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금산․계룡 국토해양위위원 이인제 www.ijworld.or.kr	보도자료 200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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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의료특구(헬스케어타운)조성을 위한 대책마련 해야

- 관련 이익단체와의 공청회, 간담회 실적 전무.

실질적인 논의에 더 힘써야 할 것-

●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검토하라

- 공공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익도 중요하다 -

● 해군기지 설치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 치유해야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현재 제주도 서귀포에서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이 동북아의 의료관광 허브, 나아가 제주도가 의료특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및 세일즈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제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오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현재 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을 기반으로 단순히 즐기는 관광 외에도 두바이의 헬스케어 시티와 같은 의료특구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두바이는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이 마련된 반면, 우리의 경우 수많은 규제와 정부의 무관심이 오히려 장애라고 밝혔다.

금년 1월,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글로벌 헬스케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확정시켰음에도 불구    하고 후속조치의 미비로 선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면서, 제주도를 관광과 의료가 결합하는 테마형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의료특구의 지정을 위한 법개정이 관건이지만, 이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 외국인 의료자격 부여 여부에 관한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의 경우, 의료기관의 설립은 의료인 외에는 불가하여 민간인 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또한 대다수 의료인들은 의료인에 의한 병원을 고수하는 입장 이며,

외국인 의료자격 부여 문제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이 동북아 의료관광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 의료인 및 서비스 종사원의 고용 허용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의 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한 국내의 간호협회나 의사협회에서는 외국 면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히 법개정을 위한 노력만을 할 뿐 관련 이익단체들과 공청회, 간담회를 전혀 개최한 사실조차 없을뿐더러, 단 한차례도 이 부분에 대해 의사협회나 병원 협회와 협의를 위한 노력조차 없다고 질책했다.

또 이날 이인제의원은 과거 7-80년대 주요 도로가 건설되기 이전에 사유지를 대상으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강제 포장, 또는 진입로를 개설하였지만, 현재 간선도로가 건설되면서 쓸모없는 맹지로 전락해버린 미불용지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그 어떤 통계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주가 소송을 할 경우에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공공의 이익만큼 사익 또한 중요한 만큼,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동시에 사익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날 제주 국정감사에서 이인제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련해 최근 도지사의 주민소환운동까지 발생 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혼란과 갈등에 빠진 도민들을 빠른 시일에 화합과 치유가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하와이나 괌, 사이판을 예로 들면서 그곳들에도 군 기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 군 기지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밝히며,

군과 협의를 하여 일부 보안시설을 제외하고는 관광자원으로 기지 개방에 대한 여부를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