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16(금)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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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감위, 도박치유센터 확대에 적극 나서야

- 2007년 성인 인구 3천7백만명 중 도박유병자는 3백50만명으로 추정

- 사감위 지역센터 한 곳도 운영 못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감위, 도박치유센터 확대에 적극 나서야】

- 2007년 성인 인구 3천7백만명 중 도박유병자는 3백50만명으로 추정

- 사감위 지역센터 한 곳도 운영 못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년 '병적도박 질환 진료인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병적도박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2000년 108명에서 2002년 170명, 2005년 216명, 2006년 475명, 2007년 519명으로 8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었음

- '병적도박'이란 도박에 대한 욕구가 강해 스스로 도박을 절제할 수 없는 정신장애로 일종의 질병임. 즉, 도박이 단순히 게임의 일종이 아니라 ‘충동조절장애’로 생긴 질환임

- 특히, 지난 9월 18일 사감위 주최로 열린 ‘도박중독의 임상적 이해, 도박중독의 신경생리적 특성’국제 콘퍼런스에서 도박중독 전체 평균 유병률 9.5% 중 여성유병률은 1.1%로 남성 8.4%보다 훨씬 낮지만,

- 도박중독에 이르는 기간이 남성이 16~17세에 도박을 시작하여 중독까지 6~7년 걸리는데 반해 여성은 30세 정도에 도박을 접하게 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중독이 된다는 내용이 발표되어 여성의 도박중독도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으로 알려짐

- 이러한 도박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국내 치유센터 현황을 보면 사업자별 운영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포함하여 24곳의 상담소에 전체 전문 상담요원은 27명에 불과한 실정임(출처: 도박피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공청회-사감위 주최, 2009년 9월 1일)

- 또한 치유센터의 위치도 사업자별 치유센터는 사업장 내에 있어 도박을 치유하기 위해 도박사업장으로 가야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24일 사감위 주최로 열린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방안’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치유센터가 도박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는 것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이 58.8%로 나왔음

-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가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에는 1곳씩 설립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안을 했음

▶사감위원장,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예방치유센터가 설립된 곳이 한 곳도 없음. 이는 사감위의 의지와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임.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참고자료>

2. 2008년 국정감사에서 정병국의원이 질의한 광역자치단체 도박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진행경과

ㅇ 현재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있어, 지방에 있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한 도움과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ㅇ 이에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립하고자, 2009년 2009년 4월～9월간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방안(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ㅇ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센터 TF팀(10월)을 설치․운영하여 구체적인 지역센터 설치 운영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ㅇ 2009년 내에 지역센터 1개소를 개소하고, 2010년에 1개소를 추가하여 시범운영한 후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2008년, 2009년 사감위의 도박중독 치유관련 사업 및 예산 집행실적, 향후 개선해야 할 점

ㅇ 2008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비(국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 384,627천원(전문위원 2명, 전문상담원 5명, 사무보조원 2명)

- 운영비 : 401,480천원

․ 사무실임차료      251,248천원

․ 공공요금 등 기타  150,232천원

- 홍보사업비 : 600,000천원

․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교육      150,000천원

․ 도박중독예방/치유 뉴스레터     100,000천원

․  도박중독예방광고 홍보비       250,000천원

․ 도박중독예방 방송다큐 제작     100,000천원

- 조사연구비 : 410,000천원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10,000천원

․  중독예방․치유프로그램개발     100,000천원

․  국내․외 도박중독/치유사례조사  50,000천원

․ 사행산업 도박중독 통계조사     250,000천원

-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원(전문병원)   100,000천원

- 도박치유의료기기 구입              10,000천원

합 계                    1,906,107천원

※ 상기 금액은 전체 예산 중에서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 국고예산내역이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사업이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집행되는 구조로 인해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09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비(국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 382,114천원(전문위원 2명, 전문상담원 5명, 사무보조원 2명)

- 운영비 : 419,096천원

․ 사무실임차료      279,266천원

․ 공공요금 등 기타  139,830천원

- 홍보사업비 : 710,000천원

․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 교육     100,000천원

․ 도박중독예방 홍보               190,000천원

․ 불법사행행위 신고홍보물 제작     20,000천원

․ 사이버홍보관 제작(2차)           50,000천원

․ 사행산업 전반 준센서스 실시     200,000천원

․ 도박중독예방 국제컨퍼런스 개최  150,000천원

- 조사연구비 : 490,000천원

․ 도박에 관한 감독규제방안 연구   50,000천원

․ 주요국 온라인 도박금지법 연구   60,000천원

․ 사행산업 집중지역 주민실태조사  60,000천원

․ 사행산업이 소비에 미치는 요인   70,000천원

․ 중독예방치유프로그램모델개발    50,000천원

․ 중독예방치유 교육프로그램 개발  50,000천원

․ 중독예방치유 국내외 실태조사   100,000천원

․ 도박중독 부작용(사회적비용)분석  50,000천원

합 계                     2,012,210천원

※ 상기 금액은 전체 예산 중에서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 국고예산내역이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사업이 단일사업으로 통합하여 집행되는 구조로 인해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08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비(부담금)는 예산 및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행산업사업자 직접 집행 : 900,000,000원

․ 도박중독 예방홍보 캠페인(1차)  :   850,000천원

․ 중독예방치유센터 상담실 리모델링 : 50,000천원

※ 상기금액은 강원랜드(570백만원)와 한국마사회(330백만원) 부담비용에서 집행

- (재)도박중독재단 수납 집행 : 975,612,278원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목	내 역	금 액	항목	내 역	금 액
부담금	한국마사회	240,000,000	부담금	민간단체지원비	46,180,000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경정, 토토)	475,000,000		컨퍼런스 참가비	27,738,550
	복권위원회	95,000,000		중독예방 홍보비	850,000,000
	창원경륜공단	95,000,000		이사회 참석사례	700,000
	부산경륜공단	20,000,000
	소 계	925,000,000		소 계	924,618,550
기타수입	부담금 예치이자	999,585	운영비	재단 설립 및 운영비	993,728
합 계		925,999,585	합 계		925,612,278
			잔 액		387,307
미수납액(부산경륜)		75,000,000	미지급액		50,000,000

ㅇ 2009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비(부담금)는 예산 및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액 및 집행내역(2009.9.30현재)

(단위 : 원)

예 산 액			집 행 내 역
항목	내 역	금 액(원)	항목	내 역	금 액(원)
부담금	한국마사회	577,400,000	부담금	연구용역(6건)	250,146,230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경정, 토토)	506,400,000		중독예방 홍보비	925,180,540
	강원랜드	758,200,000		재단 운영경비	12,773,940
	복권위원회	106,800,000		전년도 미지급금 (방송캠페인 광고료)	50,003,500
	창원경륜공단	25,200,000
	부산경륜공단	26,000,000
	소 계	2,000,000,000
기타 수입	부담금 예치이자	5,978,099
	민간지원사업 잔액반납	15,870
	소 계	5,993,969
이월액	전년도 이월금액	387,307
합 계		2,006,381,276	합 계		1,238,104,210
			잔 액		768,277,066
미수납액(부산경륜)		75,000,000	미지급액		-

4. 사행산업자 중독치유센터의 문제점,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와의 비교와 업무분담

□ 사행산업자 중독치유센터의 문제점

ㅇ 사행산업사업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상담센터는 사행산업사업자 소속 직원이거나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사행산업사업자는 적극적인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으로 인해 사행산업체의 수익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ㅇ 또한, 대부분의 사행산업체 상담센터는 내방하는 도박중독자 또는 그 가족을 위주로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행행위 이용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예방활동은 거의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ㅇ 그리고, 각 상담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 또는 사례가 공유되지 않고 각자 관리하고 있어 상담치유의 지속성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낭비적 요소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와의 비교

ㅇ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중독 치유 및 상담 외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다양한 도박중독 예방·치유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행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도박중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ㅇ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는 조사·연구, 국가적 정책 수립과 시행, 인력양성, 예방교육과 홍보, 치유·재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도박중독 분야에 있어 전방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도박중독 상담 및 치유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행산업체 상담센터와 구별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와의 업무분담

ㅇ 사행산업사업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기관(이하 ‘사행산업자 센터’라 함)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부여되지 않아 사감위 센터에서 사행산업자 센터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와의 효율적인 업무분담 없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사행산업자 센터에 대한 사감위 센터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향후 사행산업자 센터의 운영에 대한 방향 제시 및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을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