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례대표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2009년 10월 6일 (총 2매)
지난정부 1조 7489억 쏟아붓고 1,681명 상봉. 이산가족 한 명 만나는데 10억 4천만원 소요, 경쟁률은 860:1!!
생사확인 노력도 부실. 노령의 이산가족들 죽어가는데, 고비용 저효율의 이벤트 행사에 집착 10월 1일까지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태도에 좌지우지되는 이벤트성 행사라는 고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실적을 관례적으로 부풀려 성과를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백서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6,212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으며, 이와 별도로 올해 금강산 상봉을 통해 851명이 헤어진 가족과 만났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치는 북측의 상봉신청단은 물론 동반가족 및 상봉신청자가 만난 친지 등을 전부 포함한 것으로, 실제 지난정부에서 우리측 신청자 중 헤어진 가족을 만난 숫자는 1,681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상봉 신청자 중 100명 남짓한 인원이 선정되는 가운데, 생존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현재 86,352명으로 경쟁률은 860: 1을 상회한다. 특히 북한이 쌀과 비료지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키는 가운데,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1조 7489억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 내역을 살펴보면, 대북 쌀지원액 약 9122억원, 비료지원은 764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금강산 면회소 건설에 550억원, 행사경비 138억 6500만원, 그리고 착공확인조차 되지 않은 평양 화상상봉센터에 35억원 가량이 지원되었다. 공식경로를 통해 상봉 신청자 1명이 북측의 가족을 만나는데 10억 4천만원이 들었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와중에 한 민간단체는 최근 1975년 납북된 허정수씨와의 서신교환 사실을 공개한 반면, 북한당국이 “연락두절”을 통보해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는 등 정부의 정보력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하였다. 70세 이상 노령 이산가족이 상봉신청자의 75.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좌지우지되는 이벤트성 행사에 집착해 경쟁률이 860:1로 턱없이 높아 신청을 해도 상봉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자 결국 많은 이들이 민간단체나 현지 브로커를 통한 가족생사확인과 상봉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민간단체의 도움은 현실적 대안이긴 하지만 정부와의 정보교류가 제도적이지 않고, 민간 브로커들이 난립하여 사기피해는 물론 이산가족들의 신변 안전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벤트성 행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면적인 생사확인 작업부터 시작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시급한 4가지의 정책제안을 했다. 첫째, 우선적으로 이산가족에 대한 전면적 생사확인 작업을 실시하라. 둘째,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시범사업을 추진하라. 셋째, 이산가족 사망시 유언, 유품 및 유골을 가족들에게 전달하라. 넷째, 이산가족들이 무등록 브로커들에 의지하지 않도록 우수 민간단체를 선별 지원육성하라.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cyworld.com/oknim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