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 10. 9(금) 10:00

◈ 석유공사, 비축유판매로 3,847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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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자원공사 해외광물개발단계 사업 6건 중

3건이 사업비 증액, 총 4천억원! 재원마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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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사, 유가완충준비금 쌈짓돈 선심쓰듯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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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자원공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주택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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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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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9일

석유공사, 비축유판매로 3,847억 손실

- 비축유 판매량 800만 배럴, 재 구매에 4년간 7,988억원 사용 -

석유공사가 2004년과 2005년에 시행한 비축유 판매로 인한 손실이 3,8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비축유 판매 당시 향후 유가 전망을 저유가 추세로 예측하고 보유물량 중 800만 배럴을 4,141억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국제유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판매한 비축유 800만톤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2005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총 816만 배럴을 재 구매했다. 지난 4년간 비축유 구매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7,988억원으로 단순 손실액만 3,847억원에 이른다.

≪2005년 이후 비축유 구매 실적≫

연도	‘05	‘06	‘07	‘08	계
재원(억원)	215	1,574	4,173	2,026	7,988
물량(천B)	298	2,983	3,440	1,440	8,161

박순자 의원은 “잘못된 유가 전망 한번으로 3,847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이것으로 장·단기 유가 예측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공사의 유가예측 신뢰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 수입원유인 두바이유(Dubai)를 기준으로 2007년 석유공사의 전망치는 배럴당 60달러였으나 실적은 68.43달러를 보여 8.43달러, 14.05%의 오차를 보였으며, 지난해는 77.50달러인 전망치보다 16.79달러 높은 94.29달러에 거래 돼 21.66%의 오차를 보여 오차율이 증가하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석유공사가 2013년까지 비축유 2천만배럴을 구매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급히 유가예측 시스템을 보강해 추가적인 손실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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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9(금)

광물자원공사 해외광물개발단계 사업 6건 중 3건이 사업비 증액,

총 4천억원! 재원마련 위기!

-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5.5% 지분매각으로 충당 계획, 사업비 증액으로 미래수익 2천억원 날릴 판! -

해외광물자원개발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광물자원공사가 지나친 사업 추진으로 재정압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지식경제위, 경기 안산 단원구을)에 따르면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추진 중인 개발단계 사업은 총 6건으로 이 중 2건이 사업비 증액이 확정되었고, 1건은 아직 증액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으로는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이 2,415억원으로 59%, 와이옹 유연탄 사업이 1,536억원으로 63%가 증액되었다. 이 두 사업을 합치면 3,951억원이 된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이들 사업에 대해 부족한 재원을 외부차입과 지분매각 등을 조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박순자 의원에 따르면 지분매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부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바토비 사업의 경우 사업비 2,415억원 증액분을 메우기 위해 차입금으로 모자랄 경우 지분 5.5%를 포기할 계획에 있어 이때,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가치 감소분이 1,404억원, 지분매각으로 미래가치 포기분이 596억원으로 합쳐서 2천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결국 추가로 늘어나는 사업비를 감당할 자금이 부족함으로써 당장 사업비 증액된 비용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면서 미래수익에도 손실이 있으니 결국 아껴야 될 돈을 이중으로 버리는 꼴”이라며, “광물자원공사가 의욕적으로 해외광물자원개발에 뛰어드는 것은 좋지만 자금지원 부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또한 공사 혼자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경부의 출연금 대책 등 공사의 재원다각화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박․순․자와 함께 하면

웃음과 행복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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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9일

석유공사, 유가완충준비금 쌈짓돈 선심쓰듯 운용

-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실적이 많은 은행 유치는 무시

- 수익성 추구한다며, 12-18개 은행에 선심

- 특정 은행에는 한도액의 98%까지 예치

국제유가 안정세에 따라 10년 이상 잠자고 있던 유가완충준비금이 관리요령과는 달리 변칙적으로 운용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6천억원 이상을 11년째 사용실적 없이 6개월짜리 은행 예금으로 보유

국제원유가 급등 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 목적으로 만든 ‘유가완충준비제도’는 고유가 기조가 한참이던 1995년 만들어져 1998년까지 4년간 손실보전을 위해 사용되고 11년째 사용실적이 없다. 그런데도 2003년까지 5년간 많게는 200억, 적게는 80억씩 편성되어 올해까지 예산 총액이 6,180억에 이른다.(#표-1)

국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하여 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입는 손실을 보전

사용되지 않은 준비금은 석유공사에 의해 금융기관에 6개월짜리 예금상품으로 적립되어 매년 200억원대의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09.8월에는 6,842억원에 이르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대출실적 등 배정 시 고려 원칙 무시

유가완충준비금 운용관리요령에 따르면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때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의 대출실적’을 고려하여 ‘특별회계 금고금 지급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탁상품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실적을 보면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 대출실적이 적은 기업일수록 많은 금액을 배정받아, 한도 대비 배정액의 비율이 30-90%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이후 에너지 관련 사업 대출 실적이 6억7천6백만원에 불과한 제주은행은 설정 한도액의 99%인 280억을 배정 받았다.(#표-2)

이에대해 석유공사는 “수익성을 적극 고려한 결과이며, 수익성에 50%, 안정성 25%, 공공성 25%라는 가중치 기준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최저금리 은행의 경우 예치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예치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다고”했다.

적립액 배정 은행 수에 대한 기준 없어, 쌈짓돈 선심쓰듯 나눠주기.

석유공사가 수익성을 우선하여 선정한 2009년 8월 예치현황을 보면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12개 은행에 적게는 280억원(제주은행)에서 많게는 710억원까지(광주은행)까지 예치되어 있다.

그러나 배정 은행 수에 대한 별도의 원칙이 없어 2004년과 2005년도에 18개 은행에 예치 되어 있던 것이 2006, 2007년에는 17개 은행으로 줄었고 올해는 12개 은행에 예치되어있다.(#표-3)

박순자 의원은 “분산투자라는 명목으로 스무개에 가까운 은행에 나눠줄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몇 개 은행으로 압축할 경우 수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석유공사의 적극성이 아쉽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를 기준으로 12개 은행의 예치금을 이자율 상위 5개 은행으로 압축할 경우 6개월 예치 이자가 5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완충준비금’은 향후 석유공사 대형화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석유공사에 출자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표-1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8	계
예산액(억원)	1,500	2,000	1,100	1,000	(500)	200	100	80	200	-	-	-	-	-	-	6,180
손실보전	600	553	1,100	736	-	-	-	-	-	-	-	-	-	-	-	2,989

#표-2

은행	국민	신한	외환	우리	하나	산업	기업	수협	경남	광주	부산	제주	계
적립액 (억원)	640	570	552	600	640	580	560	570	570	710	570	280	6,842
에너지관련 대출실적(백만)	114,180	148,633	75,236	99,631	123,250	217,147	109,600	3,767	14,870	37,270	30,375	676
에너지관련 대출실적(평점)	19.07	21.06	16.83	18.24	19.59	25.00	18.81	12.72	13.36	14.65	14.25	12.54
한도대비 설정액	3.1	3.2	6.4	3.1	5.2	3.2	4.6	33.0	27.7	46.8	18.4	98.6

#표-3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8월
예치 은행수	18	18	17	17	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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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9일

광물자원공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주택·학자금 대출

- 대학생 학자금 명목으로 3년간 6천2백만원 무이자 대출-

- 신입 직원도 입사 즉시 주택임차자금 6천만원 대여-

광물자원공사의 복리후생 지원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사’ 중에서도 유독 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차를 목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직원 당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입직원도 입사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 공기업에서는 입사 1년 내 이직 및 퇴사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입사 2년차부터 지원하고 있다.

또 주택마련 자금의 경우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1년 이상 재직자면 누구나 8천만원까지(이율: 1.35~3.35%) 대출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사내커플에 대해서는 개별 직원 신분으로 보고 최대 1억6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학자금 대출 목적으로만 6,200만원을 대출한 경우도 있었다. 광물자원공사의 학자금 대출은 국내의 경우 등록금 정액을, 해외에 경우는 1인·1학기당 미화 5000$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여타 공기업에서는 해외 유학 학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에서 제외하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직원의 후생 복리는 타 기관과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공기업인 만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며 “광물자원공사의 일부 특혜성 지원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