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http://www.barun-you.com)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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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28	담당 : 권승주 비서관	총 2매

첨단기술 유출사범 급증

04년 45명 → 08년 245명

국내유출 비중 줄고 해외 비중 늘어

작년 한 해 해외 기술유출로 국부 6조1200억 날릴 뻔

경제 불황 속에서 첨단기술 유출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중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첨단기술 유출사범 검거 현황에 의하면 첨단기술 유출로 검거된 사범은 2004년 45명(15건)이던 것이 2008년 245명(72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검거로 예방한 피해액도 2004년 9435억원에서 2008년 15조 770억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특히 기술의 해외유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예방피해액 기준으로 2004년 해외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906억원)에 불과 했으나, 2008년에는 40.6%(6조1208억원)로 증가했음. 반면 국내유출이 차지한 비중은 2004년 79.8%에서 2008년 59.4%로 감소.

해외로 유출된 기술별로는 2005 ~ 2009. 8 현재 총 45건 중 정밀화학 기술이 10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통신, 전기전자, 정밀기계 기술이 각 8건(17.8%), 생명공학 기술이 1건(2.2%)인 것으로 집계됨.

유정현 의원은 “기술의 해외유출은 곧 막대한 국부 유출로 직결되는 만큼 수사 인력보강과 경찰의 지속적인 검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검거건수 (건)	국외	2	6	7	7	15
	국내	13	13	9	18	57
	계	15	19	16	25	72
검거인원 (명)	국외	7	40	26	30	48
	국내	38	37	26	50	197
	계	45	77	52	80	245
피해예방액 (억원)	국외	1,906	9,191	44,967	7,433	61,208
	국내	7,529	5,758	18,542	33,026	89,562
	계	9,435	14,949	63,509	40,459	150,770

<해외 기술유출 분야별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 타
건 수	45	8	8	8	1	10	10
비율(%)	100	17.8	17.8	17.8	2.2	22.2	22.2

※ 2005~ 2009. 8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