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 일 시 : 2009년 10월 12일(월) 10시

1. 우리은행 신용파생상품투자 손실과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8대 책임론 : 금융감독당국은 ‘파생상품 거래는 눈 뜨고도 못본다?’ : 무능인가? 무책임인가?

⇒[감독당국 책임 1]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IB 변신, 파생금융상품 투자 확대’ 부추기더니, 이제 와서 은행과 임직원만 책임져라?

⇒[감독당국 책임 2] 2007.5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부실 감사’ : 금감원이 제재사유로 밝힌 내용중 대부분은 2007.5월 종합검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

⇒[감독당국 책임 3] 2005년 이후 신용파생상품 투자 급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시·감독은 ‘全無’ : 04년 대비 06년 CDO+CDS 투자 증가율이 146.6%

⇒[감독당국 책임 4] 금융감독당국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못본다? : 2007년, 2008년 감사(검토)보고서 ‘주석’란에 이미 CDO 관련 손실은 07년 4,547억원, 08년 6,295억원, CDS 관련 평가손실은 07년 1,268억원, 08년 3,683억원으로 명시

⇒[감독당국 책임 5] 2005년 이후 2009.6월 종합검사 직전까지 총 25회의 우리은행 검사(종합검사 2회, 부문검사 23회 : 07.5월 종합검사 이후에도 총 10회의 부문 검사 실시)에서 CDO·CDS 투자의 문제인식 부재(不在) : 07년 3분기 이후 CDO·CDS 부실이 현실화되고, 검토 또는 감사보고서에 손실이 명시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全無

⇒[감독당국 책임 6] 금융감독원이 은행으로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받는 보고서만 166건 이상(파생상품 관련 46건) : 이러고도 파생상품투자의 부실 관리를 몰랐다?

⇒[감독당국 책임 7] 감독당국간 정보교류 제대로 되고 있었나? : 예보의 우리은행에 대한 07년 3분기와 4분기 MOU 점검에서 이미 CDO·CDS 손실 현실화 문제 지적 ⇒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보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텐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감독당국 책임 8] 우리은행 전담검사역(RM)은 무용지물? : 사전적 위험요인 감시를 위한 RM이 우리은행의 신용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2. 주인없는 우리금융, ‘공적자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나? : 반복되는 우리금융 부실 및 공적자금 투입은 ‘참여정부 5년간 사실상 민영화 중단’이 만들어 낸 예견된 인재(人災)

- 공적자금 12.8조원이 투입된 우리금융, 또다시 2조483억원의 공적자금(자본확충펀드 1.7조원+구조조정기금 3,423억원) 투입 : 12.8조원의 공적자금 회수율 고작 24.7%

- 반복적인 우리금융의 부실과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은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주인없이 방치된 채, 책임·내실경영은 외면하고 무모한 외형확장에만 몰입했기 때문

- 실제로 참여정부 5년간 우리금융에 대한 민영화는 사실상 전면 중단 : 지분매각 계획을 단 한차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2005.3월 매각시한을 연장 ⇒ 수차례 매각시기를 실기(失期)하고 급기야 2008.3월 우리금융 매각시한 규정 폐지

-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을 막고, 우리은행의 잠재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조속히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수립·추진하라 !!!

3. 금융위 소관 금융 공공기관, 지분증권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서 취약점 노출 : 2008년 지분증권투자 손실이 4,227억원에 달해...

- 2008년 금융위 소관 10개 금융 공공기관의 지분증권투자(매도가능증권 투자+지분법적용 투자) 손실이 4,227억원으로 2007년(3조9,666억원 이익)에 비해 4조3,893억원만큼 투자 수익이 급감

- 07년 대비 08년 지분증권투자의 수익감소 규모는 산업은행이 3조8,230억원, 기업은행이 5,041억원에 달함

-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03년 이후 6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여 6년간 누계 지분증권투자 손실이 832억원에 달함

- 지분증권투자 손실에 대한 금융 공공기관 및 감독당국의 책임 규명과 손실 축소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

4. 금융위, 과징금 부과만 하고, 사후관리는 뒷전 : 당해연도 미수납비율과 누계 미수납잔액, 불납결손액 모두 급증세

- 당해연도 부과 과징금 미수납비율, 매년 증가세 : 05년 4.0%→06년 12.0%→08년 38.7% (금액 기준)

- 과징금의 사후관리 미비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08년도 누계 미수납잔액이 163.5억원으로 징수결정액(당해연도 부과액 + 누적 미납액)의 58.3% 차지

- 불납결손처리액도 증가세(07년 1.8억원→08년 20.2억원)로 과징금 부과후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이 절실함

5. 지난 8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한 혐의거래정보의 ‘혐의 적중률’45.3%에 불과 : 절반이 넘는 50.4%가 무혐의 처리

- 혐의금융거래 폭증 속에 혐의거래에 대한 상세분석비율 해마다 하락(04년 91.7%→08년 12.2%→09.8월말 9.9%) : 10% 수준의 상세분석비율로 혐의거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

- 상세분석비율 줄여가며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혐의거래 정보, 혐의사실 적중률 50% 미만 : 02년~09.8월말 법집행기관에 제공된 혐의거래 정보중 혐의가 인정돼 조치된 비율 45.3%에 불과하고, 54.7%는 무혐의 등으로 종결처리

- 무혐의 처리 비율 축소와 FIU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정밀한 분석기법 도입과 직원의 역량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1. 우리은행 신용파생상품투자 손실과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8대 책임론 : 금융감독당국은 ‘파생상품 거래는 눈 뜨고도 못본다?’ : 무능인가? 무책임인가?

⇒[감독당국 책임 1]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IB 변신, 파생금융상품 투자 확대’ 부추기더니, 이제 와서 은행과 임직원만 책임져라?

⇒[감독당국 책임 2] 2007.5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부실 감사’ : 금감원이 제재사유로 밝힌 내용중 대부분은 2007.5월 종합검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

⇒[감독당국 책임 3] 2005년 이후 신용파생상품 투자 급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시·감독은 ‘全無’ : 04년 대비 06년 CDO+CDS 투자 증가율이 146.6%

⇒[감독당국 책임 4] 금융감독당국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못본다? : 2007년, 2008년 감사(검토)보고서 ‘주석’란에 이미 CDO 관련 손실은 07년 4,547억원, 08년 6,295억원, CDS 관련 평가손실은 07년 1,268억원, 08년 3,683억원으로 명시

⇒[감독당국 책임 5] 2005년 이후 2009.6월 종합검사 직전까지 총 25회의 우리은행 검사(종합검사 2회, 부문검사 23회 : 07.5월 종합검사 이후에도 총 10회의 부문 검사 실시)에서 CDO·CDS 투자의 문제인식 부재(不在) : 07년 3분기 이후 CDO·CDS 부실이 현실화되고, 검토 또는 감사보고서에 손실이 명시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全無

⇒[감독당국 책임 6] 금융감독원이 은행으로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받는 보고서만 166건 이상(파생상품 관련 46건) : 이러고도 파생상품투자의 부실 관리를 몰랐다?

⇒[감독당국 책임 7] 감독당국간 정보교류 제대로 되고 있었나? : 예보의 우리은행에 대한 07년 3분기와 4분기 MOU 점검에서 이미 CDO·CDS 손실 현실화 문제 지적 ⇒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보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텐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감독당국 책임 8] 우리은행 전담검사역(RM)은 무용지물? : 사전적 위험요인 감시를 위한 RM이 우리은행의 신용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 2004년 이후 우리은행은 총 18억2천만달러를 신용파생상품인 CDO·CDS에 집중투자하여 2008년말까지 누계손실이 14억5백만달러로 손실율이 77.3%에 달함

- 황영기 전행장 : 71건에 15.5억달러를 투자하여 11.5억달러 손실 (손실율 76.6%)

- 박해춘 전행장 : 10건에 3.15억딜러를 투자하여 2.55억달러 손실 (손실율 81.0%)

연도별 CDO·CDS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달러)

구분	CDO		CDS		합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황영기 前행장(04.03.25~07.03.26) : 71건 1,553백만달러 투자 -박해춘 前행장(07.03.26~08.05.27) : 10건 315백만달러 투자
2004년	2	8			2	80
2005년	5	100			5	100
2006년	49	881	7	225	56	1,105
2007년	9	135	9	400	18	535
합계	65	1,196	16	625	81	1,820

분기별 CDO·CDS 투자 손실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건수	투자 금액	분기별 손실							누계 손실
			07.3분기	4분기	08.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9.1분기	08년말까지	09.1분기까지
CDO	65	1,196	-173	-312	-131	-51	-163	-153	11	-988	-971
CDS	16	625		-135	-37	20	-148	-127	-6	-427	-434
합계	81	1,820	-173	-447	-168	-31	-311	-280	5	-1,415	-1,405

2008년말 현재 前행장의 투자 귀책건별 손실 규모 (단위 : 백만달러)

투자 당시 행장	투자건수	투자금액	08년말 현재 누계 손실
			손실 누계액	손실율
황영기	71	1,505	-1,153	-76.6%
박해춘	10	315	-255	-81.0%
합계	81	1,820	-1,408	-77.3%

□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용파생상품 투자 및 손실과 관련하여 ‘기관 제재 4건과 황영기 前행장, 임직원 제재 46건’을 심의·의결하고, 기관 및 황영기 前행장의 건은 금융위원회에 제재조치를 건의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원안 의결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및 금융위 조치건의 내용

대상	금감원의 제재 내용 및 금융위 제재 건의 사항	조치권한	금융위 의결 결과
우리은행	∙고위험 구조화상품 투자손실 관련 ⇒ ‘기관경고’에 해당되나, 최근 3년간 3회의 ‘기관경고’로 가중 제재 건의 ⇒ 영업의 일부정지(외화구조화증권 신규매입 3개월 금지)	금융위원회 의결사항	원안 의결 (단, ‘영업일부정지’ 가중 제재는 ‘기관경고’로 감경.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MOU 체결)
	∙동일 금융지주사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위반 ⇒ 과징금(594백만원)	〃	원안 의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등 위반 ⇒ 과태료(37.5백만원)	〃	원안 의결
우리지주	∙자회사(우리은행) 감독소홀 ⇒ 기관 주의	〃	원안 의결
황영기 (前은행장)	∙과도한 외형확대 목표부여 및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 투자지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불철저 등으로 거액의 손실 초래 ⇒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 상당)	〃	원안 의결
기타 임직원 (46건)	∙면직(1), 감봉(6), 견책(12), 주의적 경고(2), 주의(25)	금감원장 조치사항	-

황영기 前행장에 대한 제재 사유

구분	주요 지적 사항
IB 부문에 CDO· CDS 투자확대 사실상 지시	․ 은행의 경영목표 및 평가는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그러나, 05년~06년 사업본부별 목표설정계약시 자산증대 목표를 이사회보다 매년 17.7%, 10.5% 높게 책정 ․ 특히, IB본부에 대해서는 자산·수익 증대 목표를 과도하게 부여 (12.1%p ~ 86%p 초과하여 부과) ․ 05년~06년 목표설정계약서 체결후 은행장 특별지시를 통해 상대적으로 유동성과 안정성이 취약한 CDO 등에 투자 확대를 사실상 지시
상품특성을 간과한 무모한 투자로 거액 손실 초래	․ CDO·CDS는 매매계약서상 유동성 부족으로 유통시장 형성이 잘 되지 않아 주도매각이 어렵고, 매각대상도 발행자에 한정됨 ․ 재임기간중 이뤄진 CDO·CDS 투자 15.5억불중 총 12.5억불 손실 발생(09.6.8일 현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불철저	․ 06.3.16 리스크관리심의회는 종래 운영되던 합성CDO와 CDS 건별 투자시 동 심의회의 사전심의절차를 폐지하여 건당 5천만달러까지 IB본부장 전결로 투자토록 함 ․ CDS를 제외한 CDO에 대해서만 총 투자한도를 5억달러로 설정 ․ IB본부는 구조화상품 투자를 위해 적정자격 산출 시스템 및 기초자산의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리스크총괄팀도 IB본부 견제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음
감사조직 등 내부경고 간과	․ ‘IB본부의 CDO 투자확대에 대한 유동성 취약 지적 및 대책마련 요구’ (05.6.21 상근감사위원)와 ‘CDO 투자시 원금보전 등 안정적 투자 지적 및 등급하락시 적기매각 권고’(07.2.26 감사위원회 서면보고) 내부경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그러나, 문제는 ‘우리은행이 행장의 독자적 판단으로 무리한 투자 목표를 지시하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에서 고위험상품에 거액을 투자’할 때 이를 방치하고 있었던 금융위·금감원·예보 등 금융감독당국의 ‘무능력과 무관심, 무책임’ 등 7대 책임론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감독당국 책임 1] 참여정부 시절 정부가 ‘IB 변신, 파생금융상품 투자 확대’ 부추기더니, 이제 와서 은행과 임직원만 책임져라?

□ 참여정부 시절 재경부와 금감원 등은 국내은행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형 투자은행으로 변신해야 한다며 ‘몸집불리기’를 적극 장려했으며, 은행들이 몸집불리기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만 매달리자 2007년부터는 직접적으로 파생상품 투자, 인수·합병을 유도하였음.

파생상품투자 유도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 책임자의 발언

일자 및 장소	발언자 및 자료	발언 내용
2005. 05. 08 한국일보 기사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외환위기 이후 장외 및 신용파생상품의 주요 거래가 외국 금융전문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다. 따라서 우리도 금융공학, 장외와 신용파생상품 등 인재를 고수로 키워야 한다”
2007. 06. 27 시중은행장과의 오찬간담회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은행(IB)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투자은행의 FICC계좌(채권·통화·상품)를 검토해 상품파생거래의 확대 등 상업은행의 영위가능한 업무를 발굴·활성화하겠다” -“은행들이 새로운 영업모델로서 위험중개 업무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채권담보부증권(CBO), 대출채권담보부증권(CDO), 대출담보부채권(CDO) 등 위험을 분리시킬 수 있는 신용파생상품을 개발하도록 촉구했다. (2007.6.28일자 한국경제)
2007. 07. 18 민관합동 제2차 금융허브회의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허브 실천로드맵’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파생상품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 도입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파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선물상품 상장과 투자자보호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007.7.19일자 파이낸셜뉴스)
2007. 07. 18 민관합동 제2차 금융허브회의	2008.10.29일자 문화일보	-“IB들은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해 ‘잠긴 자산(대출)’을 흐르는 자산(파생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금융상품을 개발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로 CDS, CDO, ABS를 들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국내시장은 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영업을 하는 은행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확대되고, 증권사는 위탁매매업무에 치중해 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리스크를 활용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영업전략도 부족하다”고 밝혀 금융기관들이 CDS 같은 파생상품 개발에 나서도록 사실상 금융허브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2007. 07. 26 서울 투자은행(IB) 포럼	윤증현 금감위원장	-“국내 금융회사가 성공적인 IB가 되기 위해서는 대형화해야 한다” -“기업공개 등 전통적인 증권인수 업무에 머물지 않고 인수·합병, 구조조정, 파생상품 설계·운영 등 기업의 모든 문제에 대해 창의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최첨단 지식산업으로 진화해 가자”

[감독당국 책임 2] 금감원이 제재사유로 밝힌 내용중 대부분은 2007.5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2007년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부실검사였다는 증거

□ 금감원은 황영기 前행장에 대한 제재 사유로 ‘①이사회를 무력화시킨 독자적인 CDO·CDS 투자 확대 지시, ②유동성이 부족한 고위험상품에 거액 투자, ③CDO·CDS 투자시 리스크관리심의회 사전심의절차 폐지, ④감사조직 등의 내부경고 간과’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은 2007년 5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이뤄지기 전의 사항들로 2007년 종합검사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손실을 확대시킴.

- 2007.5월 종합검사 이후 달라진 사실은 ‘1.6조원에 달하는 손실’뿐으로, 손실이 크지 않았으면 묵인했을 사항을 거액 손실이 발생하자 ‘책임회피’를 위해 소급해서 과잉징계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움.

[감독당국 책임 3] 2007년 종합검사는 과도한 대출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파생상품 쪽은 보지 않았다? : 04년 대비 06년 증가율은 원화대출금이 37.4%인 반면, CDO+CDS는 146.6%에 달해

□ 금감원 관계자는 “2007년 검사에서는 과도한 대출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고, 파생상품은 보지 않았다”(09.9.8일자 한겨레신문)고 밝히고 있으나, 종합검사 전인 04년 대비 06년 증가율은 원화대출금은 37.4%인 반면 외화유가증권(대부분 CDO)과 CDS 잔액은 146.6%에 달함.

- 비록 전체 자산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과도한 증가속도와 금감원이 밝혔듯이 파생금융상품의 고위험성을 고려할 때 파생상품 부문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연도별 우리은행 자산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4년 대비 06년 증감	04년 대비 07년 증감
원화대출금	635,191	683,181	872,607	1,061,221	37.4%	67.1%
외화유가증권 [A] (CDO 포함)	8,698	7,396	18,028	19,102	107.3%	119.6%
신용파생금융상품매도 [B] (CDS)	835	608	5,480	8,244	556.3%	887.3%
[A+B]	9,533	8,004	23,508	27,346	146.6%	186.9%

[감독당국 책임 4]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만 살펴봐도 나타나는 막대한 CDO 및 CDS 투자손실을 금융감독당국만 몰랐다?

- 2007년, 2008년 감사(검토)보고서 ‘주석’란에 CDO 관련 손실은 07년 4,547억원, 08년 6,295억원, CDS 관련 평가손실은 07년 1,268억원, 08년 3,683억원 명시

□ 금융위원장은 “인력이 부족하고 검사도 2년마다 1번 이뤄지다 보니 감독당국도 파생상품을 검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09.9.14일자 머니투데이)”이란 말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을 회피하고 있음.

□ 그러나, 2005년 9월 우리은행 반기보고서의 검토보고서 이후 모든 검토 및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신용위험구조화증권중 자산담보부증권(CDO)의 액면가와 장부가를 명시하고 있어 CDO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함.

- 특히, 2007년 3분기 이후 CDO 투자 손실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그 손실규모까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독당국의 무지와 무능력‘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함.

- 2007년중 4,547억원, 2008년중 6,295억원 손실이 매 분기별 검토 또는 감사보고서 ‘주석’란에 명기돼 있음.

검토 및 감사보고서에 명기된 CDO 거래 및 손실 규모

구분	액면가액 (백만원)	장부가액 (백만원)	평가 손실1)	실현 손실2)
2005년말	40,520	41,290	-	-
2006년말	301,674	300,473	-	-
2007년 2분기	300,765	298,014	-	-
2007년 3분기	326,296	294,965	574억원	1,590억원 (3분기 누계)
2007년말	896,102	398,006	788억원	4,547억원 (연간)
2008년 1분기	946,723	305,629	749억원	1,302억원 (1분기)
2008년 2분기	995,542	291,779	644억원	1,897억원 (반기 누계)
2008년 3분기	1,085,317	198,047	214억원	4,090억원 (3분기 누계)
2008년말	993,656	462,508	25억원	6,295억원 (연간)

주1)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 단기매매증권평가 손실 및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손상차손)

□ CDS 거래 역시 확정지급보증중 ‘신용파생금융상품매도’ 계정으로 2007년말까지 검토 및 감사보고서 ‘주석’에 명기(CDS만의 손실규모 파악 불가)되어 있고, 특히 2008년부터는 작성방식을 변경하여 ‘신용파생상품’으로 별도의 거래 규모와 손실 규모를 명기하고 있음.

- 2007년중  CDS 관련 평가손실 1,268억원, 2008년중 3,683억원으로 명기됨

- 2008년 1분기 CDS 손실 규모에 전년도 손실 규모가 명기돼 있어 2007년중의 CDS 손실규모도 쉽게 파악될 수 있었음.

검토 및 감사보고서 상의 신용파생상품매도(CDS) 거래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약정액	평가수익	평가손실	파생상품 자산	파생상품 부채
2007년말	595,757	-	126,752	-	126,752
2008년 1분기	629,730	10	43,701	8	170,451
2008년 2분기	965,145	5,987	38,823	-	159,586
2008년 3분기	1,009,545	-	235,967	-	362,604
2008년말	880,250	-	368,323	-	482,594

주) 2007년말까지 지급보증으로 분류한 CDS거래를 신용파생상품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B/S 상에 자산 또는 부채로 기록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계상

07년말 평가손실 1,268억원의 경우, 08년 1분기에 자기자본(이익잉여금) 차감으로 회계처리함

[감독당국 책임 5] 2005년 이후 2009.6월 종합검사 직전까지 총 25회의 우리은행 검사(종합검사 2회, 부문검사 23회)에서 CDO·CDS 투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다, 2009.6월 종합검사에서야 문제성 지적

- 2007.5월 종합검사 이후에도 총 10회의 부문검사를 실시

- 2007년 3분기 이후 CDO·CDS 부실이 현실화되고, 검토 또는 감사보고서에 손실이 명시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전무(全無)하였음

2005년~2009.8월말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 및 부문검사 실시내역

검사(개시) 일자	검사 대상	비고
2005. 01. 05	- 금융실명제 위반 등 조사	부문 검사
2005. 02. 25	- 자금세탁혐의거래 미보고 및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5. 07. 14	-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점검	부문 검사
2005. 07. 28	- 건설업체 등에 대한 CD 발행 과다 점포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5. 09. 05	- 내부통제 운영 실태 및 신용보증서 보증부 대출 관련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5. 09. 20	- 내부통제 점검 등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6. 02. 01	-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점검	부문 검사
2006. 02. 02	-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사기사례에 대한 적정성 점검	부문 검사
2006. 03. 22	- 불공정 외환매매거래 및 상품권 등 관련 점검	부문 검사
2006. 04. 24	- 은행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 검사 실시	부문 검사
2006. 05. 24	- 주택담보대출 등 과당경쟁실태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6. 10. 10	- 외국환업무 점검	부문 검사
2006. 11. 06	-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점검	부문 검사
2006. 11. 22	- 외화대출취급실태 점검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7. 05. 09	- 우리은행 종합검사	종합 검사
2007. 06. 13	-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	부문 검사
2007. 11. 26	- 우리은행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8. 02. 11	- 우리은행 서귀포지점에 대한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8. 04. 15	-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검사	부문 검사
2008. 05. 02	- 우리은행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8. 05. 26	- 신용카드 모집실태 등에 대한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8. 09. 17	- 우리은행 등에 대한 공동 검사	부문 검사
2009. 01. 19	- 6개 은행 본점 및 8개 영업점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9. 02. 16	- 6개 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9. 05. 08	-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금융상품 취급 실태 부문 검사	부문 검사
2009. 06. 08	- 우리은행 본점	종합 검사

[감독당국 책임 6] 금감원이 은행에서 제출받는 보고서만 173건 이상, 이중 166건이 월 또는 분기별로 제출받고 있어 은행의 재무현황, 건전성, 투자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 파생상품업무와 관련해서도 월·분기별로 46건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음

보고 주기별 은행권이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는 보고서 내역

구분	보고 주기	보고 건수
일반현황	월	-
	분기	6건
	반기	2건
	연	-
	소계	8건
재무현황	월	22건
	분기	88건
	반기	-
	연	3건
	소계	113건
업무규제준수 현황	월	3건
	분기	1건
	반기	2건
	연	-
	소계	6건
파생상품업무	월	15건
	분기	31건
	반기	-
	연	-
	소계	46건
총계	월	40건
	분기	126건
	반기	4건
	연	3건
	총계	173건

[감독당국 책임 7] 감독당국간 정보교류 제대로 되고 있었나? : 예보의 우리은행에 대한 07년 3분기와 4분기 MOU 점검에서 이미 CDO·CDS 손실 현실화 문제 지적

-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보위원회 위원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텐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07년 3분기와 4분기 예보위원회에 대한 우리은행 MOU점검 결과 보고

MOU 점검	점검 결과 및 조치 사유	조치 및 제재 내역
07년 3/4분기	-재무비율 목표 달성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CDO 투자손실(07.9월말 1,626억원 P/L 상에 반영)로 비이자수익 감소	-CDO 투자에 따른 손실 규모는 4분기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ⅰ)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ⅱ)투자에 따른 손실 최소화 방안, ⅲ)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보고할 것
07년 4/4분기	-재무비율 목표 달성 -우리은행의 비재무부문 목표의 불합리한 이행 관련 조치 요구 : 외화구조화증권 투자·관리시스템 미비, 투자 안전성 검토 미흡 및 사후관리 부적정 ⇒부실한 투자안전성 검토와 부적정한 사후관리로 07년말 현재 6,450억원 평가손실, 이중 4,547억원 감액 손실 처리 ⇒외화구조화증권 투자·관리 시스템 미비 (리스크관리협의회 사전심의절차 폐지 등) ⇒투자안전성 검토 미흡 및 사후관리 부적정 (필요시 시장매각도 가능하다고 판단, 美 모기지시장의 부실징후가 가시화되었음에도 07.2월 이후에도 CDO를 매입하고, CDS를 매도하여 손실 확대)	-‘기관 주의’ : 해외신용연계 구조화증권의 투자한도 설정,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체계 마련, 리스크관리 방법 개선 등 구조화증권 투자·관리시스템 정비후 공사에 보고할 것 -임직원 조치 : 징계요구 (IB본부장·前리스크본부장), 징계요구 상당(前리스크본부장) -황영기 前행장 및 이종희 前수석부행장은 ‘경고상당’에 해당되나, 포괄적 경영책임으로 연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제재조치 하지 않음 (경제적 제재효과로 07년 성과급 지급시 경고상당의 차감)

[감독당국 책임 8] 우리은행 전담검사역(RM)은 무용지물? : 사전적 위험요인 감시를 위한 RM이 우리은행의 신용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위험요인에 사전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 : Relationship Manager)제도를 도입하여 ‘선제적 감시·감독’을 강조해 왔음.

- 그러나, 우리은행의 위규적 조치와 파생상품 투자 및 손실 확대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었음.

<질의 사항>

1. 우리은행 신용파생상품 거액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금융위원장은 “대주주인 예보가 보다 자세히 들여다 봤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예보가 금감원보다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2. 앞에 제시한 정부의 8대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3. 금융위원장은 감독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고 검사도 2년에 1번 이뤄지다보니 감독당국도 파생상품을 검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밝혔는데, ‘은행별 전담검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감사보고서만 살펴봐도 투자 내역과 손실 규모 파악이 가능하고, 월 또는 분기별 제출받는 자료가 166건(파생상품 관련 46건)에 달하고, 2004년 이후 20회 이상의 종합·부문 검사, 예보의 MOU 점검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은행 파생상품투자의 부실운영 및 관리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2. 주인없는 우리금융, ‘공적자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나? : 반복되는 우리금융 부실 및 공적자금 투입은 ‘참여정부 5년간 사실상 민영화 중단’이 만들어 낸 예견된 인재(人災)

- 공적자금 12.8조원이 투입된 우리금융, 또다시 2조483억원의 공적자금(자본확충펀드 1.7조원+구조조정기금 3,423억원) 투입 : 12.8조원의 공적자금 회수율 고작 24.7%

- 반복적인 우리금융의 부실과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은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주인없이 방치된 채, 책임·내실경영은 외면하고 무모한 외형확장에만 몰입했기 때문

- 실제로 참여정부 5년간 우리금융에 대한 민영화는 사실상 전면 중단 : 지분매각 계획을 단 한차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2005.3월 매각시한을 연장 ⇒ 수차례 매각시기를 실기(失期)하고 급기야 2008.3월 우리금융 매각시한 규정 폐지

-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을 막고, 우리은행의 잠재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조속히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수립·추진하라 !!!

(1) 우리금융은 ‘공적자금 먹는 하마’ ? : 12.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계열 은행에 또다시 2조483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자본확충펀드 1조7,060억원 + 구조조정기금 3,423억원)

- 상업·한일은행(3.3조원)과 한빛은행(4.6조원) 시절을 포함해 우리은행의 경우, 총 3차례에 걸쳐 9조2,178억원이 투입

□ 총 12.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에 또다시 자본확충펀드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총 2조483억원이 투입됨

- 특히, 이미 7.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에는 1조3,120억원(자본확충펀드 1조원+구조조정기금 3,120억원)이 추가 투입됨.

은행별 자본확충펀드 이용내역 (09.8월말 현재, 단위: 억 원)
구 분		자본확충펀드의 채권 인수			구조조정기금의 채권 인수	총 계
		하이브리드채권	후순위채권	계	PF 채권
우리 금융 지주	우리	10,000	-	10,000	3,120	13,120
	우리지주	-	3,000	3,000	-	3,000
	광주	870	870	1,740	303	2,043
	경남	1,160	1,160	2,320	-	2,320
	소계	12,030	5,030	17,060	3,423	20,483
하 나		4,000	-	4,000	-	4,000
국 민		10,000	-	10,000	124	10,124
신 한		-	-	-	46	46
농 협		7,500	-	7,500	892	8,392
수 협		1,000	-	1,000	137	1,137
합 계		34,530	5,030	39,560	4,622	44,182

□ 특히, 우리은행은 1998년 한일·상업은행 시절 3.3조원, 2001년 한빛은행 시절4.6조원을 포함해 3번째 공적자금이 투입돼 총 9조2,178억원이 투입됨.

우리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현황 (09.8월말, 단위 : 억원)

기관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	2008년	2009년	합계
우리 은행	상업	16,321	-	-	-	-	~	-	-	16,321
	한일	16,321	-	-	-	-	~	-	-	16,321
	한빛	-	-	27,644	18,722	-	~	-	-	46,416
	우리	-	-	-	-	-	~	-	13,120	13,120
합계		32,642	-	27,644	18,722	-	~	-	13,120	92,178

(2) 09년 6월말 현재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24.7%에 불과

- 공적자금은 12조7,663억원중 3조1,470억원 회수 (지분매각 1조6,080억원, 배당금 9,708억원 등)

-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 9조6,193억원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09.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지원(A)*	회수(B)			차이 (A-B)
출 자	94,422	지분 매각	국내공모(’02.6월)	3,672	68,634
			1차 블록세일(’04.9월)	3,240
			2차 블록세일(’07.6월)	9,168
		배 당 금		9,708
		소 계		25,788
출 연	33,241	파산배당금 등		5,682	27,559
합 계	127,663	31,470 (회수율 : 24.7%)			96,193

주1) 한빛은행(상업+한일:7.9조원), 평화(8316억원)․경남(3528억원)․광주은행(4418억원), 우리종금(舊 하나로 종금:3.2조원) 투입액- 총12.8조원

2) 공모 : 주당 6,800원 / 1차 블록세일 주당 : 7,200원 / 2차 블록세일 : 주당 22,750원

(3) 우리금융은 이미 두 차례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또 다시 막대한 양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된 이유는 외형 확장 위주의 무모한 공격 경영과 책임경영 부재로 은행부실 가중되기 때문

□ 우리은행은 리스크관리는 간과한 채, 무모하게 대출만 늘리는 ‘몸집 불리기’에 집착하면서 부실경영 자초함.

- 총여신 : 04년 대비 08년 125.3% 증가 (78.1조원→176조원) ⇒ 동기간 시중은행의 총여신 증가율은 65.9% 그침.

- 고정이하 : 04년 대비 08년 18.5% 증가 (약1.8조→2.1조)

- 무수익여신 : 04년 대비 08년 7.8% 증가 (약1.6조→약1.7조)

- 2008년 무수익여신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각각 1.0%, 1.2%로 전년보다 2배 상승

우리은행 자산 여신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4년 대비 08년 증감
우리은행	총여신	781,213	915,861	1,238,795	1,460,563	1,759,827	125.3%
	(전년대비증감)	-	17.2%	35.3%	17.9%	20.5%	-
	무수익여신	15,680	10,309	10,196	7,473	16,904	7.8%
	(전년대비증감)	-	-34.3%	-1.1%	-26.7%	126.2%	-
	고정이하여신	17,726	11,239	11,956	9,202	21,003	18.5%
	(전년대비증감)	-	-36.6%	6.4%	-23.0%	128.2%	-
	무수익여신 비율	2.0%	1.1%	0.8%	0.5%	1.0%	-
	고정이하여신 비율	2.3%	1.2%	1.0%	0.6%	1.2%	-
시중은행	총여신	4,729,853	5,033,001	5,913,214	6,708,607	7,847,446	65.9%
	(전년대비증감)	-	6.4%	17.5%	13.5%	17.0%	-
	무수익여신 비율	1.7%	1.1%	0.8%	0.6%	0.9%	-
	고정이하여신 비율	2.0%	1.3%	0.9%	0.7%	1.2%	-

□ 특히, 2008년 들어 신용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당기순이익 또한 크게 악화됨.

- 2008년도 당기순이익은 2,340억원으로 2007년(1조7,774억원)보다 86.8% 급감.

- 2008년말 현재 CDO·CDS 투자로 1조6,324억원 손실 기록.

우리은행 이자순수익, 비이자손익,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이자순수익	30,340	31,372	34,834	41,066	45,214
비이자손익	6,941	6,911	7,765	9,486	-3,447
당기순이익	19,967	14,258	16,427	17,774	2,340

□ 고위험 상품 투자 등 무리한 자산 확대와 함께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면서 2008년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1.68%로 시중은행중 제일은행과 함께 권고치 12%에 미달하였음.

시중은행 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 : %)

구분	06년 말	07년 말	08년 말
우리은행	11.60	11.70	11.68
신한은행	12.01	12.09	13.44
제일은행	10.86	10.71	11.44
하나은행	11.34	11.75	13.51
외환은행	12.45	11.44	12.65
한국씨티	14.02	12.82	12.71
국민은행	14.17	12.62	13.18

(4)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주인없이 방치된 우리은행은 책임경영·내실경영을 기피하고 무모한 외형확장에만 몰입

- 참여정부 5년간 우리금융에 대한 민영화 사실상 전면 중단 : 지분매각 계획을 단 한차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2005.3월 매각시한을 연장 ⇒ 수차례 매각시기를 실기(失期)하고 급기야 2008.3월 우리은행 매각시한 규정 폐지

-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을 막고, 우리은행의 잠재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속히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는 것임

□ 우리은행이 12.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이후에도 무모한 외형확장에만 나서며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은 국유화 이후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책임경영이 실종되었기 때문임.

- 실제로 참여정부 5년간 우리은행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지분매각 계획을 단 한차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두차례 매각시한을 연장하며 지분매각 시점을 실기(失期)하고, 2008.3월 급기야 우리금융의 매각시한을 폐지함.

□ 이상에서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을 막고, 우리은행의 잠재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조속히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조속히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할 것임.

우리금융지주 매각시한 폐지 경과

구분	주요내용
□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시 매각시한 규정	․ 00.10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시 매각시한 규정(매각시한 3년, 1년 연장 가능) ․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조속한 민영화를 도모
□ 매각시한 연장	․ ′05.1월 매각시한 연장(3년→5년, 2년 연장 가능) ․ 법정시한 내(′05.3.27) 매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민영화 시한 연장 ․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 등을 갖춘 민간자본에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 매각시한 폐지	․ ′08.3월에 매각시한 폐지 ․ 보유지분 처분시 매각 협상력을 높여 졸속매각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및 관련 제도적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함

우리금융 지분 매각 계획 및 수입 금액 (단위 : 억원)

연도	계획	실적	매각방식
2003년	12,000	-
2004년	10,000	3,240	블록세일
2005년	-	-
2006년	18,463	-
2007년	23,334	9,168	블록세일
2008년	26,657	-

<질의 사항>

1. 이미 2차례에 걸쳐 12.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에 또다시 2조483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우리금융의 부실이 반복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국유화된 금융회사의 비효율과 무책임한 경영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3. 참여정부 5년간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사실상 중단돼 단 한차례도 지분매각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고, 매각시한이 연장되는 등 지분매각 시기를 놓쳐 급기야 매각시한이 폐지되기까지 했는데, 향후 우리금융의 민영화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4. 우리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을 차단하는 방법은 조속히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금융위 소관 금융 공공기관, 지분증권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서 취약점 노출 : 2008년 지분증권투자 손실이 4,227억원에 달해...

- 2008년 금융위 소관 10개 금융 공공기관의 지분증권투자(매도가능증권 투자+지분법적용 투자) 손실이 4,227억원으로 2007년(3조9,666억원 이익)에 비해 4조3,893억원만큼 투자 수익이 급감

- 07년 대비 08년 지분증권투자의 수익감소 규모는 산업은행이 3조8,230억원, 기업은행이 5,041억원에 달함

-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03년 이후 6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여 6년간 누계 지분증권투자 손실이 832억원에 달함

- 지분증권투자 손실에 대한 금융 공공기관 및 감독당국의 책임 규명과 손실 축소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

□ 2008년말 기준 금융위원회 소관 10개 공공기관의 지분증권 투자(매도가능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 규모는 총 54조2,811억원으로 2003년(25조3,056억원)보다 115% 급증하였음.

- 10개 공공기관이 2008년말 보유중인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은 40조749억원에 달하고, 2003년에 비해 140% 급증함.

- 또한, 2008년말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은 14조2,062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65% 증가하였음.

연도별 금융위원회 10개 공공기관의 매도가능증권 보유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산업은행	161,193	190,167	259757	300,903	368,457	370,874
한국거래소		2,648	3,301	7,060	8,121	8,077
기은캐피탈	449	275	345	507	588	558
코스콤	58	58	28	13	13	8
한국예탁결제원	1,573	1,381	128	108	124	1,400
신용보증기금	17	20	86	163	273	307
기술신용보증기금	209	92	278	335	391	466
산은캐피탈	1,312	1,075	1,325	2,684	5,437	-
중소기업은행	1,360	5,640	8,863	11,795	14,118	17,701
한국자산관리공사	806	842	819	1,496	830	1,358
합 계	166,978	202,200	274,929	325,063	398,352	400,749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공기업 감사보고서 정리)

주 1. 장부가액 기준임

2. 한국산업은행은 매도가능증권 중 지분증권(국내, 외화)만 포함하고 국·공채, 수익증권 및 출자금은 제외함

3. 산은캐피탈의 경우 3월말 결산법인임에 따라 2008년 금액이 없음

연도별 금융위원회 소관 10개 공공기관 지분법적용 주식 현황 (단위: 억원)

기관병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산업은행	77,767	101,686	117,794	130,809	134,644	122,700
한국거래소	-	3,357	3,683	4,126	4,817	5,446
기은캐피탈	109	110	156	308	515	550
코스콤	-	-	175	198	237	266
한국예탁결제원					68	84
신용보증기금	119	87	300	253	233	549
기술신용보증기금	623	496	481	504	562	466
산은캐피탈	159	553	782	1,635	1,998	-
중소기업은행	5,782	1,383	1,734	2,513	3,435	6,434
한국자산관리공사	1,520	1,418	1,223	378	557	566
합계	86,078	109,089	126,329	140,725	147,066	142,062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를 평가목적에 맞게 정리)

주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합계에서 제외함.

2.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코스닥시장 등이 2004년에 합병완료함에 따라 2003년 자료 취합이 불가능함.

3. 산은캐피탈의 경우 3월말 결산법인임에 따라 2008년 금액이 없음

□ 그러나, 지분증권투자에 따른 손익 관리가 미흡하여 2008년의 경우 지분증권 보유 및 처분으로 인해 총 4,22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2008년 매도가능증권투자 손실이 435억원, 지분법적용 손실이 무려 3,792억원에 달함.

□ 2008년 매도가능증권투자 손실 435억원은 2007년 1조4,414억원 이익에 비해 무려 1조4,849억원만큼 투자 수익이 급감한 것임.

- 이는 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투자 수익이 각각 9,808억원(8,952억원 → -856억원), 5,560억원(4,256억원 → -304억원) 급감한 것에 기인함.

- 특히,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보유한 투자증권의 회수가능성 소멸)의 경우, 2007년 408억원 이익에서 2008년에는 1,496억원 손실을 기록하여 금융 공공기관의 지분증권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지분법적용 손실 역시 2007년에는 2조5,252억원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 산업은행(- 4,771억원)과 기업은행(-85.3억원)의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전체적으로 3,792억원 손실을 기록하여 1년 사이 수익 규모가 2조9,044억원 급감하였음.

□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분증권투자 리스크 관리에 가장 취약하여 2003년 이후 매년매도가능증권투자 손실을 기록하여 6년간 누적 손실이 643억원에 달하고, 6년간 지분법적용 손실을 합친 최근 6년간 지분증권 총 누계손실이 832억원에 달함.

연도별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매도가능증권투자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산업 은행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305	-97	5,536	-136	8,589	-105	14,089
	매도가능증권감액손익	-3,692	-807	1,127	1,992	363	-751	-2,038
	소계	-3,657	-904	6,663	1,856	8,952	-856	12,051
신보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5.5	-12.2	-101.7	-47.7	-6.4	-5.4	-168
	매도가능증권감액손익	-71.7	-206.0	-132.7	-10.2	0.6	-55.3	-475
	소계	-66.2	-218.2	-234.4	-57.9	-5.8	-60.7	-643
기보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3.4	60.8	8.5	-	203.1	647.9	924
	매도가능증권감액손익	-	-171.4	12.2	-11.6	-0.06	-0.59	-172
	소계	3.4	-110.6	20.6	-11.6	203.0	647.3	752
기은 캐피탈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30.7	-3.5	17.4	43.1	195.4	60.8	344
	매도가능증권감액손익	-77.7	-101.9	-27.1	-26.0	-56.6	-77.4	-367
	소계	-47.0	-105.4	-9.8	17.1	138.8	-16.6	-23
산은 캐피탈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	13.9	124.4	142.7	106.3	-	387
	매도가능증권감액손익	-607.1	72.7	94.7	-51.5	-14.2	-	-505
	신기술금융투자손익	31.6	59.4	87.1	61.2	52.2	-	292
	소계	-575.5	146.1	306.2	152.4	144.3	-	174
기업 은행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1,999	1,211	526	1,355	4,830	659	10,580
	매도가능증권감액손익	-888	-274	-90	2.3	116	-612	-1,746
	신기술금융투자손익	-567	-817	-341	-215	-690	-352	-2,982
	소계	544	119	94	1,142	4,256	-304	5,852
증권 예탁원	투자자산처분손익	-	0.7	-0.3	141.9	5.3	111.4	259.0
한국 거래소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	0.8	491.6	491.6	406.9	-52.7	1,338
코스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0.2	-	-	105.1	-	76.3	182
자산관 리공사	투자증권처분손익	-	-	2.9	23.3	313.2	19.6	359
합계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	2,344	1,174	6,605	1,977	14,628	1,302	28,036
	매도가능증권감액손익	-4,126	-1,488	984	1,895	408	-1,496	-5,303
	기타지분증권투자손익	-536	-757	-254	-12	-632	-241	-2,432
	총계	-2,318	-1,071	7,335	3,860	14,414	-435	20,301

연도별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지분법 적용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산업은행	9,967	11,453	19,704	15,008	23,651	-4,771	75,012
신보	-30.0	-63.2	-39.3	-47.3	-25.5	16.6	-189
기보	10.5	-172.0	14.3	40.3	51.6	-	-55
기은캐피탈	3.1	1.9	-0.1	4.3	27.8	26.1	63
산은캐피탈	-260.5	-69.4	92.6	31.9	138.5	-	-67
기업은행	675.6	27.8	129.6	327.4	395.4	-85.3	1,471
증권예탁원	-	-	-	-	7.7	17.9	26
한국거래소	-	185.9	159.5	612.6	772.0	694.3	2,424
코스콤	-	-	11.1	34.8	42.5	31.3	120
자산관리공사	-	-	53.2	73.4	190.7	277.9	595
합계	10,366	11,364	20,125	16,085	25,252	-3,792	79,399

<질의 사항>

1. 최근 6년간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의 지분증권 투자 규모와 매도가능증권 잔액이 각각 115%, 140% 급증하면서, 소관 공공기관의 지분증권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08년 소관 공공기관의 지분증권투자 손실이 4,227억원에 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07년 대비 08년 지분증권투자 수익 감소폭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3조8,230억원, 기업은행은5,041억원에 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6년 연속 지분증권투자 손실을 기록하여 누적 소실만 832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유 지분이 ‘출자전환’ 주식이겠지만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4. 금융위, 과징금 부과만 하고, 사후관리는 뒷전 : 당해연도 미수납비율과 누계 미수납잔액, 불납결손액 모두 급증세

- 당해연도 부과 과징금 미수납비율, 매년 증가세 : 05년 4.0%→06년 12.0%→08년 38.7% (금액 기준)

- 과징금의 사후관리 미비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08년도 누계 미수납잔액이 163.5억원으로 징수결정액(당해연도 부과액 + 누적 미납액)의 58.3% 차지

- 불납결손처리액도 증가세(07년 1.8억원→08년 20.2억원)로 과징금 부과후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이 절실함

□ 2008년 금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45건, 118억원이었으나, 미수납된 건이 20건 45.7억원에 달해 미수납비율이 건수 기준 44.4%, 금액 기준 38.7%에 달하고 있음.

- 개인의 경우, 건수 미수납비율이 83.3%, 금액 미수납비율이 93.2%에 달함

- 법인 역시 건수 미수납비율이 40.5%, 금액 미수납비율은 51.2%에 달함

□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과징금의 미수납비율이 금액 기준으로 05년 4.0%에서 06년 12.0%, 07년 35.8%, 08년 38.7%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의 과징금 미수납비율(금액 기준)은 05년 6.6%에서 08년에는 51.2%로 절반 이상의 과징금이 미납되고 있는 실정임

- 2009년 역시 납기미도래액이 포함돼 있지만, 8월말까지 미수납비율이 건수 기준 69.2%, 금액 기준 81.0%에 달함

당해연도 과징금 부과액 및 미납 현황 (단위 : 억원)

부과 년도	부과 당사자	부과 건수	부과 금액	납부 건수	납부 금액	미납 건수	미납 금액	건수 수납율	건수 미수납율	금액 수납율	금액 미수납율
2005	개인	6	1.4	5	1.1	1	0.3	83.3%	16.7%	79.5%	20.5%
	법인	51	44.1	47	41.2	4	2.9	92.2%	7.8%	93.4%	6.6%
	금융기관	5	34.0	5	34.0	-	-	100.0%	0.0%	100.0%	0.0%
	소계	62	79.5	57	76.3	5	3.2	91.9%	8.1%	96.0%	4.0%
2006	개인	1	0.1	1	0.1	-	-	100.0%	0.0%	100.0%	0.0%
	법인	27	97.1	26	84.9	1	12.2	96.3%	3.7%	87.4%	12.6%
	금융기관	3	4.6	3	4.6	-	-	100.0%	0.0%	100.0%	0.0%
	소계	31	101.8	30	89.6	1	12.2	96.8%	3.2%	88.0%	12.0%
2007	개인	9	21.7	4	0.8	5	20.9	44.4%	55.6%	3.7%	96.4%
	법인	42	74.3	35	57.0	7	17.3	83.3%	16.7%	76.7%	23.3%
	금융기관	3	10.8	3	10.8	-	-	100.0%	0.0%	100.0%	0.0%
	소계	54	106.8	42	68.6	12	38.2	77.8%	22.2%	64.2%	35.8%
2008	개인	6	1.5	1	0.1	5	1.4	16.7%	83.3%	6.7%	93.2%
	법인	37	86.5	22	42.2	15	44.3	59.5%	40.5%	48.8%	51.2%
	금융기관	2	30.0	2	30.0	-	-	100.0%	0.0%	100.0%	0.0%
	소계	45	118.0	25	72.3	20	45.7	55.6%	44.4%	61.3%	38.7%
2009. 8월말	개인	2	0.4	1	0.2	1	0.2	50.0%	50.0%	44.4%	55.6%
	법인	46	41.3	12	7.2	34	34.1	26.1%	73.9%	17.5%	82.6%
	금융기관	4	2.4	3	1.0	1	1.4	75.0%	25.0%	40.2%	59.8%
	소계	52	44.1	16	8.4	36	35.7	30.8%	69.2%	19.0%	81.0%

주) 2009년 법인과 금융기관의 경우, 납부기일 미도래 건수·금액 포함

□ 당해연도 부과 과징금의 미수납비율이 매년 증가하면서 누계 미수납잔액도 증가하여 04년 148.9억원이던 누계 미수납잔액이 08년에는 163.5억원으로 증가했고, 총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비율도 04년 40.9%에서 08년 58.3%로 상승함

- 특히, 2008년 누계 미수납잔액 163.5억원중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사실상 추가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138.1억원으로 84.4%에 달해 향후 미수납액 회수도 쉽지 않을 전망임.

-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사실상 징수가 힘들어 징수 자체를 포기한 불납결손액도 07년 1.8억원에서 08년에는 20.2억원으로 급증하였고, 이런 추세라면 불납결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연도별 과징금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잔액, 불납결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징수결정액 (당해 부과 +누적 미납)		36,438	23,094	21,154	24,395	28,024
미수납액 잔액 (미수납비율)		14,894 (40.9%)	10,907 (47.2%)	14,475 (68.4%)	13,764 (56.4%)	16,352 (58.3%)
	납부기한 미도래	6,671	2,969	4,412	2,287	2,062
	재력부족, 거소불명, 납부지체	8,056	6,948	9,098	9,972	13,810
	징수유예	167	990	965	965	480
불납결손액		-	-	-	177	2,017

<질의 사항>

1. 당해연도 기준 과징금 미수납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일단 부과만 하고 수납부분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닌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2008분 법인에 대한 과징금 86.5억원중 절반이 넘는 44.3억원이 미수납되었는데, 51.2%(미수납비율)가 그 이유가 무엇이고, 회수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매년 과징금 미수납액이 증가하면서 누계 미수납잔액이 04년 148.9억원에서 08년 163.5억원(징수결정액 대비 58.3%)으로 증가하였는데, 미수납잔액을 이처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미수납잔액을 방치하다보니 불납결손액도 07년 1.8억원에서 08년 20.2억원 급증하였고, 이런 추세라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 지난 8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한 혐의거래정보의 ‘혐의 적중률’45.3%에 불과 : 절반이 넘는 50.4%가 무혐의 처리

- 혐의금융거래 폭증 속에 혐의거래에 대한 상세분석비율 해마다 하락(04년 91.7%→08년 12.2%→09.8월말 9.9%) : 10% 수준의 상세분석비율로 혐의거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

- 상세분석비율 줄여가며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혐의거래 정보, 혐의사실 적중률 50% 미만 : 02년~09.8월말 법집행기관에 제공된 혐의거래 정보중 혐의가 인정돼 조치된 비율 45.3%에 불과하고, 54.7%는 무혐의 등으로 종결처리

- 무혐의 처리 비율 축소와 FIU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정밀한 분석기법 도입과 직원의 역량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02년~2009.8월말까지 230,091건의 금융혐의거래 정보를 접수하고, 이중 19.6%인 45,145건을 상세분석하여 17,682건(39.2%)을 검찰, 국세청 등 소관 법률 집행기관에 제공함.

□ 2008년의 경우, 92,093건의 혐의거래정보를 접수해 11,246건을 상세분석(12.2%)하였는데, 02년 75.6%, 04년 91.7% 이후 매년 접수건수 대비 상세분석건수 비율이 하락하고 있음.

- 2009년의 경우, 8월말까지 상세분석 비율이 9.9%로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추락하였는데, 10% 수준의 상세분석비율로 혐의거래에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임

연도별 혐의거래 접수 건수 및 상세분석 현황 (단위 : 건)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말	합계	02년 대비 08년 증감
접수 건수 [A]	275	1,744	4,660	13,459	24,149	52,474	92,093	85,624	230,091	335배
상세분석 건수[B]	208	1,252	4,272	5,8460	6,598	7,270	11,246	8,453	45,145	54배
정보제공 건수[C]	104	432	995	1,799	2,267	2,331	5,234	4,520	17,682	50배
비율 ① [B / A]	75.6%	71.8%	91.7%	43.4%	27.3%	13.9%	12.2%	9.9%	19.6%	△ 63.4%p
비율 ② [C / B]	50.0%	34.5%	23.3%	30.8%	34.4%	32.1%	46.5%	53.5%	39.2%	△ 3.5%p

□ 02년~009.8월말 기간중 FIU에서 상세분석비율을 축소해가며 검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혐의거래 건수는 총 17,682건중 종결된 건수는 7,171건으로 이중 혐의사실이 인정돼 집행기관에 의해 조치된 것은 45.3%(3,250건)으로 혐의 적중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특히, 동기간 혐의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소관사항 집행기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건은 50.4%(3,613건)에 달해 ‘금융정보분석’을 총괄하는 FIU의 업무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 FIU는 02년 대비 08년 335배 폭증하고 혐의거래 접수건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기관에 제공된 혐의정보의 무혐의 처리 비율 축소와 FIU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정밀한 분석기법의 도입과 직원의 역량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02년~2009.8월말 법집행기관에 대한 혐의거래 정보제공 및 처리 내역 (단위 : 건)

기관	제공	종결				처리중	조치 비율 [B / A]	무혐의 비율 [C / A]	내사중지 비율 [D / A]
		계[A]	조치[B]	무혐의[C]	내사중지[D]
검찰청	3,604	2,280	958	1,088	234	1,324	42.0%	47.7%	10.3%
경찰청	4,391	1,069	217	778	74	3,322	20.3%	72.8%	6.9%
국세청	5,913	1,372	1,159	213	-	4,541	84.5%	15.5%	0.0%
관세청	3,564	2,356	876	1,480	-	1,208	37.2%	62.8%	0.0%
금융위	199	83	39	44	-	116	47.0%	53.0%	0.0%
선관위	11	11	1	10	-	-	9.1%	90.9%	0.0%
계	17,682	7,171	3,250	3,613	308	10,511	45.3%	50.4%	4.3%

주1) 조치 : 기소(검찰), 기소의견송치(경찰, 관세청), 추징 ․ 통고처분 ․ 고발(국세청), 고발, 기관경고(금융위)등

2) 국세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이후에야 비로소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바 타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처리종결 건수가 많지 않음

<질의 사항>

1. FIU에 접수된 혐의거래에 대한 상세분석비율이 매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02년 75.6%→04년 91.7%→08년 12.2%→09.8월말 9.9%),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동기간 혐의거래 접수건수가 335배 폭증하면서 불가피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10% 수준의 상세분석비율로 혐의거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2. ‘금융정보분석’을 총괄하는 FIU가 상세분석해 혐의거래로 각 기관에 제공한 건수중에 혐의가 인정돼 조치가 취해진 건수는 45.3%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이 넘는 54.7%는 무혐의 등으로 종결처리되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FIU의 정보분석능력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 FIU 정보의 혐의 인정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제고하고 FIU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