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제 청소년에 무용지물<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물등급제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 청소년 보호가 목적인 게임물의 연령별 등급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등급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게임물등급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게임위, 초등학생 대상 등급제 이용 실태 조사결과(2007년 10월 16일)

- 게임위가 인천 B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254명을 대상으로 등급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학년생 47.3%가 자신이 사용할 수 없는 게임을 즐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초등학교 3학년생이 게임등급을 위반한 경우는 19.6%로 집계돼 고학년으로 갈수록 등급제를 지키지 않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게임을 이용할 경우 부모로부터 등급과 관련한 확인과 지도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32.2%로 나타났음.

○ 서울시교육청 설문 결과(2008년 5월~11월)

- 초등학교 4, 5, 6학년생 13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3.2%인 453명이 등급제를 지키지 않고 온라인게임을 한다고 대답함.

2008년 12월 인지도 및 게임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게임물등급위원회/㈜포커스리서치]

2. 등급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 이상의 등급 게임을 이용하고 있음. 이는 등급 제도가 무엇이고,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게임등급위원회의 계도와 홍보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나타나는 등급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된 점을 생각해볼 때, 등급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임.

3. 법적개선방안 필요 (조영택 의원의 입장)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의 개정필요

○ (등급세분화 및 기술적 조치 필요) 2007년 9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어린이 건강대책(5개 분야, 54개 과제)’을 수립함.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게임물 등급에 7세 미만 등급이 신설하는 등 게임등급 분류를 세분화하고 12세 미만 등급 게임 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주의·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는 것을 검토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등급분류 기준 강화 필요) 현행등급분류 상의 구분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 폭력성과 선정성이 강한 게임들이 전체이용가나 12세, 15세 등급을 받지 않도록 콘텐츠심의를 강화하고, 등급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욕설이나 비속어가 경미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 폭력이 경미하더라도 모방이 가능할 경우에는 12세가 아닌 15세 기준으로 등급을 적용시키는 등, 등급체계를 더욱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행등급분류 상의 구분

구분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선정성	선정적 내용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폭력성	폭력적 요소 없음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비사실적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반사회성	반사회적 내용없음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행위나 마약 등 반사회적 행동 조장
언어	저속어, 비속어 없음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성	사행적 요소없음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위원인선의 문제, 개선필요 <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역할

○ 게임물등급위 본질적 목표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 및 청소년 보호’임. 따라서 이에 적합한 심의위원 인선이 필요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위원회를 둔다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목적은 ‘게임산업 진흥’이 아닌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 및 청소년 보호’임. 즉 게임물등급위는 폭력성·선정성·사행성 등이 지나친 유해 게임물의 제작·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이 발달 단계에 맞는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음.

2.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의 문제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③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④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등급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그러나 현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언론계 3명, 학계∙교육계 6명, 법조계 4명, NGO∙공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반이 50~60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게임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는 실정임.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성 명 (性,연령)	학 력	주요경력(밑줄 현직)	추천단체 (단체추천부처)	임 기	비 고
1	이수근 (남,64세)	ㅇ서울대 동양사	ㅇ중앙일보 홍콩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 통일문화연구소장	한국언론재단	'09.2.6 ~ '12.2.5 (3년)
2	남미영 (여,67세)	ㅇ숙명여대 국문학과 ㅇ숙명여대 국문학 석사 ㅇ숙명여대 국문학 박사	ㅇ한국독서교육개발원 원장 역임 ㅇ한국교육개발원 국어교육연구실장 ㅇ한국우수도서 선정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6.10.25 ~ '09.10.24 (3년)
3	최성희 (남,66세)	ㅇ한양대 신문학과	ㅇ연합뉴스 부국장 ㅇ연합통신 제주지사장 ㅇ합동통신, 대한일보 기자	한국언론재단	'06.10.25 ~ '09.10.24 (3년)
4	황이남 (남,62세)	ㅇ단국대 산업공학과 ㅇ고려대 식품생물공학 석사	ㅇ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ㅇ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ㅇ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06.10.25 ~ '09.10.24 (3년)
5	홍태식 (남,61세)	ㅇ서울대 국어교육학과 ㅇ명지대 국어국문학 석사	ㅇ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ㅇ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ㅇ한국전력학원 이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06.10.25 ~ '09.10.24 (3년)
6	오윤경 (여,40세)	ㅇ고려대 법학과	ㅇ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ㅇ서울체신청 자문변호사 ㅇ한국마이크로소프트 법률자문	대한변호사협회	'06.10.25 ~ '09.10.24 (3년)
7	유현숙 (여,34세)	ㅇ인제보건대 산업안전보건학	ㅇ학부모정보감시단 기획부장 ㅇ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ㅇ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산지부	학부모정보감시단	'06.10.25 ~ '09.10.24 (3년)
8	이정훈 (남,41세)	ㅇ서울대 법학과* ㅇ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ㅇ중앙대 법대 조교수* ㅇ국가청소년위 정책자문위원 ㅇ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관광부)	'07.12.14 ~ '10.12.13 (3년)
9	김상우 (남,38세)	ㅇ중앙대 철학과* ㅇ홍익대 대학원 미학박사수료*	ㅇ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ㅇeast-bridge.net 편집장 ㅇ한국영상물등급위 등급분류위원 (PC게임분과 소위)*	문화연대 (문화관광부)	'07.12.14 ~ '10.12.13 (3년)

구분	성 명 (性,연령)	학 력	주요경력 (밑줄은 현직)	추천단체 (단체추천부처)	임 기	비 고
10	박태순 (남,42세)	ㅇ연세대 경영학과* ㅇ연세대 영상대학원 석사*	ㅇ호남대 게임애니메이션학과 전임강사* ㅇ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전임연구원* ㅇ영상물등급위원회 상근 심의위원*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문화관광부)	'07.12.14 ~ '10.12.13 (3년)
11	최화영 (남,64세)	ㅇ방송통신대 행정학* ㅇ성균관대학원 행정학 석사*	ㅇ서대문, 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게임단속분야)* ㅇ종로, 안성경찰서장* ㅇ서울청 101경비단장*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관광부)	'07.12.14 ~ '10.12.13 (3년)
12	이보경 (여,45세)	ㅇ고려대 수학과* ㅇ고려대 대학원 이학박사*	ㅇ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ㅇ고려대 컴퓨터교육과 강사 ㅇ(주)데이콤 부장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산업자원부)	'07.12.14 ~ '10.12.13 (3년)
13	한병권 (남,53세)	ㅇ영남대 법학과 ㅇ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	ㅇ국민일보 생활기획팀 부장 ㅇ국민일보 사회부 선임기자	한국언론재단	'09.2.6 ~ '10.12.13 (잔여)	前 위원 잔여임기
14	이종필 (남,43세)	ㅇ서울대 법학과	ㅇ집현전법률사무소 운영 ㅇ대법원 국선변호사 ㅇ경실련도시개혁센터 감사 ㅇ사법연수원 23기 수료	-	'09.2.18 ~ '09.10.24 (잔여)	前 위원 잔여임기
15	김양은 (여,41세)	ㅇ중앙대 신문방송학과 ㅇ중앙대 언론학박사	ㅇ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 연구위원 ㅇ순천향대 겸임교수 ㅇ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	'09.2.18 ~ '09.10.24 (잔여)	前 위원 잔여임기

※ 표시된 것은 인사검증(학력, 경력)을 거친 사항임

※ 2009년 2월 현재

3. 결론 : 게임을 이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필요 (조영택 의원의 입장)

○ 현재 10월 24일 심사위원 15명중 위원 8명의 임기가 만료가 됨에 따라 인선 작업 중에 있음. 이번 8명의 위원의 경우 게임 이용자 혹은 게임을 이해하는 세대가 절반 이상 포함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원래 취지에 맞게 움직여야 할 것임.

○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 및 청소년 보호’라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본질적 목표에 비추어, 청소년이 발달 단계에 맞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인선에 있어서 게임을 이해하고 실제 게임을 하는 세대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게임위원은 도덕성과 중립성을 갖어야 하며, 문화부의 인선작업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 국회 인사청문회 수준의 철저한 검증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참고사항>

○ 문화산업은 창의성을 원동력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자율과 독립이 훼손되며 낙하산 인사로 인한 기관내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

장세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원이었던 자 ▲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및 당내 경선 후보자를 위하여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그 직을 그만둔지 5년 이내에 게임물등급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