 부처 산하 단체!

- 2009년 국고보조 받는 각부처 산하 단체수는 378여개이며 이들에게 지원된 예산규모는 총 7,857억원에 달함

․ 국고보조금 받고 공적영역 업무 수행하면서도 정부 관리․감독 밖에 있어 방만 운영 방치

․ 낙하산 인사, 각종 이권 개입 등 각종 비위 행위 방치 되고 있음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도 빠져있는 등 시급한 정비 요망됨

(1) 정부 감독 밖에서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공적영역 수행하는 부처 산하 단체들 정비 시급

(표) 국고보조 받는 부처별 비영리법인 기관 현황            (단위 : 억원, %)

소관기관	지원단체	2008	2009	증감율(%)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외 1	5	5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 외 2	26	33	26.9
문화재청	문화재보호재단 외 2	140	188	34.3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외 2	362	337	△6.9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 5	153	160	4.6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퇴치운동본부(재) 외 2	19	17	△10.5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외 1	282	337	19.5
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외 67	117	133	13.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외 53	329	343	43.4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진흥 외 22	1,417	1,385	△2.3
환경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외 58	31	34	9.7
법무부	법조윤리협의회 외 45	398	365	△8.3
국토부	해외건설협회 외 40	2,069	2,699	30.4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바로알리기 외 19	96	83	△13.5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보통신본부 외 3	205	217	5.9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4	4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외 19	1,135	1,220	7.5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외 9	21	25	19.1
금융위원회	KAIST금융중심대학원 외 1	25	15	△40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23	23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외 1	200	195	△2.5
소방방재청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1	-
농촌진흥청	한국4-H본부 외 3	32	38	18.8
합계	총 378여개 단체	7,089	7,857	10.8

참조 : 각 부처에서 제출 받은 단체만을 취합한 것으로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현재 약 378여개의 정부 부처 산하 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08년 7,089억원, 2009년도에도 7,857억원(전년 대비 10.9% 상승)임.

- 각 부처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기관장으로 나가고, 실질적인 운영비와 사업비를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 부처 산하 단체들이 많이 있음.

- 특히 각 부처가 보조․출연 등 예산지원을 통해 단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지원 없이 각종 인허가권을 준다든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불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엄청난 이권을 주어서 지배력을 행사하기도 함.

- 이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공적통제가 부재하여 조직․인력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구나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신의 직장으로 고스란히 방치되는 경우도 있음.

(2)‘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도‘국고출자기관’까지만 정비 대상,‘국고보조단체’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정비 대상의‘사각지대!’

- 현 정부는 출범 이후 6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5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서 공공기관 출자회사 273개(출자액 58,380억원) 중 131개(△31,207억원) 회사를 정비하기로 하였음.

(표)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계획(공공기관 선진화계획(5차))

	정비 전	정비 후	증감
출자회사 수	273개	142개	△131개
출자액	58,380억원	27,173억원	△31,207억원
매각가치(추정)	45,881억원

- 정부는 출자회사 정비 사유로 ▲운영법상 관리 공백 발생 ▲업무와 무관한 사업 분야 진출 ▲퇴직직원 낙하산 인사로 활용 ▲관리부재로 인한 투자재원 낭비 등을 들고 있음.

- 마찬가지로 정부 산하 국고보조 받는 단체 들도 ▲예산(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배력 행사 ▲부처 출신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나가고(문화○○○ 이사장 : 전직 문화재청 ○○국장) ▲각종 인허가권을 주고(○○연합회 : ○○허가권)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권 주기(○○재단 : ○○○ 사업권) 등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질의 사항>

1. ‘실용정부’가 추구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주창해온 모토이자 정체성임. 지난 10년간 좌파 정부가 쓸데없이 비대하게만 만들어 놓은 정부의 몸집을 줄이고 특히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이 앞장 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함.

2. 각 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기관장으로 나가고, 국고보조를 받으며 공적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총리실은 물론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도 빠져 있는 등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2. 정부 부처 산하 국고보조 수혜 단체들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체들의 실태도 엄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향후 방안은 무엇인가?

3. 특히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이 정부의 관리․감독 밖에서 집행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됨으로 미흡한 법령 정비 등 단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조속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6.「사실상의 국가부채」1,439조원! 사상 최대

- 정권이 바뀌어도 재정안정 불감증은 그대로? 2008년도 국가직접채무 308.3조원(사상 최대), 사실상의 국가부채 1,439조원(사상 최대)

-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속도 세계최고 : OECD 평균에 11.6배

- 국제 비교 가능한‘광의의 국가부채’기준 마련 시급

(1) 2008년 국가직접채무 308.3조원 사상 최대 기록

- 2008년 국가채무는 308.3조원으로 IMF이후 DJ․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채무는 5배 폭증하였고, MB정부 출범 후에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현 정권 종료 시점인 2012년에는 47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말 국가직접채무는 298.9조원으로 IMF직후인 1997년말 60.3조원보다 무려 238.6조원(5배)이 폭증하였고, 특히 노무현정부 동안에만 165.3조원이 증가하여 DJ 정부 동안의 증가액 74조원에 2배를 상회함

- 정권이 바뀐 2008년에도 국가직접채무는 308.3조원으로 2007년도 298.9조원 대비 9.4조원(3.14%)이 늘어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어 국가채무 최고액을 매년 갱신하고 있음

- 현 정권 종료 시점인 2012년에 국가채무는 47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현재 30.1%인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12년에 37.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표1) 국가채무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가채무	165.7	203.1	248.0	282.8	298.9	308.3	366.0	407.1	446.7	474.7
GDP대비	21.6	24.6	28.7	31.1	30.7	30.1	35.6	36.9	37.6	37.2

참조 :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 OECD평균증가율의 11.6배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02~2007년간 80.7%가 증가하였음. 이는 OECD 국가들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7.0%보다 무려 11.6배나 높은 수치임

- 同 기간 미국은 8.3%, 일본은 16.5%증가하였고, 이탈리아는 0.1%감소하였음

(표2)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감 현황                            (단위 :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2대비 ’07증가율	비 고
한국	16.6	18.4	22.6	24.7	26.5	30.0	80.7%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중 증가율이 OECD평균의 무려 11.6배 수준
미국	57.6	61.0	61.8	62.2	61.5	62.4	8.3%
일본	153.6	159.5	167.1	177.3	179.3	179.0	16.5%
이탈리아	119.0	116.9	117.3	120.0	119.9	118.9	△0.1%
OECD 평균	71.8	74.0	75.6	77.5	77.1	76.8	7.0%

자료 :「OECD Economic Outlook」No. 81

(3) 사실상의 국가부채 1,439조원 사상 최대

-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DJ․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급등해왔고,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07, 1,295조원⇒’08, 1,439조원(11.1%증가)

-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의 급증세가 지속되어 2008년말 기준 1,439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1997년 368조원이던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DJ정부’를 거치면서 2002년말 925조원을 기록하였고, ‘참여정부’ 말 2007년 1,295조원에 달했으며, MB정권 교체 이후에도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명목GDP 대비「사실상의 국가부채」비율은 1997년 74.9%, 2002년 135.2%, 2008년 140.7%로 급등

․ 2008년말 현재「사실상 국가부채」규모는 국민 1인당 2,961만원으로 1997년 800만원 보다 약 4배 증가하였음

(표3)「사실상의 국가부채」증감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1997	2007	2008	97대비 07증감	07대비 08증감
사실상의 국가부채주3)	狹義의 국가부채주1)	국채	28.6	280.5	289.4	251.9	8.9
		차입금	18.5	5.7	5.3	△12.8	△0.4
		국고채무부담행위	3.4	2.9	3.2	△0.5	0.3
		지방정부부채(중복 제외)	9.8	9.8	10.3	-	0.5
		소계	60.3	298.9	308.3	238.6	9.4
	廣義의 국가부채주2)	보증채무	13.0	33.1	30.3	20.1	△2.8
		부실채권정리기금부채	0.1	0.8	0.4	0.7	△0.4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기금관련부채	0.001	2.7	2.5	2.7	△0.2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200.0	608.8	744.6	408.8	135.8
		통화안전증권 잔액	23.5	150.3	126.9	126.8	△23.4
		한국은행 외화부채	0.2	30.4	13.3	30.2	△17.1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70.7	169.9	212.9	99.2	43
		소계	307.5	996.0	1130.9	688.5	134.9
	합계		367.8	1294.9	1439.2	927.1	144.3

주1) 협의의 국가부채 : IMF manual에 의해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부채

주2) 광의의 국가부채 :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져야 하는 실질적인 국가부채

주3) 각 국가마다 재정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IMF의 기준으로만 국가부채 규모를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 재정을 위해 보증채무, 연금채무, 통안증권, 공기업채무 등 실질적인 광의개념의 국가부채 규모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보증채무 : 상환불가능 보증채무는 정부가 인수함

△ 연금채무 : 세금으로 적자분 보전, 정부가 고용주, 정부가 사실상 지급보증

△ 통안증권 : 중앙은행 채무는 기능상 국가부채 포함(미국 재무부채권과 동일 기능)

△ 공기업 : 파산시 자산 즉각 처분 어렵고, 정부의 채무 인수 가능성 높음

(표4) 1인당 「사실상의 국가부채」증감 현황 등

(단위 : 조원)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사실상 국가부채	368	520	580	733	767	925	934	1,053	1,152	1,240	1,295	1,439
1인당(만원)	800	1,123	1,243	1,560	1,621	1,942	1,953	2,190	2,385	2,568	2,673	2,961
명목 GDP 대비 사실상의 국가 부채비율[%]	74.9	107.4	109.4	126.4	123.4	135.2	128.9	135.1	142.8	146.3	132.8	140.7

(4) 국제 비교 가능한 ‘광의의 국가부채’기준 마련 시급

- 국가채무 범위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지표는 국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 옥동석 교수 국가채무 : 688.4~1,198조원(’07)/국회예산정책처 추산 : 1,281.4조원(’07)/이한구 의원 추산 : 1,295조원(’07), 1,439조원(’08)

□ 옥동석 교수의 국가채무 : 688.4~1,198조원(2007년 기준)

- 옥동석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채무(National Debt)를 선진국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와 비교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함

-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선진국의 정부부채 비율과 비교하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판단해 왔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높다는 착시 현상이 생겨났다고 주장함

□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국가채무 : 1,281.4조원(2007년 기준, 비공식)

- 우리나라 현행 국가채무 지표는 OECD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과 본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충분치 못하며 실질적인 국가채무 규모를 과소평가할 가능성 큼

- OECD국가들과 동등한 채무 비교를 위해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를 추가로 산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5) 옥동석 교수․국회예산정책처․이한구 국회의원 추산 국가부채 비교

(붙임1)

<질의 사항>

1. - DJ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경고와 지적을 끊임없이 해왔음에도 바뀐 정권에서도 국가부채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 국가부채 증가 규모도 문제지만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 증가 속도에 11.6배에 달하고 있음

- 총리는 국가부채 증가세 지속에 대한 견해와 향후 예상되는 국가부채 급증 우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

2. - 옥동석 교수가 추산한 사실상의 국가부채 688.4~1,198조원(2007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산(비공식)한 1,281.4조원(2007년), 본 위원이 추산한 1,439조원(2008년)은 정부가 사용․공표하는 국가채무 규모 및 기준이 재정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제적 비교도 불가능하기 때문임을 알리기 위함임.

- 현정부도 전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가 OECD 평균인 70%대보다 낮은 30%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과 전문기관에서는 정부의 적용 기준이 선진국의 기준과 상이해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3. 통안증권, 공적연금책임준비금, 공공기관부채 등은 유사시 사실상 국가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를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광의의 국가부채 개념을 도입해서 추가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