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09.10.8(목)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기후 온난화, 병해충 무방비

5년간 벼병해충 발생, 전체논면적의 65.3%

농업진흥지역 병해충발생은 80.4%에 달해

▲ 5년간 전체 논면적 대비, 병해충 발생면적 비율 65.3%

- ‘05년 80.4%, ’06년 72.4%, ‘07년 73%, ’08년 54.8%, ‘09년 44.6%

▲ 년도별 병해충 발생면적 ‘05년 전남·경북, 올해 충남 급격히 증가

- ‘05년 전남·경북 174천ha, ’06년 전남 191천ha, '08년 경남 138천ha, '09년 충남 123천ha

▲ 병해충 발생면적 증가순

- 멸강나방 1,508%, 줄무늬잎마름병 625%, 애멸구 364% 순

▲신종 병해충, 꽃매미·갈색여치·멸강나방 급격히 늘어

지난 5년간 벼 병해충 발생면적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6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5년에는 전체 논면적 110만5천ha중 80.4%에 해당하는 88만8천ha에서 병해충이 발생하였고, ’06년에는 72.4%에 해당하는 78만5천ha, 올해는 44.6%에 해당하는 46만6천ha에서 잎집무늬마름병, 애멸구, 줄무늬잎마름병 등 병해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8일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650개 관찰포 조사결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온난화에 의해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으며, 월동으로 인한 피해기간 연장, 신종 병해충의 확산 등으로 전국 논면적의 65.3%가 병해충의 피해를 입었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80.4%에 해당하는 면적이 병해충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해충 발생지역은 ‘05년 전남·경북지역이 174천ha로 최고면적이었으나 ’09년 올해는 충남이 123천 ha로 기후온난화로 인해 피해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발생면적을 차지한 병해충은 잎집무늬마름병, 혹명나방, 흰등멸구, 벼물바구미, 벼멸구, 잎도열병 순이었으나, 최근 병해충 발생면적 증가순을 보면 멸강나방이 예년에 비해 1,508%, 줄무늬잎마름병 625%, 애멸구 364% 순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병해충인 꽃매미·갈색여치 등도 급격히 피해면적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정책도 변해야 한다. 환경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개발이 시급하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년도별 병해충 발생면적(전국 650개 관찰포 조사결과)   (단위 : 천ha, %)

구분	누계	2005	2006	2007	2008	2009
논면적(A)	5,351	1,105	1,084	1,070	1,046	1,046
진흥지역(B)	4,346	919	917	882	815	813
병해충발생면적(C)	3,493	888	785	781	573	466
비율(A/C)	65.3	80.4	72.4	73.0	54.8	44.6
비율(B/C)	80.4	96.6	85.6	88.5	70.3	51.2

▲지역별 병해충 피해현황(전국 650개 관찰포 조사결과)        (단위 : ha)

	‘05	‘06	‘07	‘08	‘09
계	888,075	784,975	751,111	572,676	466,167
경기	59,870	40,651	47,826	28,284	29,112
강원	33,323	31,741	43,883	41,042	23,232
충북	31,788	30,917	37,615	31,287	11,756
충남	133,684	128,955	87,945	70,123	122,730
전북	72,997	60,761	61,710	27,016	18,316
전남	173,643	190,993	178,039	98,792	94,418
경북	173,671	110,441	118,321	137,725	74,887
경남	156,918	132,592	106,628	88,778	64,165

※ 특별시·광역시·제주 제외

맞춤형비료는 비료사용량 자연감소분

맞춤형비료는 비료지원예산 삭감용

화학비료사용량‘97년대비 42.4% 감소

○ 비료사용량 ‘97년 989천톤에서 ’08년 570천톤, 42.4% 감소

- ‘97년 989천톤, ’00년 800천톤, ‘04년 747천톤, ’08년 570천톤

○ ha당 단위사용량도 ‘97년 472kg에서 ’08년 311kg, 34.1% 감소

- ‘97년 472kg, '00년 381kg, '04년 385kg, '08년 311kg

○ 화학비료 지원축소로 농가노동시간 증가 부담.

- 초노령화 농촌, 노동시간 및 노동력 증가로 고통 가중

정부가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토양검진을 통해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화학비료를 지원한다는 “맞춤형 비료지원제도”가 비료지원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료공업협회가 발간한 『2009년 비료년감』에 의하면 우리나라 화학비료 총사용량은 ‘97년 98만7천톤에서 ’08년 57만톤으로 42.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a당 단위사용량도 ‘97년 472kg에서 ’08년 311kg로 34.1% 감소했다.

8일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2012년까지 맞춤형 비료사용을 통해 현재의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줄이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화학비료 사용량의 자연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맞춤형 비료제도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비료지원제도의 예산 축소를 위함 명분쌓기 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작물별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을 근거로 토양조건에 맞게 제조한 비료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화학비료는 질소(N), 인산(P), 칼륨(K) 3가지가 주요 구성요소로, 현재 화학성분의 구성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지역이 없을 뿐 아니라 토양검정은 사실상 1976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40년전의 결과를 인용하기도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록의원은 “초고령화사회인 농촌에서 화학비료지원을 축소할 경우, 퇴비 등 유기물비료의 증가로 노동시간과 노동력의 증가로 더욱 고통만 가중될 것” 이라고 말하고 “급격한 제도변화는 농산물수확량의 격감과 비료업계의 경영악화로 농촌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보다 효과적인 친환경비료의 개발을 통해 화학비료를 대체해야 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올해 1,508억원에 달하는 화학비료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부터 맞춤형 비료지원제도 추진을 위해 645억원의 예산을 확정한 상태이나 이는 올해보다 863억원이 축소된 것이며, 맞춤형 비료지원조차도 5년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화학비료 지원제도는 비료값 급등에 따른 인상 차액의 80%를 정부와 농협이 지원하는 제도로 ‘08년 하반기 국제 비료값이 두차례에 걸쳐 102% 급등하면서 농가의 비료구입 부담을 덜어줬다.

년도	경지 면적 (천ha)	경지이용면적		총 소 비 량 (성분톤)				ha 당 소 비 량 (kg)
		면적(ha)	%	계	질소	인산	가리	계	질소	인산	가리
‘97	1,924	2,097,764	107.8	989,432	505,524	221,461	262,447	471.6	240.9	105.6	125.1
‘98	1,910	2,118,000	110.1	867,489	450,682	188,452	228,355	409.6	212.8	89.0	107.8
‘99	1,899	2,116,000	110.8	848,848	444,384	185,565	218,899	401.1	210.0	87.7	103.4
‘00	1,889	2,098,000	110.5	800,251	422,570	170,631	207,050	381.4	201.4	81.3	98.7
‘01	1,876	2,089,000	111.4	716,603	374,555	153,357	188,691	343.0	179.3	73.4	90.3
‘02	1,863	2,020,000	108.4	689,901	363,412	146,349	180,140	341.5	179.9	72.4	89.2
‘03	1,846	1,936,000	103.9	678,200	358,886	143,457	175,857	350.3	185.4	74.1	90.8
‘04	1,836	1,941,000	105.7	747,249	394,277	156,963	196,009	385.0	203.1	80.9	101.0
‘05	1,824	1,921,000	105.3	722,407	354,173	162,293	205,941	376.1	184.4	84.5	107.2
‘06	1,800	1,860,000	103.3	477,719	244,325	102,341	131,053	256.8	131.4	55.0	70.4
‘07	1,782	1,856,000	104.2	631,232	334,536	129,484	167,212	340.1	180.2	69.8	90.1
‘08	1,759	1,834,243	104.3	570,054	301,655	115,466	152,933	310.8	164.4	63.0	83.4

▲화학비료 사용량 및 감축량                              (단위 : 톤, %)

비료년감 (2009년, 한국비료공업협회)