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기금 안정성 확보 방안

■ 질의사항

▪ 현재 주요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기금배수(50배)로 인해 수출보험기금의 담보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출연금을 늘리거나 수출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여 이익금을 늘려야 하는데, 재정이나 수출에 주는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가 어려움.

▪ 현실적 대안의 하나로 수출보험법 정비를 통해 금융기관의 출연을 받도록 함.

- ‘08년말 기준 금융기관 전체 기업대출은 403조원 규모인데 이중 신보·기보·수보 등 주요 보증기관의 총 보증잔액은 50.2조원으로 금융기관 대출잔액 대비 12.5% 차지

-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수보의 보증잔액은 3.4조원으로 ‘08년말 전체 보증잔액의 6.8%(지역신보와 유사수준)를 차지함에도 불구, 관계법령미비 등으로 금융기관의 출연이 전무하여 100% 정부출연에 의존하는 상황

< ‘08년 보증기관별 국내 보증지원 잔액 및 출연금 현황 >

구 분	총대출잔액	신 보	기 보	지역신보	수 보	합계
금액(조원)	403주)	30.4	12.6	3.8	3.4	50.2
(비중, %)	-	(60.6)	(25.1)	(7.6)	(6.8)	(100)
출연금(억원)	-	7,793	4,384	184	-	12,361
(비중, %)	-	(63.0)	(35.5)	(1.5)	(0)	(100)
(출연요율, %)	-	(0.225)	(0.135)	(0.02)	-	-

주) 원화대출금 중 기업운전자금 및 매입외환

- 주요국의 경우 수출보험전문기관이 금융기관 출연을 받는 사례는 없지만, 신용보증기관의 경우 중국, 대만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음.

- 수출보험공사의 경우 수출신용보증만 출연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임.

※ 수출보험법 개정시 기재부 및 금융위가 1.금융기관의 부담 가중, 2.수출보험기금의 건전 운용방안 마련 선행 필요, 3.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4. 출연금 부담이 수출기업에 전가, 5. 수출신용보증 관련 보증료의 현실화 필요 등을 이유로 반대함.

▪ 문제가 되는 상품을 폐지 내지 축소해야 함.

- 일례로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은 수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을 수출보험기금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계약체결한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의 문제점

1. 보험료가 너무 저렴함.

- 수출기업이 국제입찰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이 성사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균 1%의 낮은 보험료를 부과(시장에서의 헤지비용은 3% 정도)

2. 수출보험공사가 외환 position을 부담함에 따라 환율변동리스크에 노출됨.

- 입찰방식 환변동 보험은 보험상품 구조상 일정비율(낙찰률) 만큼 보험공사 외환포지션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렇게 외환 포지션을 가지고 갈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작년과 같이 2천억이 넘는 손실(2,213억원)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공사는 낙찰을 전제로 헤지하나, ‘08.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 등 글로벌 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자금조달 곤란으로 프로젝트의 취소 또는 연기가 발생.

3. 대부분의 고객이 대기업임.

-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을 보면 기본적으로 플랜트 수출을 하는 수출기업, 즉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품임. 이렇게 일부 대기업을 위한 상품이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일정부분 제약을 가한 상태에서 운영되어야 함.

■ 일반 현황

◦ 수출보험기금의 2008년도 운용 규모는 4조 2,236억원으로 계획보다 1조 9,284억원이 늘어났음.

- 조달 내역을 살펴보면 여유자금회수가 당초 대비 133.4% 늘어난 2조 861억원, 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도 당초계획 대비 155% 늘어난 5,100억원 등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조달 규모가 크게 증가함.

- 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환·이자율 리스크헷지지원 항목에 당초 대비 197.6% 증가한 2조 3,650억원이 지출되고, 여유자금운용에 당초 대비 52.2% 증가한 1조 6,221억원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예상보다 보험사고가 적게 발생하여 계획보다 적게 사용됨.

[표1 : 2008년도 수출보험기금 결산 현황]

		계 획 (A)	실 적 (B)	증 감
				(B-A)	(B-A)/A
조달	▪ 정부출연금	250	250	-	0.0
	▪ 자체수입	11,537	15,766	4,229	36.7
	▪ 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2,000	5,100	3,100	155.0
	▪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226	259	34	15.1
	▪ 여유자금회수	8,939	20,861	11,922	133.4
합 계		22,952	42,236	19,284	84.0
운용	▪ 수출보험지원운영	11,405	25,257	13,852	121.4
	-단기수출보험거래	872	439	-433	-49.7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1,343	51	-1,292	-96.2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1,080	1,030	-49	-4.6
	-환·이자율 리스크헷지지원	7,947	23,650	15,703	197.6
	-수출보험채권관리	52	47	-5	-9.1
	-채권회수대행 및 신용정보판매	34	26	-8	-23.6
	-환급금 등	78	14	-64	-81.5
	▪ 기금관리비	892	758	-134	-15.0
	▪ 여유자금운용	10,654	16,221	5,566	52.2

(단위: 억원, %)

■ 문제점 : 환변동보험에 의한 손실 발생 및 기금의 건전성 악화

◦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에 의하여 2,213억원의 손실 발생

- 수출보험기금은 2007년도에는 1,1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4,31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표2 : 수출보험기금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당기순이익	369	703	120	1,134	△4,311

- 2008년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하반기로 예정된 대부분의 해외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수출자가 가입한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이 다수 해지됨과 동시에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수출보험공사는 2,213억원의 손실을 입게됨.

* 입찰방식 환변동보험 : 대형 플랜트 등 해외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이하 수출자)이 입찰시점과 낙찰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환율하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

[표3 :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에 의한 손익발생 현황]

	2005	2006	2007	2008
인수실적	49,371	82,034	75,777	67,626
손 익	△84	60	165	△2,213

(단위: 억원)

- 또한 헷지이익과 헷지손실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에서도 현금유출이 발생하였는데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환율 급등으로 수출자가 수출보험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환수금이 급격히 증가 수보는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한 반면에, 수보는 금융기관에 환헷지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흐름이 악화되었음. 이에 따라 수보가 금융기관 등에 지급할 금액은 2008년 9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의 현금수지는 1조 55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음.

[표4 : 2008년 수출보험기금의 월별 현금수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수입	755	600	669	1,057	823	1,332	1,337	1,107	1,421	1,340	1,224	4,841	16,506
지출	495	623	1,214	891	1,285	1,424	837	1,749	3,645	3,813	5,760	5,321	27,057
합계	260	-23	-545	166	-462	-92	500	-642	-2,224	-2,473	-4,536	-480	-10,551

(단위: 억원)

◦ 투자자산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 발생

-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에 의한 손실과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에 의한 현금지출 증가로 인해 2008년 9월 이후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자산을 중도매각한 결과 기금규모가 급감하고 운용수익율이 악화되었음.

- 즉, 환변동보험 관련 외환거래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을 중도환매하면서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임.

◦ 수출보험기금의 건전성 악화

- 결과적으로 수출보험기금은 2008년도에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여 2009년8월말 기준 기금조성액 누계액 1조 8,543억원, 유효계약액(보험책임잔액)이 93조 676억원으로 기금배수가 50배임.

[표5 : 수출보험기금의 기금배수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유효계약액(A)	277,647	312,701	353,641	463,889	543,757	718,185	930,676
기금조성액 누계(B)	14,801	16,347	17,927	18,310	19,823	15,290	18,543
기금배수(A/B)	18.8	19.1	19.7	25.3	27.4	47.0	50

(단위: 억원, 배)

- 주요국 수출보험 지원기관의 기금배수를 살펴보면, 국가가 재보험을 인수하는 일본을 제외할 경우 평균적으로 기금배수가 10배 내외임.

[표6 : 주요국의 수출보험 지원기관 현황]

(단위: 백만 US$, 배)

	기관	소유형태	기금 (자기자본)	유효계약액	기금배수	기준일
영국	ECGD	정부조직	6,390	25,836	4.0	2007.12
스위스	SERV		2,041	8,446	4.1	2007.12
호주	EFIC	공기업 (정부지분 100%)	228	2,254	9.9	2008.6
일본	NEXI		2,336	102,502	43.9	2007.12
스웨덴	EKN		1,312	23,562	18.0	2008.12
벨기에	ONDD		2,300	38,185	16.6	2008.12
덴마크	EKF		569	5,872	10.3	2008.12
캐나다	EDC		5,002	62,903	12.6	2008.12
체코	EGAP		10,510	89,000	8.5	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