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대학교육협의회, 사학연금 등 산하기관 2009.10.12. 10:00 국회)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1.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적립금 주식 등 투자로

총 573억9천만원 날려

지난 한해동안 총 주식투자금액 총 6,875억4천만원에 달해

투자손실은 공개된 것만 1,898억4천만원 투자에 573억9천만원 손실

-12개 대학 357억4천만원,7개 전문대학 216억5천만원

-손실추정되는 미공개한 대학 및 전문대학 투자액 4,977억1천만원의

손실까지 합할 경우 손실액은 1천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

이는 10,000여명 이상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가능한 금액

2.대학,‘인재양성소’가 아닌‘신용불량자 양산소’

-대학등록금, 매년 물가상승률의 두 배 가까이 인상

-한국 등록금은 OECD국 중 미국에 이어 2위

-신용불량자 16,621명(금년 7월말), 2006년말 비교하면 24.9배 증가

-2008년 12월말 1만118명보다 6,603명(65.3%)이 급증

-대학은 오히려 주식투자로 대학적립금 날려

-등록금 회계 분리하고, 대학적립금 최소화 필요

-미공개 대학적립금 주식투자손실내역 공개해야

등록금상환제 즉각 도입하여 등록금반값 시행하라

3.입학사정관제도 예산지원 수도권 대학에 집중

-07~09년 지원예산 수도권 대학 252억4700만원, 지방 129억1000만원

-지방학생 할당제 등 지방대학 인재육성․지원대책 필요

<장학재단>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도입 졸속, 문제 많아

-현 부모소득기준 대출제한은 불평등, 소득분위 제한 폐지 검토해야

-오히려 시행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줄어

-국가재정 악화 우려, 취업후 소득수준별 상환제 검토해야

-졸속추진으로 내년 시행 가능할까?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 지난해 주식투자로 5,250억원 날려

지난해 주식투자 수익률 39.3%, 총 운용수익율은 -4.7%,

운용손실액 2,963억, 9개 기금가운데 최고

9개 기금 총 운용손실액 6,132억원의 48.3% 차지

감사원감사결과 도덕불감증도 문제로 지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 장애인고용인원 법정기준 못미쳐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외무성, 유튜브 채널 개설하여 독도영유권 홍보

강화하는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일본해」「다케시마」배너 통해 독도영유권 홍보 강화

대책마련해야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1.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적립금 주식 등 투자로

573억9천만원 날려

지난 한해동안 총 주식투자금액은 총 6,875억4천만원에 달해

투자손실은 공개된 것만 1,898억4천만원 투자에 573억9천만원 손실

-12개 대학 357억4천만원,7개 전문대학 216억5천만원

손실추정되는 미공개 대학 및 전문대학 투자액 4,977억1천만원의

손실까지 합할 경우 손실액은 1천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

이는 10,000여명 이상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가능한 금액

대학적립금이 총 6조3천억원(추정),

향후 투자확대할 경우 투자손실 가능성은 더욱 커질 우려

대학적립금, 투자손실 우려되는 투자 제한방안 마련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대학별 주식펀드 및 파생상품 투자내역 및 손실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동안 전국 대학에서 대학적립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한 금액이 통 6,875억4천만원이고,

그 가운데 손실규모를 공개한 19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주식 및 파생상품에 총 1,89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그 가운데 총 573억9천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음.

자료를 공개한 12개 대학에서 주식 및 파생상품에 총 1,195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그 가운데 357억4천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료를 공개한 7개 전문대학에서는 총 702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216억 5천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손실액을 공개한 대학 가운데

주식 및 펀드투자는 10개 대학으로 총 1,00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308억1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파생상품투자는 6개 대학이 195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49억3천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들 손실액을 공개한 전문대학에서는 수익증권에 총 1,122억2천만원, 파생상품에 532억2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공개한 손실액은 수익증권에서 702억6천만원 투자에 216억5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파생상품에서 손실액은 한 곳도 공개하지 않았음.

특히 공개한 대학가운데 손실액을 미공개한 파생상품 726억8천만원과, 미공개한 대학의 수익증권과 파생상품투자액 3,298억3천만원 등 총 4,025,1천만원, 그리고 여기에 전문대학에서 미공개한 수익증권과 파생상품투자액 952억등 총 4,977억1천만원에 이름.

이처럼 손실액이 공개되지 않은 4,977억1천만원 가운데서도 50% 손실이하이지만 상당한 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실상 총 손실규모는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

<대학별 손실규모 현황>

가장 큰 손실을 입은 대학은 아주대학교로 주식 및 펀드에 총 233억1천만원을 투자해 103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그 다음이 중앙대학교로 150억1천만원을 투자해 68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부산외국어대학교 주식 및 펀드에 156억6천만원, 파생상품에 143억7천만원을 투자해 주식펀드에서 34억3천만원, 파생상품에서 30억7천만원 등 총 65억1천만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주식 및 펀드에 148억2천만원, 파생상품에 633억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주식 및 펀드에서만 31억9천만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선문대학교는 주식 및 펀드에 45억9천만원, 파생상품에 59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식 및 펀드에서만 18억2천만원의 손실을 기록.

대전대학교는 파생상품에만 50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17억9천만원의 손실.

서울신학대학교는 주식 및 펀드에 57억8천만원, 파생상품에 34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식 및 펀드에서 16억7천만원 손실.

동서대학교는 주식 및 펀드에 64억9천만원을 투자, 13억5천만원 손실.

초당대학교는 주식 및 펀드에 88억2천만원을 투자, 12억2천만원 손실.

숭실대학교는 주식 및 펀드에 30억원을 투자, 2억7천만원 손실.

인천가톨릭대학교는 파생상품에만 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7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손실 50%이상 공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대학들의 현황을 보면 투자손실 규모가 대단히 클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임.

고려대학교가 주식 및 펀드에 731억5천만원,

경남대학교가 주식 및 펀드에 352억4천만원, 파생상품에 298억9천만원 등 651억3천만원.

성신여자대학교가 주식 및 펀드에 477억2천만원 파생상품에 39억1천만원등 516억3천만원

연세대학교가 주식 및 펀드에 263억8천만원

호서대학교가 주식 및 펀드에 217억9천만원.

광주대학교 주식 및 펀드에 202억원.

서경대학교 주식 및 펀드에 145억2천만원.

경원대학교 주식 및 펀드에 125억7천만원.

가톨릭대학교 주식 및 펀드에 95억5천만원, 파생상품에 14억원 등 109억5천만원 등

<전문대학별 투자 및 손실내역>

공개한 전문대학 손실규모는

경남 전문대학 233억 투자 125억7천만원 손실

순천제일대학 55억8천만원 투자, 15억4천만원 손실

안양과학대학 98억6천만원 투자, 35억5천만원 손실,

용인송담대학 4억 투자, 2억2천만원 손실,

장안대학 197억8천만원 투자, 32억4천만원 손실,

충청대학 64억 투자, 5억1천만원 손실 등

총 702억6천만원 투자에 216억5천만원의 손실

미공개한 전문대학의 투자내역은

계명문화대학 수익증권 투자분 35억,

구미1대학 수익증권 66억,

국제대학 수익증권 17억, 파생상품 115억

두원공과대학 수익증권 30억,

명지전문대학 수익증권 5억4천만원,

세경데학 수익증권 9억6천민원,

순천청암대학 수익증권 16억, 파생상품 14억,

안양과학대학 파생상품 59억1천만원,

장안대학 파생상품 31억,

제주한라대학 수익증권 45억6천만원,

진주보건대학 수익증권 194억

창원전문대학 파생상품투자 230억,

청강문화산업대학 파생상품 83억원 등

미공개된 투자내역은 총 952억임.

정부는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던 2007년말,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 적립금의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허용해 대학적립금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지만, 정작 손실 규모가 커지자 금년 3월 각 대학에 공문을 내려보내 50%이상 손실만 결산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사실상 손실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짙다고 판단됨.

이전까지 사립대 적립금은 손실이 날 수 있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 대학등록금을 까먹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처럼 학생 등록금 등으로 적립한 대학적립금을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이를 빌미로 향후 각 대학들이 등록금 올릴 가능성도 배제 못함.

현재 각 대학들의 적립금이 6조3천억원(추정)에 달하는 시점에서 각 대학들이 주식 및 펀드 그리고 파생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 대학적립금의 손실이 우려되는 바, 각 대학들이 스스로 주식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금년 3월 교과부로부터 대학적립금 손실액 결산지침 내용은?

-대학교육협의회 입장에서 미공개된 대학의 투자손실액 규모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나? 손실규모가 커 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을 마련했는가? 했다면 무엇인가?

-향후에도 주식과 파생상품 등 수익증권투자 비중을 늘릴 것인가?

공개한 12개 대학 주식 및 펀드, 파생상품 투자현황 및 손실 현황

학교명	적립금투자운영금액
	예금	직접투자 채무증권		간접투자 채무증권		지분증권 (주식)		펀드및 수익증권		파생금융상품		계 (주식 및 파생상품)
		기말금액	평가손실	기말금액	평가손실	기말금액	평가손실	기말금액	평가손실	기말금액	평가손실	기말 금액 (08년도누적적립금)	평가손실
아주대학교	328.9	-	-	-	-	-	-	233.1	103.0	-	-	562.0	103.0
중앙대학교	406.1	-	-	-	-	-	-	150.1	68.0	-	-	556.2	68.0
부산외국어 대학교	154.6	-	-	-	-	-	-	156.6	34.3	143.7	30.7	454.9	65.0
대구가톨릭 대학교	101.1	9.7	0.6	29.8	-	-	-	148.2	31.9	633.3	-	922.0	31.9
선문대학교	126.0	-	-	58.6	-	-	-	45.9	18.2	59.3	-	289.8	18.2
대전대학교	175.3	-	-	-	-	-	-	-	-	50.3	17.9	225.6	17.9
서울신학 대학교	32.7	56.7	-	10.2	0.3	-	-	57.8	16.7	34.2	-	191.6	16.7
동서대학교	318.2	100.0	-	-	-	-	-	64.9	13.5	-	-	483.1	13.5
초당대학교	439.9	-	-	-	-	-	-	88.2	12.2	-	-	528.1	12.2
위덕대학교	3.6	-	-	-	-	-	-	25.7	7.6	-	-	29.2	7.6
숭실대학교	661.3	150.0	-	30.0	-	-	-	30.0	2.7	-	-	871.3	2.7
인천가톨릭 대학교	0.2	-	-	-	-	-	-	-	-	1.3	0.7	1.5	0.7
합계								1,000.5	308.1	922.1 (195.3)	49.3		357.4

투자 대학가운데 투자손실 미공개한 대학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현황

학교명	적립금투자운영금액
	예금	직접투자 채무증권		간접투자 채무증권		지분 증권 (주식)		펀드및 수익증권		파생금융 상품		계 (주식 및 파생상품)
		기말금액	평가손실	기말금액	평가손실	기말금액	평가손실	기말금액	평가손실	기말금액	평가손실	기말금액 (08년도누적적립금)	평가손실
가톨릭대학교	471.2	-	-	87.5	-	-	-	95.5	-	14.0	-	668.2	-
경남대학교	193.1	-	-	0.1	-	-	-	352.4	-	298.9	-	844.4	-
경원대학교	579.9	-	-	20.5	-	-	-	125.7	-	-	-	726.0	-
경일대학교	81.3	12.3	-	-	-	-	-	-	-	7.4	-	100.9	-
고려대학교	1,251.5	-	-	34.5	-	-	-	731.5	-	-	-	2,017.5	-
광주대학교	-	-	-	-	-	-	-	202.0	-	-	-	202.0	-
남서울대학교	55.6	-	-	5.4	-	-	-	20.2	-	9.0	-	90.2	-
단국대학교	647.5	-	-	-	-	-	-	-	-	49.0	-	696.4	-
덕성여자대학교	1,166.5	-	-	67.8	-	-	-	2.3	-	-	-	1,236.6	-
동아대학교	563.5	-	-	49.6	-	-	-	-	-	-	-	613.1	-
명지대학교	219.5	-	-	22.0	-	-	-	35.0	-	-	-	276.5	-
안양대학교	171.2	-	-	-	-	-	-	5.0	-	-	-	176.2	-
연세대학교	1,625.4	810.0	-	498.9	-	1.5	-	263.8	-	-	-	3,199.5	-
장로회신학대학교	213.8	-	-	-	-	-	-	30.7	-	-	-	244.5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64.3	-	-	31.7	-	-	-	-	-	-	-	96.0	-
한국성서대학교	14.5	-	-	5.6	-	-	-	8.4	-	-	-	28.5	-
한남대학교	180.4	-	-	33.2	-	-	-	-	-	-	-	213.6	-
한일장신대학교	17.9	-	-	-	-	-	-	17.2	-	-	-	35.0	-
호남신학대학교	19.8	-	-	-	-	-	-	1.6	-	-	-	21.4	-
경성대학교	441.9	68.4	-	-	-	-	-	20.0	-	-	-	530.3	-
계명대학교	1,562.6	-	-	130.0	-	-	-	31.1	-	-	-	1,723.6	-
대불대학교	244.2	-	-	2.0	-	-	-	13.4	-	10.0	-	269.6	-
부산가톨릭대학교	4.1	155.0	-	30.0	-	-	-	3.0	-	-	-	192.1	-
상지대학교	123.5	-	-	35.9	-	-	-	-	-	-	-	159.5	-
서경대학교	294.5	-	-	-	-	-	-	145.2	-	-	-	439.7	-
서울여자대학교	617.8	219.1	-	-	-	-	-	58.5	-	-	-	895.4	-
성신여자대학교	205.9	174.7	-	63.4	-	-	-	477.2	-	39.1	-	960.3	-
영산대학교	2.3	-	-	-	-	-	-	1.3	-	-	-	3.6	-
영산선학대학교	2.0	-	-	-	-	-	-	-	-	1.0	-	3.0	-
청운대학교	554.2	1.4	-	-	-	-	-	-	-	-	-	555.6	-
한성대학교	338.4	-	-	106.0	-	-	-	1.0	-	10.0	-	455.4	-
호서대학교	323.5	-	-	-	-	-	-	217.9	-	-	-	541.4	-
합계								2,859.9		438.4

전국 전문대학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규모, 손실규모현황

(단위: 천원)

전문대학	수익증권		파생금융상품
	금액	손실	금액	손실
경남정보대학	23,309,681	12,571,941	0	0
계명문화대학	3,500,000	0	0	0
구미1대학	6,600,000	0	0	0
국제대학	1,721,563	0	11,500,000	0
동의과학대학	4,914,199	503	0	0
두원공과대학	3,046,393	0	0	0
명지전문대학	547,347	0		0
세경대학	964,239	0	0	0
순천제일대학	5,586,000	1,546,754	0	0
순천청암대학	1,607,357	0	1,400,000	0
안양과학대학	9,867,834	3,550,795	5,917,597	0
용인송담대학	400,000	219,797	0	0
장안대학	19,785,046	3,248,113	3,109,045	0
제주한라대학	4,567,565	0	0	0
진주보건대학	19,416,305	0	0	0
창원전문대학	0	0	23,000,000	0
청강문화산업대학	0	0	8,300,000	0
충청대학	6,403,242	515,155	0	0
합계	112,236,771	21,653,058	53,226,642	0

2.대학,‘인재양성소’가 아닌‘신용불량자 양산소’

등록금 올리는데만 혈안, 학생 학자금지원에는 방관적

매년 물가상승률의 두 배 가까이 인상

한국 등록금은 OECD국 중 미국에 이어 2위

신용불량자는 16,621명(금년 7월말), 2006년 말 670명과 비교하면 24.9배나 증가한 수치. 2008년 12월 1만118명보다 6603명(65.3%)이 늘어난 수치.

대학은 오히려 주식투자로 대학적립금 날려

등록금 회계 분리하고, 대학적립금 최소화 필요

미공개 대학적립금 주식투자손실내역 공개해야

등록금상환제 즉각 도입하여 등록금반값 시행하라

●천정부지 치솟는 등록금, 물가상승율 2배 이상 인상 지속

89년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2003년에 국ㆍ공립대마저 등록금 책정 자율화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

2001년 물가상승률은 4.1%였으나 등록금 인상률(사립대 기준)은 5.9%

2002년 물가상승률이 2.8%에 불과했으나 6.9%의 등록금이 인상.

2003년도에는 3.5% 대 6.7%,

2004년도에는 3.6% 대 6.0%

2005년도 2.8%대 5.1%,

2006년도에는 2.2%대 6.7%,

2007년도 2.5% 대 6.5%,

2008년도 3.9% 대 6.7%

2009년도 3.9% 대 0.5%를 기록(정부 동결방침 결과)

그 결과 9년 사이에 재학생 1인당 연간등록금은 477만8900원에서 200만 원이 넘게 오른 742만원으로 증가.

자율화를 시작한 1989년 인문사회계열 128만 원, 자연과학(이학)계열 139만 원, 공학계열 145만 원, 의학계열 170만 원이던 사립대학 등록금은 2009년 인문사회계열 643만 원, 자연과학계열 771만 원, 공학계열 834만 원, 의학계열 1004만원으로 폭등.

대학은 신용불량자 양산 집단인가? 미래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대학이 오히려 사회진출 전에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배출하는 “인재양성소”가 아니라 “실용불량자 양산소”아닌가? 도덕적으로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가?

●한국 등록금은 OECD국 중 미국에 이어 2위

지난 9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9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의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 사립대학은 8519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 이는 전년도 3위에서 한 단계 올라간 순위.

대학이 등록금을 올려야하는 이유는 글쎄? 곳간에 돈 쌓아두기에 급급, 묻지마 적립 지속

대학교가 매년 등록금을 올려야만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가?

2009년 기준으로 사립학교 4년제 190개 대학(6조3186억원) , 2년제 137개교(1조9692억원)의 교비회계 누적 총 적립금은 8조28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5년도의 5조7685억 원에 비해 2조5193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5442억 원, 홍익대가 4294억 원, 연세대 3199억 원, 동덕여대 2232억 원 순이다. 사립대는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쌓아두면서 등록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 '묻지마 적립'인 셈.

●대학은 ‘인재양성소“가 아니라 ’신용불량자 양산소’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대학생 197만20000명 가운데 40만2000명이(20.3%)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음.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대학생은 1만6721명.

이는 지난 2006년 말 670명과 비교하면 24.9배나 증가한 수치.

2008년 12월 1만118명보다 6603명(65.3%)이 늘어난 수치.

<대학교육협의회 질문>

1. 등록금 회계의 분리·독립해야

현재 대학 회계를 분석해보면, 등록금이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학 일반회계와 등록금 회계를 분리하여,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한 용도나 학생들을 위한 목적으로 전액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2. 대학 적립금의 최소화해야

현재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국립대학의 발전 기금 등,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자금들이 수천억 원씩 쌓여가고 있으며 이에 반해 등록금은 해마다 폭등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일정금액 이상 적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용도도 연구나 장학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적립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3. 대학 내 공식적인 등록금 심의기구의 도입해야

현재 등록금 책정은 표준화된 과정 없이 각 대학에서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고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참여를 배재 시키고 있다. 대학의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 없이 해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등록금 인상안이 만들어지고, 학생들은 마지못해 고액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참여가 보장되는 공식적인 등록금 심의기구를 각 대학별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산수립이나 등록금 책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그 적절성을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4.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대한 대학교육협의회의 입장

현재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2~5배가 넘게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초과 인상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산하에 등록금 심의회를 설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3.입학사정관제도 예산지원 수도권 대학에 집중

07~09년 지원예산 수도권 대학 252억4700만원,

지방대학 129억1000만원

지방학생 할당제 등 지방대학 인재육성 방안,

지원대책 필요

□ 현황

○ 「입학사정관제도」는 기존의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입학 전형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전형개발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07년도 20억원, 10개 대학 지원

- ‘08년도 157억원, 40개 대학 지원.

- ‘09년도 236억원, 47개 대학 지원.

○ 2009년 입시에서 40개 대학 입학사정관수 218명, 선발학생수는 4476명 선발, 2010년 입시에서는 47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수는 346명이며, 선발 인원은 19,825명임.

○ 2007~2009년 국고 지원 대학을 수도권과 지방대학으로 분류하여 보면 수도권대학은 252억 4700만원, 지방대학은 129억 1000만원 지원하였음.

▶ 2007년

- 수도권 대학은 서울대 4억, 가톨릭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 각 2억, 건국대․경희대․인하대․중앙대 각 1억3500만원으로 수도권 9개 대학 17억4000만원

- 지방대학은 경북대 1억5000만원이며

▶ 2008년

- 수도권 대학은 서울대 9억2200만원, 건국대 6억6600만원, 인하대 6억6100만  원, 가톨릭대 6억 300만원 등 20개 대학 88억8800만원,

- 지방대학은 부산대 5억, 순천향대 4억9000만원, 충남대 4억4100만원, 경북대 4억2500만원, 포항공대 3억 8400만원, 카이스트 3억 8000만원 등  20개 대학 55억 2천만원,

▶ 2009년

- 수도권 대학은 서울대 19억2300만원, 고려대 13억 9000만원, 건국대 10억9500만원, 이화여대 9억8500만원 등 24개 대학 146억 1900만원이며

- 지방대학은 카이스트 7억5600만원, 울산과기대 7억1500만원, 한동대 6억1600만원, 포항공대 6억, 경북대 4억3000만원 등  23개 대학 72억 4천만원임

□ 문제점

▶  입학사정관제도 국고지원 예산의 수도권대학 편중 심화

-‘07 ~‘09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총 252억4700만원, 지방대학은 129억1000만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대학보다 2배이상 지원되었음.

▶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들 선발권 수도권 대학 편중 우려

- 수도권 대학에 2배 이상 많은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잠재력있는 우수한 인재의 선발 또한 수도권 대학에 집중 될 우려가 큼.

▶ 컨설팅학원 등 대필을 통한 지원자의 증가

- 현재 국내 Y유학센터는 미국 입시컨설팅 G회사와 협약을 하는 등 입시사정관제를 위한 컨설팅을 강화(조선일보 10/8)

-입시전문가의 컨설팅과 작업을 거친 자기소개서, 에세이, 경력 포트폴리오, 수상실적 등을 대필해 주는 컨설팅 학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조선일보 9/29)

- 이는 결국 새로운 사교육을 생산시키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중산층이상의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입학 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큼.

▶ 과도하게 빠른 확대 실시로 인한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목적 상실 우려

- 2009년 입시에서 40개 대학 입학사정관수 218명, 선발학생수는 4476명 선발,

2010년 입시에는 47개 대학 입학사정관수는 346명이며, 선발학생수는           19,825명으로 학생선발수는 전년도에 비해 4.4배 증가.

- 입학사정관 1인당 선발인원은 2009년 20.5명에서 2010년 57.3명으로 증가.

- 이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제출한 서류에 의존한 평가를 내리기 쉬움.

□ 방안

○ 수도권대학과 형평성 있는 지방 대학의 국고지원 강화.

- 잠재력과 소질 있는 우수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대학에서도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도권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입학사정관제 선발에 있어 지방학생 할당제 시행 필요.

- 미국의 대학들은 학생들의 성적이나 경력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학생이 자라온 환경이나 이력을 십분 고려하여,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높이 쳐주고 있으며, 소수인종 등의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적극적 차별철폐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구조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학생들이 교육 있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의 학습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필요 및 현직고등학교 교사들과의 업무협조 마련 필요.

-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의 성장과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습과정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대입전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임

그러나 현재 대학에 제공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결과중심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학습과정을 제대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향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관리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교현황, 진로지도상황 등)가 대입전형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직 고교 교사들과의 업무협의 등의 체제개선과 상호협력이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2007~2009년 대학별 입학사정관제 국고 예산 지원금 현황>

(2009.0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도	수도권		지방대학
	대학명	금액(천원)	대학명	금액(천원)
2007	서울대	400,000	경북대학교	150,000
	가톨릭	200,000
	성균관	200,000
	연세대	200,000
	한양대	200,000
	건국대	135,000
	경희대	135,000
	인하대	135,000
	중앙대	135,000
	총계	1,740,000	총계	150,000
2008	서울대	922,200	부산대	500,000
	건국대	666,600	순천향대	490,000
	인하대	661,351	충남대	441,000
	가톨릭대	630,000	경북대	425,000
	경희대	630,000	포항공대	384,600
	중앙대	514,200	KAIST	380,000
	성균관대	504,000	한림대	360,047
	고려대	500,700	공주대	325,440
	이화여대	490,000	충북대	297,500
	아주대	425,000	건양대	272,800
	서강대	398,650	전주대	240,000
	동국대	385,000	충주대	184,000
	숙명여대	360,360	조선대	180,000
	한양대	341,250	건국대(충주)	150,000
	경원대	340,000	목포대	150,000
	연세대	338,027	배재대	150,000
	서울여대	255,000	울산과기대	150,000
	홍익대	196,000	전남대	150,000
	한국외대	190,544	전북대	150,000
	서울시립대	140,000	한동대	140,000
	총계	8,888,882	총계	5,520,387
2009	서울대	1,923,000	카이스트	756,900
	고려대	1,390,230	울산과기대	715,500
	건국대	1,095,705	한동대	616,140
	이화여대	985,000	포항공과대	600,000
	한국외대	918,898	경북대	430,560
	연세대	912,520	건양대	374,938
	숙명여대	861,875	부산대	346,970
	동국대	753,800	충남대	332,537
	성균관대	740,000	조선대	325,719
	가톨릭대	600,000	충북대	302,140
	중앙대	600,000	전남대	290,293
	경희대	482,400	전북대	282,150
	한양대	414,018	배재대	270,244
	서강대	402,433	전주대	264,624
	아주대	340,880	공주대	232,515
	서울여대	314,213	한림대	197,805
	인하대	294,731	목포대	164,938
	단국대	281,619	건국대(충주)	156,375
	경원대	278,730	강원대	150,105
	강남대	238,633	부경대	130,500
	홍익대	238,619	광주과기원	100,000
	성신여대	211,500	광주교대	100,000
	서울시립대	176,619	진주교대	100,000
	숭실대	163,620
	총계	14,619,043	총계	7,240,953
07~09	총계	25,247,925	총계	12,911,340

<한국장학재단>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도입 졸속, 문제 많아

-현 부모소득기준 대출제한은 불평등, 소득분위 제한 폐지 검토해야

-오히려 시행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줄어

-국가재정 악화 우려, 취업후 소득수준별 상환제 검토해야

-졸속추진으로 내년 시행 가능할까?

■정부추진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현황

● 등록금 대출

(대출대상) 등록금이 필요한 대학생 중 희망자 전원

- 중산층 이하 모든 가정(기초수급자 및 1～7분위)의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취업후 상환방식(ICL)으로 지원

※ 소득상위 계층인 8～10분위 및 대학원생 현행 대출방식으로 지원

(대출금리)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년 결정(’09.2학기의 경우 5.8%)

- 원활한 재원조달 및 금리 인하를 위해 정부 지급 보증 지원(法개정 필요)

(상환방법)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 초과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대졸초임 및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국세청이 소득상황을 파악하여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관리

●생활비 지원(現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소득구분	무상보조금	무이자대출	취업후 상환대출	정상대출
기초생활수급자	200만원	-	-	-
1 ～ 3분위	-	200만원	-	-
4 ～ 5분위	-	-	200만원	-
6 ～ 7분위	-	-	-	200만원
8 ～10분위	-	-	-	200만원
비 고	B학점이상 지급	무이자 대출	등록금대출과 동일	매월 이자납부

성적 기준 : C학점(70/100점) 이상(무상보조금은 B학점 이상)

● 도입시기 및 경과조치 : 2010년도부터 제도를 도입

- 2009년 이전 대학입학생 : 현행과 개선 제도를 본인이 선택

- 2010년 이후 대학입학생(신입생) : 개선 제도만 선택가능

■문제점/대안

1.현 부모소득 기준 대출제한 불합리, 소득분위 제한 폐지해야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는> 정부가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분위제도를 적용하여 일정수준 이상(8분위 4,840만원 이상 소득가구)의 부모 소득이 있는 경우엔, 학생의 대출을 제한하기로 확정.

학생의 미래소득을 반영한 제도에 현재의 부모가구 소득으로 대출 가능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부모소득 기준, 7분위 4,839만원까지는 ICL적용, 8분위 4,840만원 이상부터는 현행대로 직접대출로 이자부담을 해야 함.

따라서 학생의 미래소득으로 학자금대출을 상환 받겠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소득분위 제한을 폐지 혹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학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 소득분위를 폐지할 경우 상환기간까지 재정부담은 증가하나 소득분위 제한을 받지 않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제도 시행기관의 업무부담까지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학재단 이사장의 견해는?

8~10분위 학생까지 기존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를 적용할 경우 총 8,26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지만 이는 현재 학자금대출 채권발행규모 9조2천억원의 8.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정부담이 예상되기는 하나 가능한 일 아닌가?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 8~10분위 학생까지 ICL대출 적용시 추가 대출 규모 : 8,260억원

* 09년 1학기 8분위 이상 대출 학생 11만8천명×연 대출금액 700만원

2.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입후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감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최소 현행 유지 혹은 확대해야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이 831억 원 감소

‘09년도		‘10년도
지원 인원 : 5.2만명(1~4학년) 지원 금액 : 2,223억원		지원 인원 : 4.1만명 직접대출 : 1,012억원(2.2만명,재학생) ICL무상 생활보조 : 380억원 (1.9만명, 신입생)

●2009년 2,223억원에서 2010년 1,392억원으로 감소하고,

1학년의 경우 ICL도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입생(1.9만명)에 대한 생활보조비    380억원만 무상 지원될 예정

이럴 경우 신입생의 생활보조금이 연간 200만원으로 무상장학금 460만원에 비해 지원금액이 260만원 감소됨(재학생은 460만원 동일 지원)

따라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도입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제도 변경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 대한지원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를 이용할 경우 취업전까지 학자금을 상환할 부담이 없다고는 하나 그것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 최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학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참고 자료)

1.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예산 현황

○ 재학생 : 1,012억원(2.2만명)

- 기초생활수급자 재학생이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를 통해 대출받지 않고, 장학금을 선택한 2.2만명에게 1인당 연 460만원 지원

○ 신입생 : 380억원(1.9만명)

- 기초생활수급자 신입생 1.9만명에게 1인당 연 200만원 생활비 무상지원

(단위 : 억원, 명)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증 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223	52,000	1,012	22,000	1,211(▽)	30,000(▽)
무상 생활비 지원			380	19,000	380(△)	19,000(△)
합 계	2,223	52,000	1,392	41,000	831(▽)	11,000(▽)

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제도 변경 전후 비교

구 분	ICL 제도 도입에 따른 기초장학제도		비고
	변경전	변경후
1학년	장학금 (연 450만원)	ICL제도 (생활비 연 200만원)	장학금 수혜자와 비교했을때, 1학년에 대한 무상지원금 260만원 감소
2학년~4학년		ICL제도 (생활비 연 200만원) 또는 장학금(연 460만원) 중 택 1	지원제도 유지

3.재정악화 우려, 취업후 소득수준별 차등상환 검토해야

ICL미상환 연 3조원 추정, 소득수준별 20~30%까지 차등 적용해야

현 제도로 시행시 상환율 평균 70%수준(남 90%, 여자 50%수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는 특히 상환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상한제 없이 도입되는 등록금 후불제는 자칫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주장.

-등록금 후불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학자금 관련 재정투자액 5,000억 원과 별도로 매년 2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대출금 상환자와 신규 대출자가 균형점을 찾는 시점을 2017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제도가 도입되는 2010년부터 8년 간 매년 8조 원 가량의 정부 보증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할 예정.

1조 원 학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액은 상환률이 90%인 것에 비춰 매년 1000억 원이 필요. 이에 등록금 후불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매년 8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자돼야.

등록금 후불제에서 취업 이후라는 단서가 붙는 순간 대출금 회수율은 70%대로 떨어진다는 것. 전 연령대에 걸쳐 대졸자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은 75%.

정부가 일정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으므로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대출금 회수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

따라서 정부가 매년 쌓아야 하는 대손충담금은 8,000억 원이 아니라 그것의 3배인 2조4000억 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게다가 기초수급자에게 매년 200만원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대출한다고 했으니 대손충담금은 3조 원을 육박할 거라는 지적.

재정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냥 하자, 나중에 그 때 생각하자'는 식이 지금의 등록금 후불제 정책"이라며 "나중엔 이것을 풀어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

이같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진국처럼 일정소득 이상의 경우 소득수준별 상환율을 20%에서 30%까지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봄.

호주의 경우 소득별 상환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높은 소득 학생에 대한 조기 상환을 유도할 수 있어 취업후 학자금상환율을 제고하여 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안)

소득 구분	상환율
2000만원이하	20%
2,000 ～ 5,000만원 이하	25%
5,000만원 이상	30%

질문1) 제도가 유지되기 위한 상환율은 10% 수준으로 보더라도 1년에 1조원이 정부 재정에서 갚아야 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미상환율은 얼마로 보시는지?

질문2) 금년 연구용역 결과물에서 상환율과 관련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수치는 얼마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환율은 몇 %로 추정하는지?

질문3) 선진국처럼 소득수준별 상환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고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학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4. 졸속 추진으로 내년 시행 과연 가능한가?

-장학재단의 전산개발 등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ICL전산개발 및 테스트 일정을 감안할 때 과연 내년 1학기부터 시행 가능한가

- 통상 전산개발에 1년 이상 기간 소요, 무리한 시행시 오류 발생 우려

<2009.7.30 교과부 보도자료)>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환기준소득, 소득수준과 연계한 상환율, 일시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조달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하여 2010년 1학기부터 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절한 인력 채용 및 배치, IT개발을 통해 내년 1월 하순 학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0월 12일 오늘 현재까지 정부의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음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는 준비를 위한 전산개발 등이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본 위원이 파악한 현재 재단의 전산개발 일정을 보면,2009년 12월까지 최우선시스템 구축 후 2010년 1월 오픈, 후속개발 테스트는 2010년 이후 절차 수행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1) 재단이 내년 초 시행해야 할 <취업후 학자금상환제>에 대해 전산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전산개발을 위한 요건이 나오려면 실행계획이 이미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질문2) 전산개발 착수를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전산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통상 테스트기간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r견해인데, 올해 남은 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아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전산개발이 가능한지?

질문3) 이제 11,12월 불과 2.5개월 밖에 남지 않은 기간동안 무리한 전산개발로 인해 학생 신청시 오류발생등 우려가 있고, 테스트기간조차 거의 없어 내년 초 시행이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아무런 무리없이 내년 시행이 가능한 지,

이에 대한 장학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 지난해 주식투자로 5,250억원 날려

지난해 주식투자 수익률 39.3%, 총 운용수익율은 -4.7%,

운용손실액 2,963억, 9개 기금가운데 최고

9개 기금 총 운용손실액 6,132억원의 48.3% 차지

자금운용 포토폴리오에 문제,

위험자산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비중 늘려야

감사원감사결과 도덕불감증도 문제로 지적

사학연금은 금년 8월말 기준으로 투자자산이 9조 9,331억원, 이 가운데 유가증권에 6조9,716억원으로 70.2%, 연금기금대여 1조9,283억원으로 19.4%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운용수익률은 11.5%. 2009년도 목표수익율 7.1%를 상회하는 실적임.

특히 주식투자로 총 3,795억원의 수익을 올려 42.1%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지난해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손실액은 2,963억원으로 9개 기금 가운데 가장 많은 손실규모이며, 9개 기금 총 손실액 6,132억의 48.3%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학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율은 여타 기금에 비해 형편없는 실적을 보였음.

특히 지난해 운용수익율은 -4.7%(-3,073억원)였는데, 채권은 4.4%(1,793억) 수익을 올려 그런대로 선방을 하였으나 주식투자로 무려 5,250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39.3% 손실율을 보였음.

그나마 사학연금이 연초 목표했던 주식편입비중 25.5%를 20.0%로 낮추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한 것으로는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으나 결국 사학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율 저하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이 컸었다는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

지난해 채권수익율이 4.4%, 대체투자가 2.9%인 것을 감안하면 주식투자 39.3% 손실은 대단히 큰 것이며, 사학연금이 자금운용에 있어 포토폴리오를 적정하게 구성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것임.

사학연금은 일반 투자회사와는 달리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의 적립금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도 좋고 금융시장 변동에도 영향이 적은 SOC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또한 사학염금관리공단의 도덕불감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오비이락이라고 지난해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운용수익율이 최악을 기록한데는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의 도덕불감증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지난해 12월15일에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주식투자를 담당하는 팀장이 거래증권사 선정에 앞서 골프여행을 다녀와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

채권 간접투자를 총괄하는 팀장 역시 모투신사를 공단자금의 위탁운용 대상업체에 포함시키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평가점수를 높여주었다는 것,

채권형펀드 2개가 공단 기준상 재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500억원의 재투자를 결정했다가 결국 수익률이 저조해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이로 인해 기관경고 8건, 징계 2건, 경고 9건, 주의 2건, 시정 6건, 개선 5건, 권고 5건, 통보 4건, 환수 2건 등 총 43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또한 사학연금이 금년초 자체감사 결과에서도 총 38건의 위반을 적발한 바 있음.

감사원은 “공적 성격이 강한 연금자산을 운용하면서 마치 황제처럼 대접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감사결과 확인되었다”고까지 언급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따라서 감사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전국 사립학교 교직원의 적립금으로 운용되는 정말 공적인 성격이 강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금보다도 도덕적인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견해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고 있는 지 답변바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3개 기관 장애인고용인원 법정기준 못미쳐

한국학중앙연구원 2명, 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은 전무상태.

3개 기관 모두 총 인원 대비 법정의무고용인원 미달

<2009년 각 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명)

기관명	현원	법정인원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비율 준수여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94	3	5	○
한국장학재단	110	2	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4	4	4	○
동북아역사재단	79	1	0	X
한국교직원공제회	338	6	6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50	1	2	○
한국학중앙연구원	203	4	2	X
한국고전번역원	79	1	2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8	1	1	○
평생교육진흥원	77	1	0	X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임

(단, 2009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로 상향조정됨)

▶ 교과부 산하기관 중 총 10개 기관 대상으로 <2009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3개 기관에서 법정의무고용인원 미달상태로 확인됨.

▶ 미달된 기관은 향후 인사요인 발생시 장애인 채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머지 기관 역시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으나, 향후 기준치에 미달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애인 고율비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개선대책은?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외무성, 유튜브 채널 개설하여 독도영유권 홍보

강화하는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일본해」「다케시마」배너 통해 독도영유권 홍보 강화

대책마련해야

□ 현황

○ 일본 외무성이 지난 7월 14일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공식 채설 개설함.

- 현재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 유튜브 채널을 홍보 하고 있음.

○ 현재 유튜브에 개설된 공식 채널에 「다케시마」「일본해」배너가 있고, 이를 클릭하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와 연결됨.

- 여기서 외무성은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 관련 팜플랫을 일본어 뿐만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10개 국어로 서비스하고 있음.

- 동해에 대해서도‘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한 유일의 명칭이며 한국 정부도 자신들의 주장을 일부 철회했다’는 주장 펼침.

□ 문제점/방안

▶ 일본의‘독도 영유권 주장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전파․ 확대, 홍보될 우려.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일본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영어․한국판으로 제작해 내보내고 있음.

-그 외 일본의 독도 관련 영상들이 유튜브의 일본 외무성 채널을 통해 사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홍보될 우려가 큼.

●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업무를 보면

1,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심화-사료발굴, 국제법 연구강화

2. 동해 독도표기 확산- 유엔 지명표준화회의, 국제수로기구 등을 통해 동해 병기를 위한 정부외교활동 지원

3. 우호적 국제여론 조성- 동북아지역 주요 여론지도자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국제학술행사 개최, 국제적 연구 프로젝트 추진

4.차세대 교육 강화 및 시민 홍보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전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인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배너를 통해 독도영유권을 홍보하는 것은 전세계 일반인들에게

우리나라보다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http://play.tagstory.com/player/TS00@V000368243@S0000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