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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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등 종합감사 〈2009. 10. 23(금)〉

1. 마사회 장외발매소 편법확장 농식품부 수수방관

2. 경마장에서 인출된 현금서비스 한 해 평균 38만 7,662건

3. 한식세계화, 우물안부터 돌아봐야

- 1급이상 호텔중 한식당 운영 호텔 22%에 불과

4. 노후어선 대체사업인 어선은행제도 도입 시급

5. 어항개발사업 효율성 위해 평가체계 필요

- 전국 969개항 중 완공어항 368개항으로 완공율 38%로 저조

6. 동물용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리 철저히 해야

7. 낙농산업 유지를 위한 육우산업 활성화 방안마련

8. 5년간 소바이러스 설사병 급증, 하지만 체계적 관리 안돼

9. 불법 수입 농수축산물 다시 증가 추세

마사회 장외발매소 편법확장 농식품부 수수방관

- 장외발매소 설치절차 규정, 신설․이전만 규제(추가확장 제외)

- 규제 제정 이후 3개소(8,578㎡) 추가 매입․임차(121억)

- 안정적인 경마시행 핑계로 기존 객장 11개소 추가 매입․임차 계획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기업 부패 취약 요소를 사전 발굴․개선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o 감사결과 마사회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업무와 관련해 업무처리 기준 등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여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지침을 3월말까지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사회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o 이번에 규정된 제정안을 보면, 장외발매소 신규신설, 이전시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장외발매소의 추가 매입 및 임차를 통해 확장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없음.

<장외발매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규정>

o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마사회는 현재 서울경마장, 부산․경남경마장, 제주경마장 및 전국 장외발매소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o 최근 3년간 매출액 2007년 6조5,402억원(2,168만명), 2008년 7조4,219억원(2,123만명), 2009년 9월까지 5조4,662억원(1,652만명)으로 한 해 평균 매출이 7조원에 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경마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서울경마장	부․경경마장	제주경마장	장외(32개소)	계
2007년	16,587 25.4%	1,467 2.2%	2,018 3.1%	45,330 69.3%	65,402 100%
2008년	18,774 25.3%	2,071 2.8%	2,293 3.1%	51,081 68.8%	74,219 100%
2009년9월	12,857 23.5%	1,711 3.1%	1,746 3.2%	38,347 70.2%	54,662 100%
계	48,218 24.8%	5,249 2.7%	6,057 3.1%	134,758 69.4%	194,283 100%

o 마사회 매출의 70%를 차지할 만큼 장외발매소는 마사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시설임. 사감위와 농식품의 규제 등으로 인해 장외발매소를 신설하지 못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사회는 기존 장외발매소의 다른 층을 추가 매입․임차 하는 방법으로 확대하고 있음.

<‘장외발매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후 추가 매입․임차 현황>

구 분	계약일	추가면적	추가층수	보증금 인상분(만원)	비고
창 동 (매 입)	‘09.07.10	1,400㎡	2 (B1～2)	14억7,861
인천남구 (매 입)	‘09.04.12	3,814㎡	3 (1～3)	70억850 (매입금액)	임차→소유 전환 및 일부(658.46㎡) 확장
일 산 (임 차)	‘09.09.19	3,364㎡	3 (7～9)	36억2,052
계		8,578㎡	8개층	121억763

o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에 의해 장외개설(신설․이전)시 지방의회 동의, 장외발매소 총량제(32개소) 시행으로 신설이 어렵고, 기존 장외의 이전까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현재  소유 8개소, 임차 24개소인 것을 안정적 경마 시행을 위해 최소 20개 이상 마사회 소유 장외를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추가로 매입·임차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건물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임.

<장외지점 추가 매입․임차 계획 현황(예산미반영사업)>

※ 소유장외

구 분	건물규모	운 영 층	사용면적(평)	건물주 매각의사	검토의견
수 원	B6~G16	G3~5	2,237	매각 가능성(G1~3) *G3 일부 식당가 매각 의사 없음	매각단일화시 추진가능
영 등 포	B5~G14	G1~12	7,892	매각가능성(G13)	용도변경시 추진가능
인천부평	B3~G7	G2~6	858	임대가능층(G1)	예산확보시 추진가능
인천연수	B3~G10	G5~6	1,955	매각가능층(G7~8)	공간 여유로 추후 검토 필요

※ 임차장외

구 분	임차기한	건물규모	운영층	사용면적(평)	건물주 매각의사	검토의견
강 북	2011.7	B6~G12	G3~8	2,131	건물전체 일괄매각	매입가격 과다요구
광 명	2013.5	B2~G10	G4~7	1,141	매각가능층 (운영층+ G8~10)	민원 및 광명시 이전요구로 대체장외확보필요
구 리	2014.3	B2~G8	G4~8	1,273	임대가능층 (G1)	임료 지급방법 해결시 추진가능
대 전	2014.7	B6~G13	G2~5	2,637	불투명	매각의사시 추진 가능
부 천	2017.12	B3~G7	G2~5	1,678	매각·임대가능층(G6~7)	G7 공매 진행중
안 산	임차 (자동연장)	B6~G10	B8~10	2,762	매각가능층 (운영층)	운영층 공매 진행중
인 천 중 앙	임차 (자동연장)	B3~G7	G5~6	1,458	매각가능층 (G1,2,4,7) 소송진행중(G3)	운영층 건물주 국세(약 20억원) 체납 상태

o 마사회는 현재 기존 장외발매소를 추가 매입․임차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장외발매소별 입장 정원(10만6,807명)을 보면, 도저히 쾌적성을 만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원을 정원으로 정해 놓았음. 더욱이 입장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없으면서 정원을 정해놓고 있는 실정임.

<장외발매소별 입장정원 현황>

지점명	입장 정원	지점명	입장 정원	지점명	입장 정원	지점명	입장 정원
강 남	3,067	동대문	2,189	수 원	2,476	인천부평	1,606
강 동	3,950	마 포	2,396	숭 인	2,314	인천연수	3,139
강 북	2,486	부산범일	3,971	시 흥	3,045	인천중앙	2,700
광 명	2,886	부산연제	4,568	안 산	4,500	일 산	3,060
광 주	3,325	부 천	3,523	영등포	9,000	중 랑	2,683
구 리	3,303	분 당	5,979	용 산	3,097	창 동	5,219
대 구	3,142	선 릉	3,093	의정부	4,077	창 원	2,026
대 전	3,388	성 동	2,189	인천남구	1,260	천 안	3,150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마사회는 매년 7조원 안팎의 매출을 이용해 농촌과 축산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 및 민원 등으로 더 이상의 장외발매소를 신설하지 못하고 있음.

o 2007년 발족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독 및 규제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매출은 매년 증가 하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을 해보니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장외발매소를 추가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었음.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정좌석제를 늘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규정되어 있는 입장정원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숫자임.

o 입장정원 계산은 일반객장을 중심으로 터무니없게 많이 정해놓고 실제로는 장외발매소를 확대해 고액배팅을 할 수 있는 지정좌석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임. 어떻게 일반객장 중심으로 계산한 인원을 지정좌석제로 채울 수 있는지?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많이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o 또한 향후 안정적인 경마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체 소유건물 확대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지난 2월 11개소에 대해 추가 매입과 임차를 위한 건물주 매각의사와 마사회 세부 검토의견까지 모두 끝마친 상태임. 이 또한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좌석제를 추진하기 위한다고는 하지만, 공간이 늘어나는 만큼 고객을 더 위치하고 고액배팅을 유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지?

o 장외발매소는 경마장과 달리 좁은 공간에서 스크린을 통해 경마를 하는 것으로 레저로 보기에는 힘듦.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의 틈을 이용해 객장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장외발매소가 마사회의 매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임.

o 농식품부와 사감위는 지난 3월 마사회가 규정을 제정할 당시 기존 시설에 대한 추가 확장에 대해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음. 그 이유가 2007년도에 정한 정원을 더 늘리지 않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그 정원은 채울 수 없는 정원임. 그리고 현재 입장정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체크도 되지 않고 있음.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농식품부가 마사회의 말만 듣고 아무런 의심없이 승인 해준 것 아닌가?

o 농식품부와 사감위가 사행성을 억제하고 기존 장외발매소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점차 줄이기로 한 만큼 추가 확장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 영등포의 경우 5개층을 확장했음에도 쾌적성은 찾아볼 수 없음. 농식품부는 추가 확장에 대한 사항도 승인을 받아 규모를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바람.

경마장에서 인출된 현금서비스 한 해 평균 38만7,662건

- 경마장, 장외발매소 현금지급기 총 219대, 입금기능 되는 기계는 단 7대

- 5년간 경마장 현금서비스 총193만8,307건, 취급수수료만 9억7,743만원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은 지난 2002년 5월 31일 마사회와 경마사업등과 관련된 제반 금융업무 수행을 위해 주거래 관계 협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9월 현재 서울본장, 부산·경남본부, 제주본부에는 농협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32개 장외발매소에는 현금지급기가 설치되어 있음.

<마사회 각 본부 농협중앙회 입점 현황>

구분	규모(㎡)	종사인원(명)	입점여부	현금지급기
서울 경마장	141	21	입점	농협중앙회
부산․경남경마장	158	5	입점	- 농협에서 한국전자금융 에 외주 위탁 관리운영 - 파출수납업무는 각 농협지점에서 관리
제주경마장	134	5	입점
장외지점(32개소)	-	-	농협현금지급기

o 경마장 3곳과 장외발매소 32곳에 총 219대의 현금지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본장 45대(농협 직접 운영), 부산·경남본부 10대, 제주본부 7대, 장외발매소 157대(한국 전자금융에 외주위탁)가 설치되어 있음. 특이한 것은 이 중 입금이 가능한 기계는 총 7대 밖에 되지 않음.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현황>

구분	출금용	입/출겸용	합계	비고 (은행명)
서울본장	40	5	45	농협중앙회
부산·경남	9	1	10	농협에서 한국전자금융에 외주위탁 관리운영
제주본부	6	1	7
장외지점 (32개소)	157	0	157
계	212	7	219

o 5년간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내에서 거래된 현금 입·출금 및 서비스 현황을 보면 입금 568억 3,000만원, 출금 4조 2,525억 1,900만원, 특히 현금서비스(신용거래)로 인출한 금액은 5년간 무려 4,483억 8,600만원이 거래되었음.

- 현금서비스 카드사별 이자률(15~20%) : 최소 673억원, 최대 897억원

<최근 5년간 경마장, 각 장외발매소 현금지급기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제주	장외	계
2005	입금	5,300	70	2,030	-	7,400
	출금	245,730	3,815	28,553	212,721	490,819
	현금서비스	35,810	384	4,818	27,518	68,530
2006	입금	7,180	510	1,880	-	9,570
	출금	254,840	21,543	27,393	403,914	707,690
	현금서비스	32,310	2,366	3,423	34,684	72,783
2007	입금	10,260	500	2,620	-	13,380
	출금	326,180	33,005	37,152	600,213	996,550
	현금서비스	39,280	4,053	4,286	50,959	98,578
2008	입금	10,600	790	3,300	-	14,690
	출금	350,240	46,322	42,005	719,973	1,158,540
	현금서비스	45,340	5,874	4,940	64,629	120,783
2009.9	입금	8,360	530	2,900	-	11,790
	출금	251,540	38,092	32,472	576,816	898,920
	현금서비스	30,120	4,637	3,487	49,468	87,712
계	입금	41,700	2400	12,730	-	56,830
	출금	1,428,530	142,777	167,575	2,513,637	4,252,519
	현금서비스	182,860	17,314	20,954	227,258	448,386

o 5년간 현금서비스 현황을 보면, 총 4,483억, 8,600만원으로 총 건수는 193만 8,307건으로 9억 7,743만원의 취급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낸 것임.

o 연도별로는 2005년 27만 9건(1억3,000만원), 2006년 32만 1,634건(1억 6,009만원), 2007년 43만 5,896건(2억 1,847만원), 2008년 52만 4,853건(2억 7,649만원), 2009년 9월까지 38만 5,915건(1억 9,173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최근 5년간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현금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건, 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9월까지
사업장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과천	103,412	3,923	98,038	3,855	119,043	4,644	135,685	5,116	94,274	2,143
부산	2,238	133	13,303	777	22,228	1,305	30,645	1,874	23,768	148
제주	11,798	650	13,379	841	16,975	1,068	18,808	1,33	12,601	760
장외	152,561	8,291	196,914	10,612	277,650	14,821	339,715	19,426	255,272	14,783
합계	270,009	1억2,998	321,634	1억6,087	435,896	2억1,837	524,853	2억7,649	385,915	1억9,173

※ 현금지급기 수수료 부과기준

- 고객이 이용하는 CD기 이용수수료는 CD기 보유은행 기준이 아니라, 고객의 거래은행(통장 또는 카드발급은행)의 기준을 적용하여 상호 정산함.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금인출기의 71.7%에 해당하는 157대가 장외발매소에 설치되어 있음. 입금기능이 되는 기계는 단 한 대도 없음. 입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함. 장외발매소에 막대한 현금지급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입금기능이 없는 기기만 설치한 이유는?

o 돈을 빌리는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수준임. 2005년 685억원이였지만 2008년에는 1,20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 이는 자신의 돈이 아닌 은행과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빚으로 경마를 즐기고 있는 것임.

o 이용 건수를 보면, 2005년 27만여건에서 2008년 52만 5천여건으로 94.4% 증가하였고, 취급수수료 또한 2005년 1억 3,000만원에서 113% 증가하여 2008년에는 5억 2,485만원에 달했음.

o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자가 평균 15~20%이고, 취급수수료가 평균 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사행성이 강한 경마를 통해 발생하는 수십억원의 돈으로 은행 및 카드사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임.

o 마사회에서 거래되는 현금에서만 빚이 수천억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가 수백억원, 취급수수료까지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가는 것과 거리가 있음. 농협은 현금지급기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모두 없애고 건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한식세계화, 우물안부터 돌아봐야

- 1급이상 호텔중 한식당 운영 호텔 22%에 불과

- 서울 특1급 호텔 한식당 단 4곳

- 한식세계화사업 농식품부, 문화관광부 중복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 12월, 정부는 한식세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음.

o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한식세계화 인프라 구축, 한식 교육 및 경쟁력 강화, 한식 체험 및 홍보 강화, 한식당 해외진출자금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o 문제는 추진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한식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국내 한식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 고급한식당 확대 등에 관련한 사업은 전혀 없음.

o 전국의 1급이상 호텔 309개의 한식당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식당을 운영중인 곳은 68개로 전체의 22%에 그치고 있음. 더욱이, 외국인이 주로 찾는 특1급 호텔의 경우 57개소 중 19%인 11개소에 불과했고, 서울의 특1급호텔 17개소중 한식당은 단 4개밖에 없음(르네상스, 메이필드, 워커힐, 롯데 호텔).

o 지방소재 호텔의 경우에는 더 열악하며,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1급이상 호텔에 한식당이 단 1개도 없는 실정임.

<국내 1급이상 호텔 한식당 운영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특 1급	업 체 수	19	4	3	2	1	1	2	-	4	1	-	1	1	6	2	12	59
	한식당수	4	2	-	-	-	-	-	-	1	-	-	-	-	2	-	2	11
특 2급	업 체 수	21	6	6	3	2	2	-	5	8	1	3	2	1	2	3	5	70
	한식당수	4	2	3	1	1	1	-	-	3	-	2	1	-	1	1	3	23
1급	업 체 수	34	11	11	3	6	7	-	24	10	16	2	6	8	11	13	18	180
	한식당수	4	-	-	-	1	1	-	-	3	6	1	-	2	2	5	9	34
계	업 체 수	74	21	20	8	9	10	2	29	22	18	5	9	10	19	18	35	309
	한식당수	12	4	3	1	2	2	-	-	7	6	3	1	2	5	6	14	68

o 또한, 국내 일반 한식당의 경우에도 영세한 규모와 식당수 과잉에 따른 경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인구 1천명당 음식점 수가 12.2개로 미국(1.8개), 일본(5.7개)보다 높은 상황이고, 국내 음식점 마진율은 지난 2004년 50%에서 지난해 40%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o 한식 원가분석 결과를 보면, 총 원가 중 원료소싱 및 조리가 4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표준거래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조리시설 설치 등으로 원가절감이 필요함. 메뉴개발 및 시장조사 등에 있어서도 과다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국내 A 한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메뉴 1종 개발 및 정착에 8명, 3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o 한편,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와 문화관광부로 부처가 중복되어 있음. 올해에도 농식품부가 한식세계화사업으로 100억원, 문화관광부가 한국음식 관광산업화사업으로 23억원이 책정되었음.

<정부내 한식관련 사업 현황>

	농식품부 (한식세계화사업)	문화관광부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
세부사업 (2009)	o 한식세계화 인프라 구축 - 2,550백만원(보조) o 한식교육 및 경쟁력 강화 - 2,300만원(보조) o 한식체험 및 홍보강화 - 3,150백만원(보조) o 해외진출 한식당 시설비 - 2,000백만원(융자)	o 음식관광 및 표준화 - 900백만원(보조) o 한국음식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900백만원(보조) o 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 - 500백만원(보조)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하여 우물안부터 돌아봐야 할 것임.현재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한식세계화 사업중 국내 한식업의 발전 및 국내 한식당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없음. 국내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해외에서만 한식세계화를 외쳐서 되겠는가?

o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689만명에 달하고 있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호텔에서 묵게 되는데, 1급 이상 호텔의 경우 자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음식문화를 보여준다는 상징성이 있음. 외국에 한식당 숫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식의 본고장에서 한식의 맛과 우수성을 경험한 관광객들이 자국에 돌아가서도 한식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급이상 호텔의 대다수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일반 한식당들도 체계적인 발전전략 없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국내 한식업의 발전 도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현재, 한식세계화 관련 정책이 농식품부와 문화관광부로 나누어져 있는 바, 한식세계화는 정책의사결정이나 외식업계 해외진출을 위한 외식산업 기초통계, 국내외 외식업계 동향 및 정보, 식재료 표준화 등 기초 인프라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임. 한식세계화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상호협력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인 어선은행제도 도입 시급

- 2008년 말 어가 평균 소득은 3,118만원, 부채는 3,359만원

- 2008년 말 기준 80,766척 중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 9,740척(12%)

- 대형기선저인망, 대형선망어선, 원양어선 중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 평균 60.6%

■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그 동안 계속되어 온 수산자원 감소와 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 어업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WTO 및 FTA 협상 체결, 고유가 현상 등으로 어업생산비는 급격하게 상승했으나, 어가 소득은 크게 상승하지 않아 채산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o 최근 9년간 전국 어가소득 및 어가부채 현황을 보면, 소득의 경우 2000년 1,888만원, 2008년 3,118만원으로 65.2% 증가하였으나, 부채는 2000년 1,364만원, 2008년 3,359만원으로 146%나 증가해 소득보다 부채 증가비율이 2배 이상 높았음.

<전국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소 득(만원)	3,050	3,230	3,197	3,052
부 채(만원)	2,721	2,816	2,995	2,579

<전국 어가소득 및 어가부채>

구분	2005	2006	2007	2008
소 득(만원)	2,803	3,000	3,067	3,118
부 채(만원)	3,453	3,442	3,441	3,359

o 우리나라 전체 어선은 80,766척이며, 10톤미만 어선이 76,765척 (95%), 10톤이상 100톤미만 3,198척(3.9%), 100톤이상 803척(1%)임.

<우리나라 어선 톤급별 현황>

구분	계	2톤미만	2~5톤	5~10톤	10~50톤	50~100톤	100~200톤	200톤이상
척수	80,766	53,481 (66.2%)	17,121 (21.2)	6,163 (7.6%)	2,298 (2.8%)	900 (1.1%)	311 (0.4%)	492 (0.6%)

o 이들 어선의 선령을 살펴보면, 6~10년이 2만2,356척(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11~15년 2만931척(25.9%) 5년 이하 1만7,311척(21.4%), 16~20년 1만428척(12.9%) 이였음. 하지만,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 역시 9,740척(12%)이나 되었음.

o 대형어선의 경우에는 노후화가 더욱 심각한 수준임. 대형기선저인망(194척), 대형선망어선(149척), 원양어선(380척)은 총 723척 으로 이 중 60.6%에 해당하는 438척이 선령 2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우리나라 대형 어선 선령별 현황>

구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계
전체어선	17,311 (21.4%)	22,356 (27.7%)	20,931 (25.9%)	10,428 (12.9%)	9,740 (12%)	80,766
대형기선저인망	8 (4%)	8 (3%)	70 (36%)	62 (32%)	49 (25%)	194척
대형선망	-	-	9 (6%)	42 (28%)	98 (66%)	149척
원양어선	4 (1%)	4 (1%)	4 (1%)	77 (20%)	291 (77%)	380척

o 노후어선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해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가 이루어져야 하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경영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적기에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 어업별 선가>

어업종류	톤급	조달 원가	5년 경과
쌍끌이 기선저인망	100～120	35억	23억
	120～140	44억	28억
대형트롤	130 이상	21억	13억
대형선망	100～120	126억	78억
	120～130	140억	86억
근해채낚기	70～80	12억	7억
	80～90	12억	8억
근해자망	40～50	7억	4억
	50～60	8억	5억
장어통발	50～60	9억	5억
	60～70	10억	7억

o 일본의 경우 2002년부터 노후화 어선교체 대응방안으로 어선리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입비용 경감 및 구입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어선어업의 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본은 ‘02~’04년 시범사업을 끝내고 ‘05년부터 정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리스대상 어선은 신조선, 중고선 및 수입선 등이며 ‘06년까지는 어선리스에 따른 부가요금(금리, 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음.

- ‘07년부터는 어선리스 사업자가 어선건조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채무보증(어업신용기금협회에 교부금 지급)도 지원하고 있음.

- 리스기간은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으로 하되, 최대 15년을 상환으로 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고유가와 한․미, 한․EU FTA 체결로 인해 수산물 시장 개방, 수산자원의 감소 등 어업여건이 해마다 악화되어 부채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 하고 있음.

o 우리 어촌의 중요한 생산수단인 어선의 현황을 보면, 어선 8만766척이 조업을 하고 있음. 이 중 12%에 해당하는 9,740척은 21년 이상된 어선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o 특히 대형어선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형기선저인망 25%, 대형선망어선 66%, 원양어선 77%가 21년 이상된 어선으로 안정적인 어업과 안전을 위해 하루 빨리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 되어야 하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어선어업 경영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o 이에 어선어업 경영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화 어선의 원활한 교체를 통해 어업경영개선 및 어업생산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선은행(어선리스) 제도가 빨리 시행되어야 함.

o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2002년 어선리스사업을 실시하여 2004년 시범사업을 끝내고 2005년부터 정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선리스사업과 관련해 진행사항 및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어항개발사업 효율성 위해 평가체계 필요

- 전국 969개항 중 완공어항 368개항으로 완공율 38%로 저조

- 2008년말 현재 어선 안전수용률은 71.8%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o 어항개발사업은 어선의 안전정박 및 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총 사업비는 6조 9,689억원이며 사업이 시작된 1967년부터 2008년 말까지 4조 3,806억원이 투입되어 63%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음.

<어항개발사업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투 자 현 황
	총계획	2008년까지	투자율	잔여 사업비
국가어항	36,049	25,375	70%	10,674
지방어항	19,849	10,571	53%	9,278
어촌정주어항	13,791	7,860	57%	5,931
계	69,689	43,806	63%	25,883

o 2008년 말 현재 전체 969개 어항 가운데 368개 어항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되어 38%의 완공율을 보이지만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별로 완공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국가어항의 경우 110개 어항 가운데 90개항이 완공되어 82%의 완공율을 보이지만, 지방어항의 경우 284개항 중 145개항 완공으로 51%,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575개항 중 133개항 완공으로 23%의 저조한 완공율을 보임.

<2008년말 전국 어항 완공 현황>

항종별	항수	완공 어항수	완공율(%)	미완공 어항수	2013년 완공계획
국가어항	110개항	90개항	82%	20개항	14개항
지방어항	284개항	145개항	51%	139개항	49개항
어촌정주어항	575개항	133개항	23%	442개항	48개항
계	969개항	368개항	38%	601개항	111개항

o 기상이 악화될 때 어항에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안전수용률은 2008년 말 기준 전국 평균 71.8%에 불과함. 동해안 어항의 안전수용률은 96.5%로 높은 반면, 서해안과 남해안 어항의 안전수용률은 각각 71.5%, 62%에 불과해 아직도 낮은 수준임.

<최근 3년간 어항별 안전수용률 추이 변화>

구분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말
동해안	96.2%	96.3%	96.5%
서해안	64.1%	67.1%	71.5%
남해안	62.2%	63.2%	62.0%
전 국	66.6%	68.0%	71.8%

o 또한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어항개발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해마다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2007년 이월액 279억원, 2008년에 475억원에 이르고 있음. 불용액 또한 2007년 35억원, 2008년 34억원이나 되는 등 해마다 일정 금액이 불용되고 있음.

o 날씨, 파도, 바람 등을 고려해야 하는 해상공사의 특성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육상공사에 비해 짧고, 해무․돌풍 등 해상날씨의 예측도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고는 하나, 2008년 예산액의 27%가 이월되고, 2%가 불용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집행에 있어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

<국가어항개발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예산	1,645	1,735	1,561	1,658	1,770	9,895
이월	75 (4.6%)	138 (8.0%)	77 (4.9%)	279 (16.8%)	475 (26.8)	1,044 (10.6%)
불용	34	11	10	35	34	124

■ 질의 및 대안제시

o 전체 어항 완공율이 38%대에 머물러 있고, 투자율 역시 총 계획 대비 63% 밖에 되지 않음. 기상악화 시 어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선안전수용률은 동해의 경우에만 96.5%였으며, 서해․남해의 경우에는 60~70%에 불과하였고, 전액 국비인 국가어항개발사업의 경우는 해마다 과다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장관! 어항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o 현재 어항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산업 관련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말까지 완공한 90개항의 국가어항개발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던 사업은 단 한번도 없었음.

o 또한 사전 ․ 사후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당초 설정했던 성과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사전․사후평가체계를 확립해 정부의 예산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견해를 답변바람.

동물용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리 철저히 해야

-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 매년 급성장(지난해 8.4% 성장)

- 지난해 완제품 수출 402억원, 수입은 702억원에 달해 무역적자 심각

- 최근 5년간 부적합률 평균 2.6%, 약사감시 위반율은 평균 52.8%

■ 현황 및 문제점

o 세계적으로 축․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음. 세계 동물의약품 현황을 보면, 2004년 16조 4천억원이던 규모가 2008년에는 23조 2천억원으로 5년 사이에 무려 7조원이나 증가하였음.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 현황>

구 분	연도별 세계 동물용의약품 등 시장규모
	2004	2005	2006	2007	2008
금 액	16조4천억	17조8천억	19조2천억	21조4천억	23조2천억
전년대비증감(%)	-	+8.5	+7.8	+11.4	+8.4

o 국내 동물용의약품 생산업체는 총 120개가 있으며, 최근 4년간 완제품 수출현황은 2005년 393품목 206억원에서 2008년 491품목, 402억원으로 98품목, 196억원이 늘어났음. 반면, 완제품 수입은 2005년 806품목 724억원에서 2008년 740품목 702억원으로 66품목 22억원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출보다 수입이 74.7%나 많음.

<동물용의약품 완제품 수출현황>

구분	연도별 동물용의약품등 수출현황(품목수, 금액)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6월
품목수	393	393	491	491	365
수출액	206억	158억	276억	402억	251억
전년대비증감(%)		-23.2	74.6	45.5	-

<동물용의약품 완제품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동물용의약품등 수출현황(품목수, 금액)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6월
품목수	806	748	833	740	529
수출액	724억	665억	770억	702억	419억
전년대비증감 (수출액기준)		-8.2	15.9	-8.8	-

o 국내 유통중인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해 시․도 의뢰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자체 수거해 검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적합률이 2.6%였으며, 행정처분 건수는 177건임. 또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해마다 감소하고는 있으나, 최근 5년간 407개소 중 52.8%에 해당하는 215개소가 위반하였으며, 행정처분 실적은 256건에 달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평균 9% 증가하는 등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음.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시장 역시 해마다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매년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수준임.

o 또한 해마다 시․도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자체 수거해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해 검사한 결과 평균 2.6%가 부적합율을 보이고 있으며, 약사감시에서도 평균 52.8%의 위반율을 보이는 등 동물용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o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4,000억원을 겨우 넘는 규모임. 120여개 업체가 난립해 과다경쟁을 벌이면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신제품 개발과 제조․품질관리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생산시설 선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농식품에서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과 영세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시장의 문제점>

1. 저성장 · 고비용 체제에 의한 불황상태 장기화

o 축·수산물 수입증가와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축산경기 부진

o 안전성․유효성 관리강화 추세로 생산비 증가

2. 소비자의 축산식품안전(잔류와 내성) 및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고조로 대체약품 개발 등 품목전환 필요

o 배합사료 제조용 사료첨가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의 사용관리강화로 동 제제 사용량 감소 추세

3. 업계의 영세성 등으로 신규투자 한계

o 노후화된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어려움

o 개발비 한계 등으로 신제품 개발이 어려움

※ 국제경쟁력 약화

낙농산업 유지를 위한 육우산업 활성화 방안마련

- 육우사육두수 2003년보다 2009년 6월 현재 23% 감소

-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육우쇠고기 점유율은 11%, 브랜드는 고작 5개

- 한․EU FTA로 인해 농산물 생산감소액 중 축산분야가 94% 이상 점유할 것으로 예상

■ 현황 및 문제점

o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하며, 이 중 육우란 한우와 마찬가지로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비육되는 육용종, 젖소수소를 지칭하는 것임.

o 최근 판매되고 있는 육우고기는 대부분 홀스타인종 비육우고기로써, 제대로 위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육우사육두수를 보면, 2003년 12월 20만 3천두에서 2009년 6월 15만 6천두로 23%에 해당하는 4만 7천두가 감소하였으나, 한우는 같은 기간 91.3%에 해당하는 116만 6천두 증가하였음.

o 2009년 6월 한우사육두수는 244만 3천두로 1998년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개방 된 이후 최대 사육마리수를 기록하고 있음. 그 결과 전체 한․육우 사육두수에서 육우의 비중은 2003년 13.7%에서 2009년 6월 현재 7.7% 감소하여 6.0%로 크게 줄어들었음.

<한․육우 사육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우	127만7천두 (86.3%)	147만3천두 (88.4%)	163만3천두 (89.8%)	184만1천두 (91.2%)	203만4천두 (92.4%)	226만9천두 (93.4%)
육우	20만3천두 (13.7%)	19만3천두 (11.6%)	18만6천두 (10.2%)	17만8천두 (8.8%)	16만7천두 (8.3%)	16만1천두 (6.6%)
계	148만두	166만6천두	181만9천두	201만9천두	220만1천두	243만두

o 육우도축 또한 2004년 16만 2천두에서 2008년 11만 6천두로 약 4만 6천두 감소하였으며,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육우쇠고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9년 4월 현재 11%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육우 도축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 우	32만 4천두	39만 1천두	42만 6천두	49만 2천두	58만 8천두
육 우	16만 2천두	13만 9천두	12만 7천두	12만 2천두	11만 6천두
계	48만 6천두	53만두	55만 3천두	61만 4천두	70만 4천두

o 또한, 육우의 육질과 관련해 최근 조금씩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순임. 2008년 1등급 이상 출현율이 10.9%에 불과한 반면, 3등급은 56.8%에 달하였음. 한우의 경우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육농가의 육질 개선노력 등으로 최근 육질이 꾸준히 향상되어 2008년 1등급 이상이 55.2%에 달하였고, 3등급은 20% 미만으로 떨어졌음.

o 현재 국산육우 브랜드 역시 매우 취약함. 특허청에 등록․출원중인 육우 브랜드는 13개소이고, 이 중 현재 활동 중인 브랜드 등록 업체는 5개소에 불과하며,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받은 업체는 1개밖에 없음. 한우의 경우 2008년 193개소 브랜드가 있고, 이 가운데 140개소가 활동 중이며, 24개소가 우수축산브랜드로 인증 받았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최근 육우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된 것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젖소 사육비 증가, 한․미, 한․EU FTA 등으로 인한 낙농시장 개발에 대한 우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이 주원인으로 작용하였음.

o 하지만, 한우산업과 달리 육우산업이 크게 위축된 데에는 몇 가지 현안 문제가 있음. 첫째, 육우고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낮은 고기 품질, 육우브랜드 부족 등 유통 인프라 미흡, ‘육우’라는 명칭의 부적절성 등이 있음. 농식품부에서는 육우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육우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부족함. 앞으로의 계획 및 견해를 답변바람.

o 육우는 국내 낙농산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고, 중요한 국내 축산 자원이므로 육우산업의 침체는 낙농가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에서는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년간 소바이러스 설사병 급증, 하지만 체계적 관리 안돼

- 2004년 32두에서 2008년 112두로 250% 증가

- 지속감염우 역시 2006년 0.74% 였으나 2008년 3.5%로 증가

- 현재 소바이러스 설사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재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소바이러스 설사병(BVD)을 조사한 결과 2004년 32건 발생하였으나, 2008년에는 250% 증가해 1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최근 5년간 BVD 발생 현황>

(단위: 건, 천호)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발생건수	32	45	20	116	112
소사육 농가수	199	201	201	198	192

※ 소바이러스 설사병이란 페스티바이러스속에 속하는 소바이러스 설사병 바이러스(bovine viral diarrhea virus: BVDV)가 원인체임.

o 수의과학검역원은 2006년에 지속감염우 감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 539두 중 0.74%인 4두가 지속감염우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소바이러스 설사병 감염개체를 검사한 결과 3.5%가 지속감염우인 것으로 판별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o 소바이러스 설사병은 대부분이 준임상형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회복되나, 급성일 경우에는 고열, 심한 수양성 설사 등으로 폐사 할 수 있으며, 임신우가 감염될 경우에는 수태율 감소, 기형 및 미이라 태아, 유사산 등의 번식 장애를 일으키기도 함. 감염된 송아지들은 심한 설사와 점막의 궤양 현상으로 사망하며, 발병은 보통 6~24개월 사이에 나타나며 폐사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소바이러스 설사병의 전염은 주로 BVD 바이러스 감염우와의 직접적인 접촉 및 BVD 바이러스에 오염된 설사변, 정액에 의한 전파, 오염된 축사기구, 파리 등에 의해 전염되고, 임신 중 감염된 태아가 지속감염우로 태어나 바이러스를 배출하기도 함.

o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1,000여두분의 진단액을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양성농가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을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음.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반추류에서의 소바이러스 설사병 바이러스(BVDV)의 발생유형 및 유전형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유전형에 대한 소바이러스 설사병 백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할 예정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소바이러스 설사병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소바이러스 설사병에 감염된 소 중 지속감염우가 3.5%에 달하는 등 우리 축산 농가에 빠르게 퍼지고 있음.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방역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람?

o 소바이러스 설사병이 감염우와 직접적인 접촉, 오염된 설사변, 파리 등에 의해 전염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그럼에도 가축전염예방법상 법정가축전염병이 아닌데, 위험성은 없는지?

o 농식품부에는 2007년, 2008년 소바이러스 설사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는 실정임. 현재 이와 관련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반추류에서의 소바이러스 설사병 바이러스(BVDV)의 발생유형 및 유전형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o 하루 빨리 소바이러스 설사병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들고 백신 개발 등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수의과학연구원에서 노력해 주길 바람.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불법 수입 농수축산물 다시 증가 추세

- 2008년 573억원, 2009년 6월 현재 810억원으로 벌써 273억원 초과

- 최근 4년간 압수물품 116억원

■ 현황 및 문제점

o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불법 수입되고 있는 농수축산물이 2009년 들어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6년 754억원, 2007년 952억원, 2008년에는 573억원으로 전년보다 40% 감소하였으나, 2009년 6월 현재 다시 47.6% 증가하여 810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o 2009년 6월 현재 농수축산물별 불법 수입 단속 적발 규모는 농산물이 435억원, 수산물 290억원, 축산물 47억원, 한약재 38억원이고, 농산물의 경우 2006년보다 2009년 6월 현재 57.6% 증가한 반면, 한약재의 경우에는 74% 감소하였음.

<최근 4년간 불법수입 농수축산물 단속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계
농산물	276	156	275	435	1,142
수산물	296	193	171	290	950
축산물	35	7	1	47	90
한약재	147	596	126	38	907
계	754	952	573	810	3,089

o 또한 불법 수입 농수축산물 압수 규모는 2006년 56억원, 2007년 45억원, 2008년 54억원, 2009년 6월말 까지 11억원으로 최근 4년간 총 166억원에 달했음. 물품별로는 농산물이 83억원, 한약재가 78억원, 수산물 5억원, 축산물은 하나도 없었음.

<최근 4년간 불법 수입 농수축산물 압수물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계
농산물	23	23	28	9	83
수산물	1	1	1	2	5
한약재	32	21	25	-	78
계	56	45	54	11	166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식품부는 불법 수입 단속과 관련해 불량 농수축산물은 상시 단속하되 설, 추석 명절 등 불법반입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수입화물 정보분석, 시장동향, 세율구조 분석 등 분석시스템을 통해 품목동향 모니터링 및 우범품목 선별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춤하던 불법 수입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o 불법 수입 농수축산물의 경우 안전성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반입 되고,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탈세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불법 수입 농수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거나 거래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