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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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27>                - 문의 : 박균 비서관(010-6767-1734) -

약효 검증 안된 부정·불량 농약, 비료 전국 판친다

● 5년간 부정·불량 농약 적발 건수 382건, 비료 245건

- 농약 전북 62건, 비료 경북 34건으로 가장 많아

- 농약 약효보증기간·취급제한 위반 각 160건, 비료 보증표시 위반 67건

- 부정·불량 농약, 비료 신고포상금 75건, 1천780만원 지급

o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25일 농진청으로부터 “시·도별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단속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382건, 부정·불량 비료로 적발된 건수는 245건으로 약효보증이 검증되지 않은 농자재들이 농민들에게 팔리고 있다”고 밝혔음.

o 최근 5년간 단속실적을 보면, 부정·불량 농약이 총 382건으로 2005년 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6년 72건, 2007년 74건, 2008년 69건, 2009년 7월 현재 69건으로 매년 평균 76건 적발되고 있음. 부정·불량 비료는 총 245건으로 2005년 42건, 2006년 44건, 2007년 65건, 2008년 36건, 2009년 7월 현재까지 58건으로 작년 수준보다 22건을 더 넘어선 수치임.

o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적발은 전북지역이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48건, 충북 46건, 경북 45건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산이 1건으로 가장 적었음. 부정·불량 비료는 경북이 3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 다음으로 전북 31건, 경기 30건, 강원 29건 이였고, 인천은 1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o ‘05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우선 농약의 경우 약효보증기간 위반, 취급제한기준 위반이 각각 160건, 무등록 25건 이였으며, 비료의 경우에는 보증표시 위반 67건, 효력오인 표기 65건, 유통기한 경과 59건, 무등록 15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o 무등록(무수입) 농약의 경우 파클로뷰트라졸, 아바멕틴,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무등록(밀수입) 농약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o 또한 부정·불량 농약, 비료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신고자 보상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5년 37건, 2006년 7건, 2007년 9건, 2008년 13건, 2009년 9월 현재 9건으로 총 75건에 1천780만원이 지급되었음.

o 정해걸의원은 “농진청이 매년 시·도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1년에 두 번씩 단속을 하고 있지만 별효과가 없고, 신고보상금 제도 역시 보상금을 노린 전문 농약 파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나타나 동일 신고자가 연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150만원)을 제한하고 최고 한도를 100만원까지 지급 상향 하는 등 규정 개정을 하였지만, 이 역시 약효 검증이 안된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 유통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밝혔음.

o 정의원은 “부정·불량 농약, 비료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위반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상시불시단속, 이를 위한 인원 보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음.

□ 부정·불량 농약 적발건수 및 처리결과

시·도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7월
서울	3	1	-	1	-	1
부산	1	-	1	-	-	-
대구	7	3	-	1	1	2
인천	4	1	1	1	2	-
광주	3	1	-	2	-	-
대전	4	-	2	1	1	-
울산	3	1	-	2	-	-
경기	44	8	4	10	6	16
강원	27	3	7	3	9	5
충북	46	10	8	14	5	9
충남	48	16	8	7	5	12
전북	62	22	14	10	10	6
전남	40	8	11	8	6	7
경북	45	14	10	7	7	7
경남	39	11	5	6	13	4
제주	6	-	1	1	4	-
계	382	98	72	74	69	69

* 적발된 부정·불량농약은 경고 등 사법 조치함.

□ 부정·불량 비료 적발건수 및 처리결과

시·도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7월
서울	5	1	2	2	-	-
부산	3	2	1	-	-	-
대구	4	-	2	2	-	-
인천	1	-	1	-	-	-
광주	5	-	2	2	-	1
대전	9	3	-	-	1	5
울산	2	-	1	1	-	-
경기	30	5	3	7	3	12
강원	29	7	3	9	-	10
충북	25	2	4	10	5	4
충남	20	3	-	8	5	4
전북	31	4	8	4	6	9
전남	26	3	8	6	4	5
경북	34	12	4	7	7	4
경남	15	-	3	5	3	4
제주	6	-	2	2	2	-
계	245	42	44	65	36	58

* 적발된 부정·불량비료는 경고 등 사법 조치함.

□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보상금 지급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9월	계
신고건수	37건	7건	9건	13건	9건	75건
지급보상금(천원)	8,000	2,600	1,900	2,900	2,400	17,800

* 2005년 증가 사유 : 전문 신고자에 의한 신고가 많았고, 1인당 보상금 지급 제한 기준이 없어 전문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

* 현재 동일 신고자가 연간 지급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 150만원 초과 금지

□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적발 유형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7	계
무등록	3	3	2	1	16	25
약효보증기간 관련	52	30	34	21	23	160
취급제한 관련	39	33	33	35	20	160
기 타	4	6	5	12	10	37
계	98	72	74	69	69	382

□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비료 적발 유형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7	계
보증표시 위반	12	6	9	13	27	67
무등록	5	2	4	3	1	15
효력오인 표기	17	20	20	5	3	65
유통기한 경과	1	15	25	12	6	59
기 타	7	1	7	3	21	39
계	42	44	65	36	58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